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2002. 7. 26. 판결선고
2002. 7. 26. 원본영수

사건	2002다19292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1. 김00

광명시 하안3동

2. 이00

안양시 통안구 비산동

3. 박00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 명00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강금실, 조용환

피고, 상	고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알리안츠 타워

대표이사 이00, 프랑스인 미셀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최정수, 현천욱, 주한일, 홍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2. 26. 선고 2001나25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92다3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김00, 명00은 각 1987. 1. 12.에, 원고 이00는 1986. 1. 15.에, 원고 박00은 1985. 1. 7.애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실, 1997. 12.경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난과 모기업인 주식회사 00상선의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 회사는 1998. 3.경 전례가 없이 30세 이상의 여참사들에 대하여 점포장양성 직무과정 교육에 참여토록 하였는데, 그 교육과정에 이전의 교육과정에는 없던 행동력 강화 훈련, 산악 훈련 등 여성으로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교육 훈련 직후 훈련에 참가하였던 장기근속 여직원들 여러 명에 대하여 위 교육과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업무내용의 변경이 없음에도 원격지로 발령이 났고 이에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피고 회사가 임금의 부담이 많은 장기근속 여직원들을 감축시키려고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럼에도 퇴직을 하지 않는 여직원들에게 통근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교통비부담이 가중되는 원격지로 발령을 낸 것이라는 소문이 돌게 된 사실, 그러던 중 언론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사내부부 중 1명을 자연스럽게 퇴직시킨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어 그것이 마치 좋은 구조조정 사례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 일부 사이에서도 사내부부들 중 한쪽 배우자가 퇴직하는 것이 회사에 의한 인위적인 대규모 인력조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사실, 1998. 7.경 피고 회사 서울지역본부 업무부장으로서 산하기관 직원의 인사관리업무 책임자인 소의 최00은 지점장 및 지점의 과장 등에게 사내부부는 그 중 한사람이 그만두더라도 당장 생계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자진 사직을 하도록 해보라고 연락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부터는 각 지점에 지점별 진행상황을 알려주었으며 사내부부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인사자료를 이용하거나 본사 인사부에 확인하여 알려주어, 장기근속 여직원들에 대한 인력감축에 실패한 피고 회사가 이번에는 사내부부 중 1인을 퇴직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 사이에 퍼지게 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한 지점 산하 영업소의 소장들은 원고들과 남편들에게 원고들이 사직할 것을 수차에 걸쳐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결국 1998. 8.경까지 피고 회사의 본사 및 전국 각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내부부 88쌍 중 86쌍의 한쪽 배우자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여 1998. 8. 3.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모두 퇴직발령을 받은 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퇴직사원들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금 이외에 아무런 금원도 수령한 바 없었고 피고 회사가 퇴직사원들의 배우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바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 중간관리자들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과 관련한 언동 및 그 횟수, 중간관리자와 부부사원의 회사 내 지위에 비추어 자진퇴직을 권유 또는 종용하는 중간관리자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던 원고들을 비롯한 퇴직사원과 그 배우자들로서는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입게 될 불이익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들에게까지 미칠 경우에는 그 압박감이 가중되고 지속될 것이며, 그러한 권유 또는 종용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더 이상 저항하여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하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의 강요행위라고 인식될 것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대가로 별도의 이득도 얻지 못한 원고들이 1998. 8. 31.자로 퇴직을 원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표명한 사직의사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들을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로고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자진사직 및 해고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1998. 7.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8.에 퇴직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새로이 하는 주장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26.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조무제

주  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