제163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성평등한 선거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외치고 상기해야 한다. 116번째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지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를 부정하고 완전한 사죄와 보상을 거부하는 이들의 여전한 활개를 함께 마주해야하는 현실이 비분강개하다.

지난 2월 20일 “위안부도 강제징용도 없었다”,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해온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일제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고 근대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단체이다. “‘위안부’는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주장이 담긴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다. 이런 곳의 소장을 다른 기관도 아닌 독립기념관의 이사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역사관과 삐뚤어진 대일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치적 목적과 국가적 이익을 앞세우며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전범국가로서의 천근 같은 책임을 회피하며 전쟁범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굴욕적인 ‘한일합의’를 체결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국민을 기만했다.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를 존중한다”는 참담한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마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이라도 되는 양 취급하며, 축소하고 외면하기 바쁘다. 자국의 전쟁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대변이라는 국가의 마땅한 책무를 내던져버렸다. 철저한 정권의 이해와 안일한 외교적 성과에 매몰돼 한일관계 ‘개선’에 목을 매는 행태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울 따름이다.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제대로 된 정립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긴장마저 높이는 최악의 행보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예산, 전국 19개 고용평등 상담실 운영예산,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예산 등을 모두 삭감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하며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뼈아픈 명제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를 자행 중이다.

1992년 1월 8일 수요시위를 시작한 이래, 지난 32년간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231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살아생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올곧이 받지 못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무겁고도 아프게 남아있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 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평화와 인권을 위해 남은 생을 헌신하시고 전 세계 여성들의 귀감으로 남은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안식을 간절히 빌며 고령의 생존자분들께서 정의와 진실을 가슴에 묻고 평안하게 눈 감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일깨워준 평화와 평등의 소중한 가치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약자들의 연대와 전 세계적 자매애의 힘으로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겨낼 것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나, 한일 정부는 역사왜곡 중단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4년 3월 6일

제163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와 한국여성민우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