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일	2001. 12. 4. 15:00

주 심	가	나	다

부본영수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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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1나 25018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 소 인)   김○○ 외 3

피고(피항소인)   알리안츠 제일생명 주식회사

준 비 서 면

2001.  12.  3.

원고(항소인)  김○○  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평

담당변호사   강금실, 조용환,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제 9민사부 귀중

준 비 서 면

사         건    2001나 25018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 소 인)   김○○  외 3

피고(피항소인)   알리안츠 제일생명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지점장의 고백

가. 원고들의 퇴직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 회사측의 강요가 없었다는 주장의 허구성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들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원고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 회사의 집요한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피고 회사측은 당시 상황에 관한 회사의 문서를 원고측이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 편승하여 마치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우려한 근로자들의 자발적 행위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1심 증인 임○○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부부사원 우선 퇴직에 관한) 사원들 사이의 공감대를 어떻게 확인하였는가?□라는 원고측 반대신문(12항)에 대하여 □조직이 노량화되어 관리자측에서 우려하였고, 노조측에서 그런 감원 얘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위와 같은 감원을 주장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명시적으로 부부사원 우선 해고에 반대하였음은 갑제2호증의 1 내지 4 성명서 등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위 증인의 진술은 □직원들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우려하여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을 유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위 증인은 반대신문 제26항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일부 간부나 중간 관리자들, 즉 지점장이나 지역본부장들이 사직 압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실토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창원지점장이었던 김○○현의 진술 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사직서 제출과정에 회사측의 조직적이라고 체계적인 관여가 있었음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지점장급 이상의 간부직원 중에서 진실을 밝힐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직에 있는 지점장은 물론이고 퇴직한 지점장조차 만나기 어려웠고 특히 당시 사정을 진지하게 알려주는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당시 창원지점장을 지내고 2001. 초에 통영지점장을 끝으로 퇴직한 김○○ 지점장을 찾아서 그분의 말을 듣고 그 대화 내용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갑제15호증의 1 녹취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원고측은 해당 비디오 테이프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지점장의 진술 중에서 중요 부분만 소개합니다.

그 당시 회사의 인사부장 및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창원에 있는 위 지점장에게 (사직서 제출에 관한) 확인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통하여 인사부장은 형식적으로는 마치 다른 일로 전화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말리에 □(그 지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나?□는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지점장의 입장에서는 □(부부사원 중 남자든 여자든) 하나는 내보내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2면 하단). 사실 위 지점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창원지점의 여좌영업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부부사원 김○○이 지점 내 직원 중에서 일도 제일 잘 하고 빨리 하였기 때문에 내보내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1면 중간). 그러나 지점장인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부부 사원에게 사직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2면 상단). 따라서 회사측의 지시 없이 지점장 등 간부직원들이 회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과잉 충성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회사측에서는 위 지점이 속한 영남 지역본부의 현황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본부의 각 지점의 부부사원 현황을 모두 알려주면서 퇴직을 요구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2면 하다). 즉 피고 회사의 인사담당자들은 지역본부별, 지점별 사직서 제출 현황을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지점장들이 사직서 제출 요구를 경쟁적으로 하게끔 강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위 지점장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부부사원의 퇴직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회사들과 경쟁이 심한 가운데 직원 1인당 생산성에 관한 비교가 문제가 되어 감원을 추진하려는 경영층에서 감원에 대한 반발이 가장 적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을 고려하여 부부사원을 표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5면 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을 추진한 최○○(을제2호증 진술서 작성자)은 정년 퇴직 후 (피고 회사가 99.9% 출자한 자회사인) 제일빌딩관리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그 당시 인사담당 이사였던 김○○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합니다(6면, 갑제15호증의 3,4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현황 참조).

결정적으로 위 지점장은 만일 회사측에서 독촉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은 부부사원(중 여직원 김○○)을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8면 중간). 부부사원들의 경우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해서도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평소에 일을 잘하니까 사내 결혼을 하게된 것이라고 합니다(8면 중하).

결론적으로 위 지점장은 피고 회사측이 원고 등과 같은 부부사원 중 여직원을 표적으로 삼아 사직을 강요한 것은 □제일 반발이 적고, 돈 안 들고, 편하게 내보낼 수 있으며 인원도 적당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피고측에 대한 해명 요구

피고측은 과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실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김○○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진술조차 부인할 수 있을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피고측이 위 지점장의 진술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김○○ (전) 지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법정 진술을 들어보고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남편을 인질로 삼아 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

(1)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

사실 원고들과 같은 부부사원이라고 하여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퍽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들은 독신이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남편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맞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부사원이라고 하여 특별한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피고측이 마치 직원들 내부에서 부부사원들이 나가 주었으면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관적 희망사항이자 스스로 형성한 불합리한 발상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여 표현한 것뿐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왜 피고측이 부부사원을 우선적 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였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 지점장이 진술한 것처럼 □부부사원 여직원들이야말로 그 어떤 직원보다 반발이 적고 비용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즉 부인보다 남편이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만 남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살상 부인을 지목하여 해고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에서든지 귀책사유 없는 특정 대상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해고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후에 한 모든 명예퇴직 과정에서는 상당한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을 것이 명백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 부부사원 퇴직자들에 대한 최종 합의금으로 8억2천만원을 상정하고 있음은 피고측이 제출한 문서자료 중 갑제17호증 18 말미에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해고처분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원 여직원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회사측의 사직 요구를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는 남편에 대한 인사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부인 또는 부부 모두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하여도 남편은 계속하여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강제 사직당한 여직원은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이 원고들의 퇴직 처리 후 1년이 훨씬 넘어서 그것도 제3자의 진정에 의하여 시작된 것은 위와 같은 부부사원들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피고 회사의 계획적인 해고 과정

