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실 과 이 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경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이고, 피의자 원00는 1994. 3. 24.부터 1999. 3. 1. 까지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농협중앙회에서는 1998.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 100대 개혁과제안에 협동조합 개혁문제가 포함되어 협동조합 개편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농업관련 단체인력은 증가한다는 국정감사시의 지적 및 언론매체의 비난 등 대외적인 비판을 순화시키고 2000. 7.경으로 예상되던 협동조합 통폐합에 대비한 사적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자체구조 조정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 조직 구성원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조직의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1998. 9.경 농협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인원씩 순환하여 휴직을 실시하는 일자리나누기(job-sharing) 방식의 순환명령휴직제 및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여 전체 정원의 20.2%인 2,510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1999. 1. 12.부터 같은 달 15. 사이에 1차 명예퇴직신청을 받고,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 제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9. 1. 20. 인천 간석동 소재 농협중앙회 간석지점 지점장실에서 그곳 지점장 박00 등을 통하여 그곳 직원인 고소인 김00 및 김00에게 농협중앙회내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강요하여 이에 따라 고소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남편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하여 같은 달 25.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해 2. 20. 각 의원해직되게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고소인들을 해고하고,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바,

수사한 결과

1. 피의자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 농업협동조합법(법률제6018호, 1999. 9. 7. 전면개정)에 의하면 피의자법인은 2000. 7. 1.

이 법시행과 동시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와의 합병으로 해산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호규정의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해       당

○ 공소권 없음

2. 피의자 원00에 대하여

○ 고소인들의 주장

-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회장인 상피의자 농협중앙회가 고소인들이나 그 남편에게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하여 고소인들이 사직하지 않을 경우 남편들이 순환명령휴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고, 순환명령휴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고정급여의 80%밖에는 지급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복직의 보장도 없고 정리해고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고소인       들의 사직을 강요하여 고소인들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고소인들의 위 퇴직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고, 남녀고용평등볍을 위       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의자의 변명

- 피의자는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농업관련 단체인력은 증가하고 있어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지적에 따라 2000. 7.경으로 예상되던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 통폐합에 대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자체구조 조정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 조직 구성원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조직의 유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1998. 9.경 농협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인원씩 순환하여 휴직을 실시하는 일자리나누기(job-sharing) 방식의 순환명령휴직제 및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여 전체 정원의 20.2%인 2,510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1999. 1. 12.부터 같은 달 15. 사이에 1차 명예퇴직신청을 받고,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 제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4급이상 종업원 총 2,205명을 명예퇴직시켰는바 그 과정에서 고소인들도 자신들의 신청에 의해 의원면직시킨 것으로 해고도 아니고, 더구나 부당해고나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한 행위가 아니라고 변명함

○ 명예퇴직과 해고와의 관계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의 권유를 받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용자       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그 형식만 의원면직       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       로자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       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다만 이 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       의 효과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기       한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       음(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소인들이 피의자 농협중앙회에 사직원을 제출하       고 농협중앙회가 이를 수리한 것은, 그 사직원의 제출이 피의자 혹은 농협중앙회의 간       부가 전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고소인들을 협박, 강요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       이고, 비록 고소인들의 퇴직이 농협중앙회의 퇴직권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들의 사직       원 제출이 농협중앙회의 강요, 협박 등에 의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사직의 의사 없       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고소인들의 퇴직을 농협중앙회의 일방적 의       사에 의한 해고로 볼수 있을지의 여부라고 할 것임

○ 인정된 사실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기획관리팀 인사담당직원 이00, 같은 인사담당 차장 허00,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간석동지점장 박00, 동지점 차장 이00, 농협중앙회 본부 인사기획과장 이00, 고소인들, 피의자 원00의 각 진술과 양측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음

