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김  0  0

2. 김  0  0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고려빌딩 3층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박주현, 한택근, 김도형, 차규근, 김석연, 강기탁, 김진

2.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신정빌딩 4층)

담당변호사  박 원 순

3.   법무법인 자하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변호사회관 201호)

담당변호사  이 유 정

4.   법무법인 한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1(우서빌딩 4,5층)

담당변호사  정 연 순

5.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태양빌딩 8층)

담당변호사  최 은 순

6.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서울 광진구 자양2동 216-23(태양빌딩 3,4층)

담당변호사  최 일 숙

7.   변호사  이 경 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4(금구빌딩 202호)

8.   변호사  김 진 국

9.   변호사  이 오 영

10.   변호사  이 원 재

11.   변호사  이 인 호

12.   변호사  정 태 상

소송대리인 중 위 8. 내지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피 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회장 정  대  근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 2. 20.자 각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999. 2. 21.부터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김 미숙에 대하여 매월 금 1,703,100원의, 원고 김 향아에 대하여 매월 금 2,301,6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 김미숙은 1992. 1. 13.에, 원고 김향아는 1985. 4. 6.에 각 피고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년 1월경 피고가 구조조정 명분으로 실시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서 사내부부여성이라는 이유로 위법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받아 같은 해 2. 20. 자 퇴직하게 된 자들이고, 피고법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신용사업,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 판매사업등을 행하는 법인입니다.

2. 피고의 구조조정

가. 피고법인의 구조조정 비상대책

1) 피고법인은 구제금융사태 이후 구조조정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1998. 9. 16. 농       협구조조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해 10. 23. □농협구조조정 비상대책□를 마련       하였습니다.

2) 그 중요한 내용은, 1998. 11. 말 현재 피고법인의 근로자 16,960명 중 1999년에 1360명을       감축하고, 2000년에 1150명을 감축한다는 것과 감축의 방법으로는 명예퇴직을 우선실시       하고, 순환명령휴직을 실시하며, 기능 서무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영업점당 1명 초       과인력은 명령휴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명예퇴직 대상자 자격기준은, 일반직의 경우 1995. 12. 31. 이전 채용자, 기능직 서무직        업무보조원의 경우 1997. 12. 31. 이전 채용자로 하고,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은 1급이상        직원에게는 월평균임금의 11개월분, 2갑 2을 3급 4급 직원에게는 월평균임금의 13개월        분, 기능직 서무직 업무보조원의 경우 월평균임금의 15개월분을 지급하며, 실시기간은        1999. 1. 11.부터 1. 15.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촉진을 위한 상무중심의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각 지역별로 상무를 지       정하고 중앙본부에서 담당지역을 독려 또는 방문한다는 계획도 마련하였으며, 명예퇴직       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이번에 명예퇴직하는 기능서무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1년        내지 3년간 근무하게 한다는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4) 한편 순환명령휴직대상자의 기준은, 첫째 고비용 저효율 인력으로서 구체적으로 거액의       손실을 야기한 자, 능력부족 또는 태도불량 직원, 근무성적불량자 등과,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상 문제직원으로서 구체적으로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 거래처와의 금품수수행       위등으로 징계받은 자, 사고관련 대기발령자, 임차보증금 부당수혜자, 급여압류금액이 연       봉의 1.5배를 초과한 자 등과, 셋째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으로서 구체적으       로 1942년생 이상으로 정년임박자,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자로 정하였습니다.

나. 피고법인의 명예퇴직 실시과정

1) 피고법인은 위와같은 구조조정 계획을 1999. 1. 6. 전직원과 노동조합에 고지하였고, 그       즈음 농협의 지역본부에서 각 지역의 지점장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 증 □상대적으로 경       제적 생활안정자□에 대한 설명에서 □부부가 동시에 한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현재의 구       조 조정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부부직원 중 한사람이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        함□이라고 명시하여, 사내부부사원이 구조조정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 1999. 1. 11. 명예퇴직신청기간이 시작되자, 부부사원들에 대하여 사직압력이 시작되었습       니다. 각 지점의 지점장들은 사내부부사원 중 남편을 불러 사직권유 면담을 하였고, 인       사과에서는 전화로 여러차례 사직독촉을 하였습니다. 부부사원 중 한사람이 그만두라는       것은, 남편이 가장이라는 우리사회의 관습과 현실적으로 남편의 월급이 아내보다 많다는       점으로 인하여 곧바로 아내인 여자직원에게 그만두라는 압력이 되었고, 아내인 여직원들       이 외압에 못이겨 사표를 쓰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3) 원고들의 경우 지점장이 원고들의 남편들에게 전화를 하여 사직권유면담이 있었고, 인사       과로부터 전화독촉도 여러차례 받았으나, 퇴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지점장과        인사과에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마감 전날인 1. 14. 원고들이 지점장의 사직권유에 □사표 제출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자, 지점장은 □지금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순환명령휴직대상자로       선정된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강권하였습니다.