특히 원고들에 대한 사직 강요 직전에 피고 회사측에서 이미 13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참 여직원 10여명에 대하여 혹독한 합숙 교육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교육 직후에는 위 고참 여직원들을 하루 통근 시간만도 5시간 이상이 걸리는 원격지로 발령을 내었고 그 사실은 원고들과 같은 부부사원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피고측은, 회사의 인사발령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당시에 원고들과 같은 부부사원들이 회사측의 사직강요에 불응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측이 노린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와 같은 너무나 단순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피고측은 확실한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였다는 상식 이하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 회사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1)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침해

피고측의 위와 같은 부부사원 우선 감원에 대한 발상과 실행은 부부사원 중에서도 특히 부인 즉 여성 근로자의 근로활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된 지극히 불합리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피고측의 행위는 헌법 제11조(평등권),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해고 등의  차별금지)의 각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가정생활의 안정성을 침해할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행위를 국가가 방치하는 행위는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원칙에도 위반되는 행위임은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2)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함

한편, 피고측의 최고경영자나 인사책임자가 인사권 등을 무기 삼아서 우월적 지위에서 지점장급 이상의 중간 관리자들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는 형법 제324조에 정한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들의 경우 남편의 지점장, 지역본부나 본사의 간부 등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원거리 발령,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의 해악을 고지받았습니다. 원래 강요죄에서 해악의 내용이나 고지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악의 상대방과 피강요자(강요로 인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할 사람)가 같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자가 가해자의 해악고지로 인하여 의사결정 및 활동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의무 없는 일(사직서의 제출)을 한 것은 원고 자신들이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같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 대한 해악(원격지 발령, 승진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처분)의 고지가 있었을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의사결정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원고들 자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그와 같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상태에서 원고들은 자신 및 남편에 대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받고 그로 인한 공포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측의 사직서 제출 강요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578 판결도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324조의 폭력에 의한 권리 해상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들이 당한 강압의 내용

가. 본인에 대한 압력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원고들의 상황

(1) 원고들이 직면한 상황

이 사건의 경우 강요를 통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원고들이었지만 해악을 고지 받거나 해악을 당할 상대방은 원고들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점이 원고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해악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통으로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들 자신에게 업무량을 증가시킨다든가, 수행하기 곤란한 새로운 과제나 업무를 부여하였다면 원고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이를 참고 극복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사직서 제출을 할 사람을 원고들(부부사원 여직원들)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남편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해악을 고지하면서 선택을 강요하였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었습니다.

제 1심 판결은 마치 위 상황에서 원고들이 심사숙고를 한 끝에 최선이 어려워 차선이라도 선택한 것처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가로 놓여 있는 상황은 최선(最善)과 차선(次善) 중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최악(最惡)과 차악(次惡) 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악(부부 모두의 해고 내지는 상호 원격지 발령, 남편에 대한 승진 누락 등)과 차악(부인인 여직원의 퇴직) 모두 원고들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측이 의도적으로 형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선택의 여지는 애초에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구태여 원고들의 귀책사유라면 배우자를 피고 회사 밖에서 선택하지 않고 피고 회사 내에서 골라서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2)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 과정에 짓밟힌 원고들의 권리

그러나 상식적으로 사내 결혼을 퇴사의 우선적 대상으로 선정될 귀책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고측에게 묻겠습니다. 원고들이 사내 결혼을 한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아니면 사내 결혼한 부부가 직장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기라도 하였단 말입니까? 피고측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당시 피고 회사가 (피고측 주장대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여 인력감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인력 감축 대상자를 원고들과 같은 부부사원들로 선택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즉 비록 형식적인 사직서의 작성과 제출은 원고들이 하였지만 원고들의 퇴직을 유발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마무리한 것은 모두 피고 회사입니다. 이러한 점이야말로 이 사건의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필요한 정도의 인원을 가장 적은 반발과 비용으로 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런 과감한 인력감원의 성과 위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세계적 기업인 알리안츠사에 피고 회사를 매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회사 아니 그 최고 경영자들이나 최대 주주들은 아주 간단하고 깨끗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렴하게 구조조정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 및 그 남편들이 겪은 물질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피고측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세계적 기업인 알리안츠사가 과거에 제일생명이 저지른 위와 같은 과오를 그대로 덮고 넘어가는 것도 기업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원고별로 당한 구체적인 사직 압력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원고별로 당한 사직서 제출에 관한 압력 내용

(1) 원고 김○○

당시 원고 김○○는 서울지역본부 동작지점 목동영업소에 참사로, 남편인 한○○은 같은 동작지점 양서영업소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으며 위 동작지점의 지점장은 김○○이었습니다(갑제13호증의 1 한○○ 진술서 참조).

평소 피고 회사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상하관계가 엄격하여 본사의 요구에 지역본부의 직원이, 또한 지역본부의 요구에 지점장이, 나아가 지점장의 요구에 산하 영업소장이 최선을 다하여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소장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은 사실상 그 영업소장의 상사인 지점장이 행사하고 있으므로 지점장의 요구는 영업소장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되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됩니다(위 진술서 3. 가. 참조).

