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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평등-2002-220	2002. 4. 16(화)

수    신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제    목 : 한국시그네틱스 해고자 정혜경 외 40명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관한 의견서

1.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987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7,000여명의 직장여성과 주부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대중단체로, 여성의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과 직장에서의 여성노동자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한국여성민우회는 IMF 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 특히 장기근속 기혼여성노동자들이 우선해고되고 비정규직화 되는 심각한 고용불안정의 문제에 대해 고용안정을 위한 상담 및 대응활동을 힘차게 벌여 왔습니다.

4. 본 회는 이번 한국시그네틱스의 안산공장 이전으로 불거진 해고 사건이 조합원의 90% 이상이 여성이고, 70% 이상이 기혼여성노동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성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빼앗는 부당해고이자 정규직 기혼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하청 일용직)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성차별적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한국시그네틱스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한 귀 위원회의 판정이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이에 한국시그네틱스 해고자 정혜경 외 40명이 지난해 12월에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번호2001부노194, 부해744)□에 대한 한국여성민우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7. 첨부자료 : 의견서 1부 끝.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

한국시그네틱스 해고자 정혜경 회 40명의

부당해고 및 부당 구제신청□ 건에 관한 의견서

1. 문제의 원인은 사측의 일방적인 안산공장으로의 배치전환입니다.

한국시그네틱스 사측은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무단결근이 아니라 안산공장으로의 배치전환입니다.

2000년 말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안산공장으로의 이전은 1999년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파주와 안산으로의 공장이전 및 서울공장 노동자들의 배치전환 문제에 대하여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사측은 급기야 교섭을 결렬시키며 노사합의의 절차를 어긴 채 일방적인 안산공장으로의 장비이전과 배치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사측에 성실한 교섭과 합의를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구사대, 용역깡패, 폭력 경찰 등을 동원하여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처절하게 짓밟았습니다.

배치전환시 노사합의 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배치전환명령에 대해 자신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당하게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계속 투쟁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업무명령 위반이나 무단결근이라 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부당징계입니다.

2. 안산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실상 해고입니다.

한국시그네틱스 서울공장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기혼여성노동자들로 생활근거지가 대부분 염창동 서울공장 근처입니다. 주야교대 근무로 밤 10시나 새벽 6시에 교대하는 근로조건 하에서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출퇴근 통근시간의 문제와 자녀의 보육시설 및 교육여건 등이 이미 염창동에 근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안산으로의 이전은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며 다른 보육시설로 변경함으로써 보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주야교대에 맞춰 아이들을 봐줄 보육시설을 찾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을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생활반경에서 거리가 먼 안산공장으로의 배치전환 명령은 사실상 정리해고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 안산으로의 배치전환을 반대하고 안산보다 출퇴근이 용이한 파주로의 배치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3. 사측의 파주공장으로의 배치거부는 정규직 기혼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음모입니다.

사측은 파주공장에 계속해서 신규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서울공장 노동자들의 파주로의 배치발령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측이 파주공장을 무노조 비정규직화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1998년 12월, 회사와 노동조합은 □서울공장에서 잉여인력 발생시 파주공장으로 배치전환한다□라고 합의하였고, 1999년 6월,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측 스스로 □파주 이전 희망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배치전환한다□고 사측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조합 때문에 안된다. 하청직원을 간다면, 혹은 하청직원과 근로조건을 맞출 수(하향시킬 수) 있다면 파주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장기근속한 정규직 기혼여성노동자의 해고를 유도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 모성보호비용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임과 동시에 공장이전을 통해 현재 노동조합을 거부하고, 와해하려는 의도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현재 파주공장은 그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파주공장은 한국시그네틱스의 하청 법인으로 신규채용을 하되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며, 실습비 명목으로 30여만원씩 월급을 주고, 마음에 안들면 하루아침에 나가라 하고, 생산라인에서는 어린 20살, 21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반말과 비인간적인 대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 무노조 하청 파주공장에서 19세 여고실습생이 180도가 넘는 고온 프레스에 오른손목이 눌려 손목 윗부분까지 절단당하는 끔찍한 산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재사건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설비된 기계까지 뜯어고치고 일을 시킨 작업환경의 문제도 원인이지만, 생산공정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것으로 사측의 비정규직화 의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반노동자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러한 열악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문제삼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노조 자체를 차단하고, 서울공장의 정규직 기혼여성노동자들을 거부하고 안산으로 발령낸 것은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은 IMF 이후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다시 확보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사회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사회통합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일하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