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취지 거스르는 주 5일 근무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대안 철회 요구

4월 19일, 한국여성민우회를 포함한 8개 단체는 재계, 정부, 한국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대안이 노동시간단축의 근본취지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주5일 근무의 근본 취지를 지켜라!□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노사정 합의대안의 내용 중 ① 주 5일제를 201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고, ② 초과근로 상한선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③ 가산임금을 삭감하고, ④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고, 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까지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71%가 4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을 주 5일 근무제 대상에서는 제외시키고, 임금보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생리휴가를 무급화해 버린다면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은 물론 노동조건의 심각한 저하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00 성폭력 사건 관련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준비 중

최근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인식 부족, 성폭력 문제와 명예훼손 문제가 충돌하는 모순적인 법 현실로 인하여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강00 사건이 대표적이다.

기자 강00 성폭력 사건은, 직장내 위계와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강간미수 및 성추행 등을 저지른 상습적인 성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을 지원한 단체(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등 18개 여성·인권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자구노력이 범죄화되는 최근 추세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사회적 여론화를 위해 토론회 개최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