원고들이 사직한 1998. 7. 무렵 동작지점의 김○○ 지점장은 한○○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 방침에 의해서 부부사원은 그 동안 두 사람이 회사에서 혜택(월급)을 받았으니 한 사람만 벌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 부인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부인인 원고 김○○에게 사직하도록 설득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한○○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으나 그 이후 위 김○○ 지점장은 한○○의 퇴근 무렵에 수시로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직 강요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7. 16. 경에는 노량진의 경양식 집에서 같은 지점내 부부사원(남편)들인 구로영업소장 신○○(원고 박○○의 남편), 화곡영업소장 류○○ 등을 모아 놓고 □부인이 사표를 쓰지 않으면 비연고지 지방으로 인사이동, 승진불가, 기타 인사 조치 등을 하겠다□는 협박과 □지금 사직하면 불이익도 없고 잘 보살펴 주겠다□는 회유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 지점장은 동작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던 양서영업소에 근무하고 있던 한○○에게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반복적인 사직 요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김○○ 부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 마감일을 7. 25.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위 기일이 다가오자 서울지역본부에서까지 한○○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 김○○의 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김○○는 한○○을 통하여 원고 김○○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부를 각기 가장 먼 지역으로 인사조치해서 가정생활을 어렵게 하겠다□는 피고 회사의 확고한 방침을 전해 듣고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김○○의 사직서 제출은 결코 위 원고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며, 그 의사결정은 오로지 피고 회사의 일방적 강요에 따라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루어진 것으로 위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 회사측은 사직서 제출 마감일(7. 25.) 및 사직서 작성일자(8. 31.)까지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 김○○가 진의와 관계없이 강제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남아있던 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의제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를 통하여 1999. 말 경 민원이 제기되어 노동부에서 진상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그 때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원고들을 비롯하여 강제로 퇴직당한 부부사원들에게 이번에는 기본급 12개월분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터이니 진정이나 고발을 취하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자가 요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인사부 직원들인 이○○, 임○○ 등이 다시 한○○을 찾아와서 □회사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복직은 안 되니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김○○ 부부는 두 번이나 굴복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잇는 것처럼 원고 김○○의 사직서 제출은 위 원고가 아닌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사직서 내용, 제출시기, 제출일자까지 결정하여 이루어진 일로 위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해고로써 이루어진 것이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무효입니다.

(2) 원고 박○○

1998. 7. 경 북부지점 전농영업소에 근무하던 원고 박○○은 본사의 부부사원 중 여직원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하자 회사측에서 □부부사원 중 하나는 그만두어야 하니까 휴가를 신청하지 말고 아예 사표를 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갑제13호증의 5 신○○ 진술서 참조).

그러던 중 위 원고의 남편인 신○○(당시 동작지점 구로영업소장)은 상사인 동작지점장 김○○로부터 □회사가 사내부부 중 한 사람을 퇴사시키라는 방침을 내려보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당시 아마도 부부사원 중 남편의 상사들에게 퇴직 강요의 책임이 내려왔는지 위 지점장은 신○○에게 □부부사원 중 부인이 퇴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내에게 얘기해서 빨리 사직서를 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원고 박○○은 □이제 출산휴가 마치고 복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당장 사직을 할 것이라며 왜 돌도 안 된 아기를 부모님에게 맡아달라고 간청을 하였겠느냐?□며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신○○은 그 이후 회사의 상사들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아직 사표가 많이 안 들어왔다. 부인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남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부인이 사직서를 내게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7. 중순 경 신○○은 위에서 본 것처럼 동작지점 김○○의 요구에 따라 다른 부부사원들인 한○○, 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지점장은 □(회사가 정한 마감시일까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 .. 회사 입장에 대하여 나도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사직서를 내주었으면 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위와 같은 신○○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원고 박○○은 □13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결혼 후 한 순간도 남편에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였는데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김○○ 지점장은 원고 박○○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회사의 강제 퇴직 방침이 확고한 것을 알게 된 위 원고는 결국 회사가 정한 마감일인 7. 25.에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에서 본 것처럼 신○○에게도 피고 회사측의 이○○, 임○○ 등이 찾아와서 합의 종결을 종용하며 다시 소송취하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박○○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박○○ 역시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의도에 따라 그리고 남편 신○○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3) 원고 이○○

1998. 7. 무렵 원고 이○○는 북부지점 연희영업소에 참사로, 남편인 이○○은 영등포지점 오류영업소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위 원고는 7. 중순 경 같은 지점에 근무중인 부부사원 영업소장(남편)으로부터 □지점장이 하는 말이 □와이프 사표 내게 하라. 회사에서 하는 일이니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원고가 남편인 이○○에게 확인해 보니 이○○ 역시 영등포지점장 유○○으로부터 □회사 내부 정책 상 부부사원 둘 중 한 사람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갑제13호증의 3, 갑제16호증의 1 각 이○○, 이○○의 진술서 참조).

그 후 이○○은 거의 매일 위 원고의 사직을 종용하는 지점장의 전화 및 면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은 영업소의 아침 조회시간에 위 지점장 보다 차상급 부서인 서울지역본부의 정○○ 영업부장으로부터 □급하다□며 전화를 받게 해 □서둘러 사직서를 재출하라. 당 지역본부가 대상자 대비 사직서 제출자가 극히 부진하여 본사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며 □부인의 사직서를 조속한 시일(7. 25.)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 이○○는 주위에서 □부부사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지 못하면 지점장도 인사고과에 올라간다□, □부인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남편을 지방발령이나 대기발령을 내겠다□, □부인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너라도 내라. 와이프 하나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원들을 데리고 영업을 하겠냐□는 식의 지점장 등 상사의 이야기와 함께 남편인 이○○이 상사들의 독촉에 시달리느라고 전화조차 받지 않으며 피해다닌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1998. 3. 하순 무렵 이미 위 원고들보다 더 오래 근무했던 13년차 이상의 선배 여직원들이 회사측의 일방적 인사발령에 의하여 창동에서 용인까지(송○○), 잠실에서 포천까지(김○○) 등 하루 통근시간만도 5시간 이상을 소요하는 일을 당한 사실과 그 직전에 여직원들에게 일찍이 시행한 바 없는 15박 16일의 혹독한 합숙교육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1998. 5. 말 무렵에는 회사의 인사발령 불응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내몰린 원고 이○○는 더 이상 회사의 방침에 저항하는 것은 남편과 본인에게 더 큰 불행(상호 원격지 발령 등)이 닥칠 수 있으리라는 사실에 절망한 나머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 이○○의 사직서 제출 역시 피고 회사의 집요한 강요에 따라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협박을 당한 상황에서 위 원고가 내심의 의사 없이 오로지 회사의 확고한 감원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해고라고 할 것입니다.

