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8월 격월간 「평등」6호 ★

Q ＊ A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 : 저는 11년 전에 결혼하여 직장에 다니면서 남편과 함께 지금의 집도 사고 얼마간의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활이 안정되자 가정을 소홀히 하더니, 밖에서 다른 여자도 만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남편과 저는 각자 지금까지 벌어온 수입을 참작하여 현재의 재산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은 남편이 갖기로 하고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제가 갖기로 하였는데, 들어보니 제 명의로 바꾸는 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그 집은 지난 10년간 제가 번 수입이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제가 찾아가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정연순 변호사

우리 법제상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어 혼인기간 동안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분할로 인하여 부동산 등 재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혼시 위자료로 주택 등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제는 부부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그 재산형성에 부부 공동의 노력이 들어갔으므로 그 재산 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만 볼 수 없는데도,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재산명의를 남편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이나 재산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됩니다. 외국 중에서는 부부간의 재산이동은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세대간의 재산이동만을 과세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자 정부는 배우자의 과세공제액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여성의 몫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부부간의 재산이동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법 11조 1항 1호가 준용되기 때문에 1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다 1억원을 합산한 금액까지는 증여세 공제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