다음날인 명예퇴직신청 마지막날, 원고들이 출근하자마자 지점장의 면담요청부터 시작하       여 인사과에서 전화가 빗발쳤으며, 남편들도 이미 여러차례 면담과 전화독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날 피고측에서는 □원고들이 지금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순환명령       휴직을 받게 되고, 여직원은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남편은 명령휴직       을 받고 복직이 되더라도 정리해고 0순위다. 여자의 길은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미덕       이며,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지금 사표를 내는 것이 가정을 위하는 올바른       판단이다.□라는 내용으로 사직강요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측의 협박이 단순한 협박이 아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이었음은, 각 지역의 지       점장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 중 순환명령휴직대상자 중 □경제적 생활안정자□란 □사내부       부사원□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순환명령휴직을 받게 되면 고정급여의 80%(월평       균임금의 50%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다, 순환명령휴직대상자의 기준으로, 거       액손실을 야기한자, 능력부족자등의 고비용 저효율 인력이나, 횡령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자 사고관련 대기발령자 등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문제가 있는 직원과 병렬적으로 경제       적 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을 정하였기 때문에 순환명령휴직을 받은 자들은 차후        정리해고의 0순위가 된다는 설명이 현실성 있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한편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사표를 내고 있으니 감축계획인원인 1360명이 넘지 않았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버티었습니다. 드디어 마감시간 17시가 지나고, 원고들은 무사히 위기를 넘겼구나 안도하였으나, 피고측은 신청마감시간을 21시로 연장하여 해당자(사내부부사원)의 사표를 못 받았을 때에는 지점장의 문책을 각오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사표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직원(사내부부사원)과 책임자는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와 함께 다시 지점장과의 개인면담이 시작되었으며, 인사과에서도 전화독촉이 빗발쳤고, 남편들에게도 계속 전화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원고들은 거의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사무실을 도망치듯 나왔으나, 퇴직신청서 마감시간이 24시로 다시 연장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집으로까지 자꾸 전화가 와서 가족들이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원고들은 그 밤을 사표를 쓰지 않은 채 그렇게 버티었습니다.

다음날 희망퇴직신청자가 3529명이 집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원고들은 감축계획인원인 1360명을 훨씬 넘었으므로 이제 사직강요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1. 18. 에는 사내부부사원들 중 60쌍이 퇴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노동조합에서도 며칠동안 실시했던 명예퇴직을 무효화하고 부부사원들의 사표를 반려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1. 21. 뜻밖에도 다시 추가로 1. 23.부터 1. 25.까지 명예퇴직 2차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이 내려왔고, 추가실시대상자는 여전히 사내부부사원이 포함된 순환명령휴직 대상자 기준에 포함된 자였습니다.

원고들은 2차 명예퇴직 신청 마지막날인 1. 25. 결국 명예퇴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차 명예퇴직이 공고되면서 사내에는 □부부사원 60쌍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을 마저 자르지 않으면 나간 부부사원들이 가만 있겠느냐. 2차 명예퇴직은 남은 부부사원을 마저 자르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지점장과 인사과에서 원고들과 원고들의 남편에게 면담 혹은 전화로 사직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원고들로서는 피고측이 감축계획인원에 상관없이 사내부부사원을 모두 정리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감축계획인원이 이미 훨씬 초과되었다거나 자신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였다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신청마감시간을 21시, 24시로 연장하면서까지 사내부부사원들에 대해 2차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는 원고들 자신이 아무리 버티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 자신이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들을 순환명령휴직시키겠다는 피고측의 협박도 기어이 현실화되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측은 2차 명예퇴직시까지도 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10쌍의 사내부부사원들에 대해 이후 순환명령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3. 이 건 해고의 부당성

가. 강요에 의한 퇴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압력으로 퇴직을 하게 한 것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2. 5. 26. 92 다 3670호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으로 퇴직하게 한 사실은, 양평군 지역 농협에서 1999. 4. 9. 순환명령휴직대상자를 □농협 부부직원□에서 □농협 부부직원은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금차 명예퇴직대상자로 함□이라고 변경하고, 그 사유로서 □부부직원 명예퇴직 권유에 따른 사회적 비난과 법적 문제 발생이 예견되어 변경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제 10호증 참조)

나. 정리해고 요건 결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여 무효입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피고는 98년도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71억원이 증가한 372억원, 신용사업부문은         555억원 이고,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대손직립시 당기순이익은 3,007       억원, 신용사업은 3, 190억원에 달하는 등 국제구제금융사태에도 불구하고 흑자경영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갑제 7호증 손익현황 참조)