(4) 원고 명○○

1998. 7. 원고 명○○이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 위 원고 관악지점 용성영업소에 참사로, 남편인 윤○○는 영동지점에 청담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윤○○가 근무하던 청담영업소 근처에는 같은 지점 서초영업소가 있었는데 그 소장인 이○○의 경우 남편이 본사의 이사인 차○○이었습니다. 윤○○는 그 무렵 이○○ 소장으로부터 □남편인 차○○ 이사로부터 □회사의 방침이 사내부부 부인들은 의무적으로 퇴직하도록 방침이 정해졌으니 당신도 사표를 낼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갑제13호증의 7, 16호증의 3 윤○○, 명○○의 각 진술서 참조).

(피고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을제3호증의 2 퇴직자 현황 순번 86번 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차○○ 이사의 부인인 이○○ 참사가 1998. 8.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남편의 입장으로 고려하여 노동부 고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윤○○는 상사인 이○○ 지점장으로부터 거의 매일 원고 명○○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으며, 면담을 통한 사직의 압력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측은 □소속된 사내부부 중 남편들의 설득을 얻지 못하면 지점장도 다치게 되어 있다□, □부인이 사표를 쓰지 않으면 남편이 지방발령이 나게 될 것이며 승진도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둘 다 회사를 못 다니게 될 것이다□, □부인을 설득하지 못하면 남편이라도 사표를 써야 한다□는 등의 말로써 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래도 원고 명○○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위 이○○ 지점장은 아예 위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부사원 퇴직이 회사의 방침이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윤○○에게 서울지역본부 영업부장이 직접 전화를 하여 위 원고의 사직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사직서 제출 마감일을 7. 25.로 지정할 정도로 계획적이고 집요한 회사측의 파상공세에 저항하던 원고 명○○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윤○○의 안위를 바라면서 마음에도 없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선택도 회사측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이○○와 같은 회사의 이사 부인도 위와 같은 피고 회사측의 강요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자 피고 회사측은 윤○○에게 다시 지점장 및 서울지역본부 영업부장을 동원하여 합의금 수령 후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2000. 6. 20. 경 이○○, 임○○ 등이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회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협박 겸 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명○○ 부부는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또다시 합의금을 받고 이 사건을 종결한다면 영영 원고들은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피고 회사는 위 합의금 수령의 전제조건으로 □회사 근무 및 퇴직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회사, 임직원 및 그와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민, 형사상 어떠한 형태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합의일 현재 노동부, 검찰, 법원 등 정부기관에 제기되어 있는 진정, 고소, 소송 등 일체의 이의제기를 취하하고 그 취하서 사본을 합의서와 함께 회사에 제공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제17호증의 19) 작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고 회사측은 원고들의 강제적인 사직서 제출이 위법행위임이 드러나자 그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신들의 부당한 행위를 원고들이 추인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원고들이 두 번이나 이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모두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명○○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였던 위 원고에 대하여 남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무기 삼아 피고 회사가 강제로 얻어낸 것으로 피고 회사의 일방적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퇴직 즉 해고입니다. 그리고 위 원고의 해고에 정당성이 없는 것 또한 위 경위에 비추어 명백합니다.

3. 이 사건 강제 사직 무렵 피고 회사의 움직임

가. 감원의 필요성과 그 실현 방법

(1) 피고 회사의 1998. 초 경영 상태

피고 회사는 모회사인 조양상선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자 1998. 초부터 그나마 기업 사정이 좋았던 피고 회사를 매각하여 조양상선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갑제18호증의 2 신문기사 참조). 즉, 매일경제 1998. 4. 4.자 기사에 의하면, 조양상선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여 보유선박 매각과 함께 계열사인 제일생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1997. 말 불어닥친 IMF 사태로 인하여 거의 모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해지와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이 늘어남에 따른 수익성 악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반드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피고 회사는 ○○생명 등 다른 보험회사들이 해약환급금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당일 처리 즉시 지급을 자랑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안정화되어 있었으며 피고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영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갑제13호증의 1, 3, 5, 7 각 진술서 참조).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감원의 필요성과 그 추진 방법

또한 보험감독원의 보도자료(갑제18호증의 1) □97 사업년도 생명보험회사 경영평가 결과 내용에 의할지라도, 모든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경영평가가 전년도에 비하여 나빠졌거나 유지되었으나 유일하게 제일생명만이 B에서 A로 등급이 상승되었습니다. 다만, 제일생명의 경영평가 항목 중 생산성 항목만은 C를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 생산성에 관한 평가는 주로 임직원 등에 대한 1인당 생산 실적에 따라 평가되므로 감원을 통하여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경영층에서는 가능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나아가 반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인력감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13년 이상 장기 근속한 참사급 여직원들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부부사원들에 대하여는 가능한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파상적인 강제사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위와 같은 여직원들은 상대적으로 호봉이 높아 임금 수준이 다소 높았고(물론 남편들에 비하여는 낮음), 그에 비하여 IMF 사태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저렴한 보수를 지급하는 신입 사원을 뽑을 경우 피고 회사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와 같은 실업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대량 감원을 할 경우 거액의 퇴직 위로금 지급과 상당한 저항을 각오하여야 하였으므로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남편들이 인질로 남는 부부사원들을 감원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나. 장기근속 여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