(1) 우리나라는 1997. 12.경부터 비롯된 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물론 공. 사기업을 불문하고 인력감축 등을 통하여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공기업의 성격을 가      진 농협중앙회는 여론에 의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경제상황과 더불어 2000년으로 예정된 축협, 인삼협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던 농협중앙회는 인력감축이 피할 수 없는 조치임을 인식하고서 1998. 9. 16. 부회장,  조합장이사, 집행간부, 부실장, 조합장 등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후 1999. 1.경 인력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정리해고 대신 1993년부터 시행되던 명예퇴직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1995. 12. 31. 이  전에 채용된 4급 이상 직원 및 1997. 12. 31. 이전에 채용된 기능직 등 직원(농협중앙회  의 대부분의 직원이 위 기준에 해당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제도와 함께 순환  명령휴직제도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95. 12. 31. 이전 채용직원 중 (가)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 (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문제직원 (다)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 (1940년생 내지 1941년생으로 정년임박자 및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자)을 위  순환명령휴직제도에 의한 1999년도 명령휴직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정하였다. 농협중앙  회의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은 순환명령휴직제도에 의한 휴직자에게는 1년의 휴직기간   동안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월 고정급여의 8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3) 농협중앙회는 1999. 1. 6.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1995. 12. 31. 이전에 채      용된 4급 이상 직원 및 1997. 12. 31.이전에 채용된 기능직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명      예퇴직을 실시하고 (이하 1차 명예퇴직이라 한다),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도 각 직급에 따라 월평균임금의 11개월 내지 15개월분의 특별퇴직      급여를 지급하며, 명예퇴직 실시 이후 우선적으로 위 순환명령휴직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순환명령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4) 농협중앙회는 1999. 1. 9.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지역 지점장들을 상대로 위 명예퇴      직 실시배경 및 순환명령휴직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 위 교육 당시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차장 소외 허상범은 순환명령휴직대상자들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권유하라      는 취지로 지점장들을 교육하면서, 고령자와 부부직원을 위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의 예로 들고, 특히 부부직원에 대하여는 그 중 1명이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부부직원 중 남편이 순환명령휴직의 대상이며, 아울러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      제도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고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요건도 완화되었으니 많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      도하여 줄 것을 교육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각 지역분부 및 지점별로 순환명령휴직      대상자 명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5) 고소인들이 근무하던 간석지점 지점장인 이건외 박00는 위와 같은 지점장 교육을      받은 후, 다음날인 1999. 1. 10. 간석지점 직원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면서,      고령자와 부부직원이 위 `경제적 . 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6) 고소인 김00의 남편 이건외 권00, 고소인 김00의 남편 이건외 김00은 각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위 박00는 1999. 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고소인들에게 면담 등을 통하여, 순환명령휴직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니 실제로 휴직명령을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금융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부부직원 중 남편은 휴직명령을 받고 부인은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거나, 추후 축협 등과의 통합과정에서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등 명예퇴직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고소인 김00의 남편이 권00에게도 전화를 하여 순환명령휴직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였다.

(7) 간석지점의 차장 이건외 이00는 1999. 1. 15. 고소인 김00에게 사회분위기를 거론하면서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농협중앙회 인천지역 본부 기획관리실 인사담당직원인 이00은 고소인 김00의 남편인 김재현에게 전화를 하여 김재현이 순환명령휴직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외 권00, 김00도 각 해당 지점장들과 부인을 잘 설득해 보라는 취지의 면담을 수 차례 하였다.

(8) 한편 1차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농협중앙회의 노동조합이 하위직 위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1급 이상 상위직에 대한 명예퇴직을 요구하자, 농협중앙회는 1999. 1. 21.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1943년생 별급 및 1급직원, 다면평가불량자를 순환명령휴직대상자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명예퇴직자중 희망자를 채용하여 1년간 계약직으로 운용하기로 하며, 긴박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추가적인 인력감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9)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1999. 1. 21.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2차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이하 2차 명예퇴직이라 한다), 그 대상을 (가) 위 순환명령휴직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1999년도 순환명령휴직대상자 선정기준에 추가된 1943년생 별급 및 1급직원, 다면평가불량자로 하였다.

(10) 고소인 김00는 1차 명예퇴직 신청기간 중인 1999. 1. 16.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고소인들은 위 2차 명예퇴직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인 1999. 1. 25. 각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11) 위 2차에 걸친 명예퇴직제 시행 결과, 별급 167명 중 53명(1차 23명, 2차 30명), 1급 469명 중 50명(1차 32명, 2차 18명), 2급갑 1,269명 중 59명(1차 58명, 2차 1명), 2급을 3,743명 중 145명(1차 141명, 2차 4명), 3급 및 4급 10,888명 중 1,898명(1차 1,861명, 2차 37명)이 명예퇴직하여 4급 이상 직원 중 총 2,205명의 직원이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위 순환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을 1급 1명, 2급갑 12명, 2급을 51명, 3급 및 4급 1,007명, 합계 1,071명이며, 762쌍의 부부직원 중 10쌍을 제외한 752쌍의 부부직원의 각 1명이 명예퇴직하였다(그 중 688쌍은 부인이 명예퇴직하였다), 명예퇴직하지 아니한 위 10쌍의 부부직원의 남편들은 농협중앙회의 방침대로 순환명령휴직되었다가, 1999. 10. 모두 복직되었다.

(12) 위 명예퇴직자 중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예퇴직이 불가능하였으나, 농협중앙회가 위와 같이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명예퇴직이 가능하게 된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13) 고소인 김00은 1999. 3. 4. 정상퇴직금 14,202,679원 및 명예퇴직금 22,140,348원을, 고소인 김00는 같은 날 정상퇴직금 37,523,348원 및 명예퇴직금 29,920,800원을 각 이의없이 수령하고, 1999. 2. 22. 위 노사합의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14) 한편 농협중앙회의 직원들은 타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사례를 통하여 정년임박자와 부부직원이 우선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농협중앙회가 1998년도 명예퇴직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을 과다지급하였다는 여론이 일어 사회적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2000년 이후의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위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또는 장래의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동종 업계의 실정이나 경영상황, 농협중앙회가 제시하는 명예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위 사직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 위와 같은 고소인들의 퇴직 경위와 그 전후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의자가 고소인들의 남편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을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순환명령휴직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고소인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고소인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농협중앙회의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거나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 범죄혐의 없음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함.

무고판단: 본건 고소는 사실오인으로 인한 고소이므로 무고혐의 인정키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