한편 피고의 경우 91년 대비 97년의 사업량이 3.3배 신장되었음에도 직원수는 91년도 수      준을 계속 유지하는 등 인력을 긴축운용하여 왔습니다. (갑제 1호증의 2 농협 구조조정       추진계획 참조)

판례는 회사가 누적적인 적자상태에 있고 적자상태가 만성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야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1995.         11. 24. 대법원 94누10931). 그러나 피고는 누적적 흑자상태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흑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리해고를 감행한       것이므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는 퇴직한 여자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하였으며 원고들 또       한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퇴직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있는 바, 이를        보더라도 원곧르에 대한 강제퇴직이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인원감       축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해고회피의 노력

피고로서는 구조조정계획의 내용으로 입안한 조직개편, 인력관리의 강화, 제비용 절감,        재무구조개선, 책임경영체제 구축, 사업 구조조정, 출자회사 구조조정 등을 시행하여 본       후, 그러한 조치들로서도 부족한 경우에 인력감축을 시행하였어야 했고, 인력감축의 방       법으로서도 전체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정년의 단축 및 조정, 직급 강임제도 등을 시행하       고 나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누적적인 흑자상태에 있었으므로, 향후 상황에 대비하여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전직원들의 지혜를 모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구조조정의 첫 번째 작업으로서 명예퇴직과 순환명령휴       직제를 시행하고, 그것도 순환명령휴직제도를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애초의 감축계획인원의 2.3배에 해당하고 전직원의 20%에 해당하는 3500여명을 한꺼번       에 명예퇴직케 함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3) 합리적 기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대상자로 삼은 이유는 오로지 □사내부부사원□이라는 것이며, 사내       부부사원을 대상자로 삼은 근거는 □경제적 생활안정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한 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이전과 똑같은 업무에 종       사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영합리화 조치로 폐지되는 직무도 아니었       음이 분명하고, 원고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기에 근무능력도 뛰어났으며, 근속기       간도 각 14년, 7년으로서, 정리해고의 우선순위에 해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적 생활안정자 여하를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자산상태나 월소득, 자녀의       수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제적 생활안정자는 곧 사내부부사원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762쌍의 모든 사내부부사원을 일률적으로 해고대상자로 삼은 것은 어떠       한 이유로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1항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피고는 사내부부사원들에게 집요하게 사직압력을 가하여 전체 762쌍 중 10쌍을 제외한 752쌍 중 1명씩을 퇴직시켰는데 그 가운데 91%인 688명이 아내인 여성근로자였습니다.

피고는 사내부부사원 중 여자근로자에게 □원고들이 지금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순환명령휴직을 받게 되고, 여직원은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남편은 명령휴직을 받고 복직이 되더라도 정리해고 0순위다. 여자의 길은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미덕이며,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지금 사표를 내는 것이 가정을 위하는 올바른 판단이다.□라는 내용으로 사직압력을 가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내부부 여자근로자들을 퇴직하게 하였으며, 원고들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측의 사직압력을 받고 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사내부부사원을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여 그중 아내인 원고들을 비롯한 여자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순환명령휴직시키겠다.□라고 사직압력을 가하여 752쌍 중 688명의 여자근로자들을 사직케 한 것은,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한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1항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4. 임금청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강제퇴직은 해고처분으로서 위와 같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 김미숙이 받던 월평균임금은 금 1,703,100원이고, 원고 김향아가 받던 월평균임금은 금 2,301,600입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을 각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의 1, 2        주요업무보고 표지 및 동 내용

1. 갑제 2호중의 1, 2        주요업무추진현황 표지 및 동 내용

1. 갑제 3호증              인력구조조정 방안 통지

1. 갑제 4호증              명예퇴직 실시

1. 갑제 5호증              주요이슈별 설명자료

1. 갑제 6호증              명예퇴직 2차 실시

1. 갑제 7호증              손익현황

1. 갑제 8호증              진정서

1. 갑제 9호증              고소고발장

1. 갑제10호증              순환명령휴직제 도입에 따른 대상자 변경

1. 갑제11호증의 1, 2        각 신문기사

1. 갑제12호증의 1, 2        각 성명서

1. 갑제13호증              사죄문

1. 갑제14호증의 1, 2        각 편지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사본             각 1 통

1. 위임장                             1 통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

1. 납부서                             1 통

1. 소장부본                           1 통

1999. 6.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종 현

담당변호사   김 선 수

담당변호사   박 주 현

담당변호사   한 택 근

담당변호사   김 도 형

담당변호사   차 규 근

담당변호사   김 석 연

담당변호사   강 기 탁

담당변호사   김    진

2.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원 순

3.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 유 정

4.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정 연 순

5.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은 순

6.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일 숙

7. 변호사   이 경 우

8. 변호사   김 진 국

9. 변호사   이 오 영

10. 변호사  이 원 재

11. 변호사  이 인 호

12. 변호사  정 태 상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