(1) 사상 초유의 장기간 합숙 교육의 시행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사직 강요 전에 먼저 1998. 3. 초에 13년 이상 장기근속한 참사급 여직원들에 대하여 사상유례가 없는 15박 16일의 합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여직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장기간 합숙교육을 시킨 적이 없었으나 당시에는 전체 교육대상자 60명 중 여직원이 43명이었습니다. 명목은 □점포장 양성 직무과정 교육 실시□였습니다(갑제17호증의 2 공문 참조).

그러나 피고회사에서는 그 이전에는 1997. 까지만 하여도 점포장은 남자 사원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점포장으로 발령을 내지도 않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숙 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갑제17호증의 1 공문 참조). 위 여직원들에게는 이미 자신들을 점포장 즉 일선의 영업소장으로 발령낸다는 발상 자체가 유례 없는 일로써 당시 보험업계의 영업사정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퇴직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2) 견딜 수 없는 수모의 연속

특히 위 합숙 교육과정에서 20년 상당의 장기 근속 여직원들은 젊은 남자 직원들과 함께 거의 매일 □행동력 강화 훈련□이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갑제17호증의 1, 2 공문을 비교하면 1997.에는 없던 내용이 1998.에 신설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7, 8명이 한 조가 되어 위 조원들이 수십명의 다른 직원들 앞에 나가서 하나같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제일인이다 ..□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온몸을 사용하여 10분 이상 동안 반복적으로 악을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해당 조원들 남녀 직원 모두가 전부 □토끼 뜀 뛰기□, □위로 굴러- 아래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등 군대에서 기합 주듯이 벌칙을 가하는 등 당시 나이 40이 넘은 여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수모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역시 그 이전에 없었던 산악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여 그 과정에서 발을 삔 여직원 등 2명이 중도에 퇴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교육에 참여하였던 고참 여직원들의 기억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은 장기 근속자를 퇴사시키려는 회사측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3) 회사측의 방침을 먼저 전해 들은 여직원들의 행동

당시 1998. 3. 4.부터 시행된 1차 교육 대상자 중에 김해숙이라는 부부사원 중 참사급 여직원(당시 서부지점 원당영업소 근무 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갑제17호증의 2 공문 중 5. 교육대상자 명단 1회차 순번 20). 그런데 위 김○○은 그 이전에 인사과에 근무한 바 있던 남편 이○○(명동지점 청계영업소장)를 통하여 어차피 위와 같이 고통스러운 교육을 수료한다고 하여도 그에 뒤이어 부부사원들은 회사 방침에 따라 퇴사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아예 위 교육에 참가하지 않고 그 대신 3. 5.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을제3호증의 1 명단 중 순번 1, 갑제17호증의 6. 사직서 각 참조).

그 밖에도 부부사원 중 1차 교육대상자 중에서 부천지점의 이○○이 3. 4.에, 강남지점 봉림영업소의 박○○이 3. 12.에, 그리고 4.6.부터 시작된 2차 교육 대상자 중에서는 종로지점의 김○○이 4. 6.에, 각 합숙교육 대신에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을제3호증의 1 중 순번 3, 2, 8. 및 갑제17호증의 5, 7, 9. 사직서 각 참조).

그 외에도 부부사원 중 어차피 나중에 강제 퇴직 당할 것을 예상했던 남부지점 신계영업소의 어○○이 3. 16.에, 인사부의 노○○이 5. 16.에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을제3호증의 1 중 순번 6. 7. 및 갑제17호증의 8, 10 사직서 각 참조).

다. 인사권의 남용 및 그 근거의 명문화

(1) 고참 여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내용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고통스러운 1차 교육을 마치고 3. 23. 첫 출근한 2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 10여명에 대하여 바로 그 다음날인 3. 24.로 기존 근무처나 주거지에서 거의 3시간 상당의 출근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영업소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1973년에 입사하여 26년 근속한 송○○ 참사의 경우 종래 창동에 살며 노원지점 미아영업소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수원지점 용인영업소로, 1974년에 입사하여 25년 근속한 정○○의 경우 종래 응암동에 살며 본사 보전과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수원지점 발안영업소로, 1977년에 입사하여 22년 근속한 박○○의 경우 종암동에 살며 중부지점 저동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포천의 웅천에 있는 의정부지점 영북영업소로 각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1978년에 입사하여 21년 근속한 직원 중 이○○는 아현동에 살며 서울지점 단체영업소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평택에 있는 수원지점 서정영업소로, 같은 김○○은 수유리에 살며 의정부지점 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의정부지점 문산영업소로, 1979년에 입사하여 20년간 근속한 직원 중 김○○의 경우 잠실에 살며 본사의 법인직할 영업소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의정부지점 포천영업소로, 같은 이○○의 경우 연신내에 살며 남부지점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성남지점 장호원영업소로 각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방에 근무하던 장기근속 여직원 중에서도 1977년에 입사하여 22년간 근속한 이○○의 경우 광주에 있는 호남지역본부 고객상담실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목포지점 영암영업소로, 1978년에 입사하여 21년간 근속한 김○○의 경우 대전에 있는 대전지점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충북 보은에 있는 보은 영업소로 원격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갑제17호증의 3, 4 교육수료자 및 인사발령 공문 및 표 참조).

