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

1. 개요

○ 재정경제부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 금융,

행정상의 지원조치 등 통상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정책을 넘어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노동기준과 환경보호, 독점제한 등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적이고

정당한 사회적 규제조치를 담고 있는 국내법과 국제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 그 중에서도 경제특구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파견근로의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허용을 통해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지원법, 사회보험법 등 국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와 월차휴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자들로부터

최대 연간 24일의 유급휴가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자체의

형해화를 초래할 것이다.

○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법안은 우리 정부가 수락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마련한 노동권과

환경, 독점규제 등에 관한 가치 있는 국제규범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이웃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범파괴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노동자 권리의 박탈과 노동조건의 후퇴가 경제특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와 관련한

불법 탈법행위의 만연을 이유로 국내 노동관계법의 전면적인 개악을 정당화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정규공대위는 노동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경제특구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들

1) 법 적용 대상기업의 문제 - 국내 기업들에 의한 악용 위험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경우로 정의된다.

① 외국인이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외국인이 주식 지분이 10% 미만이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 이때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③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

④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 ADB(아시아 개발은행) 등 대외투자

국제기구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접 공장이나 기업을

설립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간접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미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투기업들이 파견근로가 무제한

허용되고 생리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특구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외투기업의 외양만 갖출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보다 국내기업의 불법파견 피난처로 경제특구가 악용될 수 있다.

2001년 5월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광주의 (주)캐리어는 미국인 사장이 직접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을 때 "우리만 불법파견하는 게 아니다. 중국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는

말을 지역언론에 흘려 정규직 노조원들을 위협한 바 있다. 파견의 무제한 허용은

대기업의 사용업체들에게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동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이다.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이 이러한 기업들의 로비를 의식한 정치적

거래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2) 외투기업이 다른 지역에 악용할 가능성 - 유통물류 분야, 직원 파견, 장기출장 등

경제특구는 그 자체로 고립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구 이외의 다른 지역과 많은

부분에서 연관을 맺게 된다. 유통물류 분야가 특히 그렇고, 출장소나 연락업무 명목의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특구 외부의 기업들이 본사를

특구 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법적용을 주장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직원파견이나 장기출장 등의 명목으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경제특구법안의 적용 대상이 '지역'인지 '기업'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재경부의 문구대로라면 '기업'에 대해서 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근로자파견법에서 "사람이 기준이냐 업무가 기준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으면서

결국 사용자들이 유리한대로 법을 해석하면서 경제특구법이 국내 전지역에서 노동자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3) 절대금지 업무에 대한 파견근로의 허용 - 극한적 착취, 중대재해의 지옥

경제특구 안에서 파견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은 물론이고 절대금지 업무로 명시된 건설공사현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업무, 선원업무에 대해서도 파견근로가 가능하고,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특구의 모든 공장이 파견노동자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특구의 수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상의 인부매매가 자행될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일용직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다단계 하청과 일용직, 파견까지 결합된 노동자착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도 무력해질 것이고,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작업에도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투입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파견업체들은 배상능력이 없다고 우길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 만연된 불법파견의 정당화와 전면 자유화 주장의 근거로 악용

2002년 1월의 행정법원 판결로 26개 대상업무 이외의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자보호

장치는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 있다. 제조업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률 제정의 취지가 사라진 이상 파견법은 이미

법률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법을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재경부는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들고 나왔다. 경제특구에서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이 전면 허용되면 국내 파견업체들은 일단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을 모집, 등록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파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출혈경쟁을 벌일 것이다.

외투기업들은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할 것이고, 파견업체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제조공정에서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대거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파견법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파견업체는 해당

노동자들을 어떤 곳으로든 파견하려 할 것이고, 특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감행할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의 불법파견과 차이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사용업체의 필요에 따라 불법파견이 주도되었다면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되면

파견업체들이 앞장서서 제조업체들에게 불법파견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급속히 대규모로 불법파견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들은 법개정을 통해 국내 전 지역에서 전면적인

파견자유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산직 파견노동자들의 존재 자체를

이유로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2001년 6월말 현재 허가 받은 파견업체는 모두 1,324곳이고 파견노동자는 5만327명이다.

노동부의 집계 결과 이 업체들 가운데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파견대상이 아닌

곳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법을 위반해 노동부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당한 곳이 지난 6월말 현재 519곳에 달한다. 전체 파견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법을 위반한 셈이다. 등록된 업체들의 상황이 이러한데 불법파견에 대해서까지 합법의

길을 터준다면 파견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의 일방적인 박탈 - 재경부 관료들의 망상

재정경제부는 안에 따르면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생리휴가와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연간 24일의 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박탈하자는 재경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이런 발상을

입법계획에 포함시킨 재경부의 무모함은 뻔뻔하다 못해 망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월 1회의 휴가는 노동자로서는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는 최소한의 '쉴 권리'에 속한다.

생리휴가 역시 모성보호를 위해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다. 더구나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중인 상황에서 유급휴일의

일방적인 축소 문제를 경제특구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재경부가 정부 입법에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조차 부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파견업체인 경우 노동자들은 중간착취와 휴가박탈의 이중피해를

감수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파견노동자들에 대해 등록형, 모집형 파견을 통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강요할 경우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완전한 '무휴가' 상태에

놓일 것이다.

7)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제규범의 무력화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파괴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안은 그 명칭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빌려 온 것이고, 내용은

네델란드와 같은 선진국에서 모델을 따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의 투자자유지역 구상에 완전히 가깝다. 그런

점에서 재경부의 법안은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

2000년 6월 27일 채택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와 다국적기업들간에

상호 신뢰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기여를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자율적인

국제규범이다. 재정경제부 스스로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OECD에서 정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즉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우리나라 법률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상호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2장 일반정책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확립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또는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규 또는 규제적 기본틀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갈 것(2장 5조)"을 주문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고용 및

노사관계를 다룬 4장에서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및 고용 노사관계 기준의 준수,

작업상 건강과 안전상의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은 외국기업들이 노동, 환경 등의 법규의 완화를

모색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면제해주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필요 자체가 없도록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이러한 발상은 결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동북아의 이웃나라들을 경쟁적으로 자극할 뿐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발전 수준에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다.

더 낮은 임금과 더 높은 이윤을 위해 끊임없이 유동하는 초국적기업들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각국의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국제규범들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의 나라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파괴되고 만다면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의 정부와 기업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