표 1998. 3. 23. 고참 여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내용

순번	지역/성명	입사년도	근속년수	주거지	종전근무처	새 근무처
	서울
1	송 ○○	1973	26	창동	노원 미아	수원 용인
2	정 ○○	1974	25	응암동	보전과	수원 발산
3	박 ○○	1977	22	종암동	중부 저동	의정부 영북
4	이 ○○	1978	21	아현동	서울 단체	수원 서정(평택)
5	김 ○○	1978	21	수유리	의정부 관리과	의정부 문산
6	김 ○○	1979	20	잠실	법인 직할	의정부 포천
7	이 ○○	1979	20	연신내	남부	성남 장호원
	호남
8	이 ○○	1977	22		호남 본부	목포 영암
	대전
9	김 ○○	1978	21		대전	대전 보은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사상 유례 없는 원격지 발령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전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위 고참 여직원들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통근 시간으로 허비하여야 하였고 한 달 평균 15만원 이상의 교통비를 지출하거나 새로운 영업소 부근에 여관이나 셋방을 구해서 근무를 하여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항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모두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송○○, 정○○, 박○○, 김○○ 등이 모여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가 그만 두어야 하는가□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사의 관리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항의를 하였으나 그 대답은 □회사의 입장을 몰라서 묻느냐. 결국 퇴사하라는 이야기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위 여직원들은 대부분 제일생명에서 20년 이상 청춘을 보내며 독신으로 지낸 사람들이 많아서 배우자나 자녀들의 거주지나 직장 생활상의 문제는 그나마 덜 심각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원고들이 당하였다면 배우자 및 자녀들과의 관게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악착같이 버티고 퇴사를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위 고참 직원들이 새로운 영업소에서 담당한 업무가 그 직전에 받은 점포장 양성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종래 해오던 해약자 환급 등의 업무 그대로였습니다. 따라서 위 고참 직원들이 고통스럽게 위와 같은 점포장 양성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2) 인사불응자에 대한 직권면직 규정의 신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부당한 인사발령 이후에 1998. 5. 25. 이사회를 통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개정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면직 사유가 세분하였으며 그 중에 직권면직 사유로 □전보발령에 불응하였을 때□를 신설한 점입니다. 결국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전보발령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이 사건 원고들 및 그 남편들에게 행사한 압력의 내용이 주로 □부부간 또는 남편의 원격지 전보 발령□이 핵심적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 것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위 취업규칙은 1998. 5. 25.자로 즉시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갑제17호증의 11, 12. 이사회 의사록 등 참조).

라. 일사불란한 사직서의 처리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

피고 회사측은 1998. 7. 1. 무렵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피고측은 부도를 우려한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위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피고측이 작성한 공문(갑제17호증의 13)에 의하면, 퇴직급 중간정산의 목적은, 경영효율 개선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구축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 기반 구축, 고금리 하에서의 직원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안정기반 구축 및 임금 피압류자 해제기회를 부여 생산성 도모, 대출금 채권 보전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재정개선을 위한 조치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즉 중간정산을 통하여 퇴직금 누진에 따르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장차 기업을 매각함에 있어서도 좋은 조건으로 기업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부담할 퇴직금 채무를 덜어 줄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당시 피고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연봉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그런 경우 퇴직금도 감소할 수 있다. 회사의 직원 대출금을 조속히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유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직원들이 이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 회사의 일사불란한 사직서 수리 및 인사발령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한편으로는 인사권 남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퇴사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고참 여직원들을 원격지 발령을 내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원고들을 비롯한 부부사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직서 제출 강요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위에서 각 원고별로 상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다만, 피고 회사는 부부사원들에 대한 사직서 제출 마감일을 7. 25.로 정하여 그대로 강행을 한 후에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자마자 즉 1998. 8. 3. 모든 부부사원의 일자리에 다른 직원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 박○○이 근무하던 북부지점 전농영업소에 이○○ 참사를 발령낸 것을 비롯하여 서울지역본부에서만 30여명의 인원을 즉각적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갑제17호증의 15 인사발령 공문 참조).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일련의 조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고들을 비롯한 부부사원들의 사직 강요 및 그 수리와 새로운 인사발령의 업무가 7. 중순 경부터 말일 사이에 그와 같이 급속하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예외 없이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피고 회사측 그것도 최고 경영층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피고측의 소송상 신의칙 위반 행위

가. 문서자료의 은닉가능성

(1)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제출 거부

피고측은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회사의 기밀 문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마치 부부사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층이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측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측에게 원고들의 사직서가 제출될 무렵에 이루어진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제출 및 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원고측 2001. 6. 8.자 준비서면 18면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일체의 증인신청을 거부하면서 법적으로 작성,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회의록도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측이 피고측의 인사담당자에게 1998. 7. 무렵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측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갑제17호증의 14)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없다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노동조합에서 발표한 강경한 성명서 내용에 비추어 보아 부부사원 해고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노사간 협의가 있었을 것이 거의 분명함에도 피고측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중요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내용의 은닉 가능성

한편, 피고 회사에서 부부사원들에 대한 집단적 사직서 제출 및 그 수리 과정은 경영상 상당히 중요한 업무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측에서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관련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의 100여명 가까운 직원이 15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정기 이사회는 물론 임시 이사회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측이 관련 문서를 고의로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더욱 위와 같은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부부사원들에 대한 해고 문제가 노동부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측에서 8억원 상당의 퇴직 위로금을 뒤늦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도 이사회에서는 전혀 토의한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갑제17호증의 16 합의금 지급 관련 제출 서류의 표지 참조).

결국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이사회에서 관련된 논의를 하고도 공식적인 의사록에는 이를 남기지 않았거나 별도의 자료로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이○○ 한 명을 구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8억원 상당의 거액의 집행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모든 이사들의 심각한 직무유기 내지 배임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증인 신청의 회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수행과정에서 원고측이 압력을 받았다고 제기한 많은 관리자들 즉 각 지점장, 서울지역본부의 각 부장들, 본사의 인사담당 부장들 중 그 누구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측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떳떳하다고 하면 무조건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형사사건의 전 과정에서도 피고측은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측은 1998. 7. 당시에 사내 직원들 사이에서 부부사원들에 대한 우선 퇴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위에서 명백히 확인한 것처럼 피고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 회사측의 중간관리자들이 집요하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원고측은 피고측으로부터 관련된 문서 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자료의 검토결과 피고 회사의 인사 담당자 중 최○○, 배○○ 등 형사사건의 진술자라도 소환하여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자료제공 과정에서 알게된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위 진술자들의 주소나 근무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중 일부(아마도 최환복인 듯함)는 퇴사하였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등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소환에 의한 증인신청조차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측의 태도는 진실의 규명보다는 자신들이 경제력이나 정보, 나아가 인사권 차원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사건을 자신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려는 것으로 소송상 신의칙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피고측 주장의 부당성

가.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1) 조양상선의 경영위기와 제일생명의 경영상 안정성의 관계

피고측은 1998. 7.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당시에 피고 회사가 경영상 극히 곤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 자신이 제출한 어느 자료에 의해서도 제일생명이 구체적으로 직면한 경영상 위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측은 제일생명의 모회사인 조양상선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사정과 당시 제일생명이 조양상선에 대하여 일부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양상선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것과 그에 대하여 대출을 한 제일생명이 경영상 위기라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물론 계산상으로도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생명이 조양상선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한 시기나 조양상선이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기 시작한 것은 1998. 무렵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조양상선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회수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그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손충당으로 처리되어 그러한 점이 모두 회계적으로 평가되어 회계장부가 작성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업 회계의 기초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측은 제일생명이 조양상선에 대한 대출채권이 많다는 사실과 조양상선이 부도의 위험에 직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일생명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본 갑제18호증의 1 보험감독원의 경영평가 결과에 의할지라도, 1998. 3. 말 현재의 제일생명의 안정성은 A등급에 해당합니다. 피고측 주장에 의하면 결국 위와 같은 보험감독원의 평가결과가 제일생명의 경영진 및 회계사가 거짓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험감독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1997 회계연도 영업손실의 원인과 그 평가

또한 피고측은 1998. 3. 무렵 제일생명의 당기 순이익은 76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영업수지는 16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마치 위 사실이 제일생명의 경영상 위기를 상징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억지입니다. 피고측이 제출한 을제5호증의 1 중 1997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할 경우 영업수지가 -1692억원으로 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액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제11호증의 213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어떻게 제일생명이 -1692억원을 기록하고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76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는지에 관한 의문이 풀립니다. 즉, 위와 같은 거액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그 무렵에 IMF 사태로 인하여 예년과 달리 많은 보험계약이 해약되어 보험료 환급금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이는 곧 필연적으로 장차 지급할 보험금 지급의무의 감경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즉 위 손익계산서에 의할 경우 1997 회계연도에 제일생명의 총 지급보험금은 1조 8209억원 상당이고 그 중에 환급금이 무러 1조 503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그 직전년도인 1996 회계연도에는 총 지급보험금이 1조 3896억원, 환급금이 1조 4억원에 머물렀습니다. 즉 1997 회계연도에는 그 직전년도에 비하여 환급금이 무려 5032억원이나 증가하였고, 이는 곧바로 총지급보험금 증가액 4303억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 해에 영업수지가 16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뿐입니다.

즉, 위와 같은 상황은 한편으로는 당기의 영업수익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으나 결국 장차 지급할 보험금 지급의무를 경감시키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는 일시적으로 다수의 해약자가 늘어난 탓에 발생한 것으로 결코 제일생명의 구조적은 또는 장기적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3) 피고측 주장의 허구성

피고측은 위와 같은 적자 발생의 원인 사실을 호도하기 위하여 실제로 1998. 회계연도에 있었던 부동산 재평가 수익 증가를 운운하고 있으나 이는 1998. 4. 이후 그 다음 해 3. 말 사이의 재산 평가의 문제로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인 1998. 7.에는 아직 표면화 될 수도 없다는 것은 시간적 선후관계에 비추어 보아서도 명백합니다.

위와 같은 피고측의 주장이 허구적이라는 사실은 그 이후 조양상선이 결국 파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생명이 건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당시에 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제일생명이 아니라 조양상선 및 그 일부 계열사에 불과하였습니다. 제일생명이 비록 위 회사들에 대하여 신용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대손충당 등 회계학상 적절하게 평가한 결과 1997 회계연도의 제일생명의 경영수지는 76억원에 이를 정도로 안정되어 있어서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안정성 부문 A등급의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쟁정상 안정성을 토대로 제일생명은 당시에 해약자들에 대하여 당일 처리 즉시 환급을 할 수 있었고 이를 영업에 널리 활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피고측이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조양상선의 위기만으로 제일생명의 부당해고를 정당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피고 회사 내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

(1) 피고측 주장의 허구성

위에서 본 것처럼 당시에 피고 회사 내 직원들 사이에서 제일생명의 연쇄적 부도가능성이 높았다던지, 그에 따라 근로자들 사이에 부부사원이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피고측 주장은 그야말로 허구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제살 갈이 바쁘다고 근로자들이 동료 부부사원들에게 실업난이 극심한 당시 상황에서 퇴직위로금 한 푼 없는 자진 사직을 요구하였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측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측의 주장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하다 못해 증언조차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1심 법원의 징인 임○○은 피고측 주신문 과정에서 위와 유사한 진술(부부사원 퇴직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하였으나 피고측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관리자들 사이에서 조직의 노량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하였을 뿐입니다(반대신문 12항).

(2) 최○○의 진술서 내용의 진실 여부

결국 이런 실체도 불분명한 공감대에 관한 입증 자료는 오로지 을제2호증 최○○의 진술서 딱 한 장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측이 이 진술 부분이 진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위 최○○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과 더불어 그 내용의 진실성을 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측은 항소심에서 더 이상 입증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입증할 수가 없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위증을 하지 않는 한 최환복이 이를 법정에서 밝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이 이런 진실성이 의심되는 자료를 아무런 가치평가도 하지 않은 채 요증사실의 인정 자료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 원고들의 선택 가능성 - 의사결정권의 침해

피고측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나 제1심 법원이 판단한 내용에 따르면 마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를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이른바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기존의 판례와도 전연 그 성격을 달리하는 판단으로 법원이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위 판단의 참고가 되었을 것이 명백한 기존의 많은 사건의 판결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 다5191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의 내용에 의하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최소한의 경제적 내지 신분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2000다51919 판결의 원고들의 경우 삼성생명에서 명예퇴직 위로금을 받았고, 99다34475 판결의 원고의 경우 한국마사회로부터 징게면직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라도 수령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무슨 이익을 얻었단 말입니까? 남편들의 신분상의 보장이라고 할 지 모르나 이는 제일생명 직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그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 뿐 그와 같은 정상적인 것을 무슨 대가라고 생각하고 원고들이 그것이 낫다는 의사로 사직을 하겠습니까? 사실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이외에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예퇴직 위로금을 받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고측의 인사권 남용에 시달리다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뿐입니다.

피고 회사가 그 이후 모든 직원들의 명예퇴직 때마다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갑제18호증의 3 신문기사에 의하면 최고 30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하여 부부사원 중 퇴직자 전원에게 늦게나마 피고측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상당수의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것 역시 기록상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은 정당한 사직서 수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상식에 반하는 억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원고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직서 제출만을 강요당하였고 달리 그 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피고측은 원고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자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었으므로 이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일 뿐입니다. 나아가 원고들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6. 예비적 청구원인의 주장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함

원고들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위에서 상세히 본 거처럼 피고 회사가 지점장 등 중간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남편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합니다.

그 요건에 해당 여부는 이미 위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합니다. 다만, 비록 원고들이나 남편들이 법리에 대한 이해곤란 및 제일생명에 장기 근속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회사의 경영자들에 대한 강요죄 고소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민사상 강박에 대하여까지도 면책을 허용하거나 추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원고들이 다른 부부사원들과 달리 합의금 수령 및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 점만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나. 취소권의 행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에 나타난 의사표시를 이 사건 절차에서 변론을 통하여 취소합니다.

어차피 원고들이 비록 피고 회사의 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3년이 넘었으나 실제로 위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피고 회사 대표인 이태식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1999. 말 무렵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원고측이 달리 위 강박에 의한 행위를 추인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측의 취소권 행사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소급하여 무효과 되었고 따라서 원고들은 원직에 복직되어야 하며 복직할 때까지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7. 결론

이상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워고들의 사직서 수리방식에 의한 피고 회사의 해고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입니다. 아니라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을 취소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킴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해고일인 1998. 8. 31. 이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5호증의 1	비디오테이프 녹취문(퇴직한 지점장과 대화)

1. 갑제15호증의 2	사건검색결과(대구고법에서 진행중인 퇴직자들 사건)

1. 갑제15호증의 3	법인등기부등본(제일빌딩관리 주식회사)

1. 갑제15호증의 4	기업현황(2000년 피고회사의 자회사 현황)

1. 갑제16호증의 1	진술서(이○○)

1. 갑제16호증의 2	인감증명(이○○)

1. 갑제16호증의 3	진정서(명○○,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된 것)

1. 갑제16호증의 4	인감증명(명○○)

1. 갑제17호증의 1	점포장후보 양성 교육 공문(1997. 4.)

1. 갑제17호증의 2	점포장양성 직무과정 교육 공문(1998. 2.)

1. 갑제17호증의 3	점포장양성 직무과정 교육 수료자 명단(여참사)

1. 갑제17호증의 4	인사발령 공문(1998. 3. 고참 여직원 원격지 발령)

1. 갑제17호증의 5 내지 10	사직서 처리 현황(고참 여직원 중 부부사원들)

1. 갑제17호증의 11	이사회의사록(취업규칙 개정)

1. 갑제17호증의 12	취업규칙 개정 내용(인사불응자에 대한 직권면직 신설)

1. 갑제17호증의 13	퇴직금 중간정산제 시행 공문

1. 갑제17호증의 14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1. 갑제17호증의 15	인사발령 공문(부부사원 일괄퇴직 처리)

1. 갑제17호증의 16	합의금 지급 관련 결재서류

1. 갑제17호증의 17	사내부부 퇴직자 경과

1. 갑제17호증의 18	지급예상액 내역

1. 갑제17호증의 19	합의서 견본

1. 갑제18호증의 1	보험감독원 보도자료(97 사업년도 경영평가)

1. 갑제18호증의 2, 3	각 신문기사

1. 갑제19호증	기업현황(99년도 피고 회사)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2001. 12. 3.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 무 법 인  지 평

담당변호사 강  금  실

담당변호사 조  용  환

담당변호사 김  성  수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