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기만적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철회하라!

- 정부 입법예고안은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급격히 후퇴시키는 것 -

1. 우리는 오늘 입법예고 될 예정인 주5일 근무제 도입관련 정부 단독입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의 주5일 입법 예고안은 도입시기가 너무 늦어 대다수의 노동자가 소외되는 데다, 탄력근로제 확대, 연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무급화 등 사실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간절히 원하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2.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69.1%(2000년 기준, 통계청)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대다수 여성노동자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대상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어 있다.

3. 더구나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일당이나 시간급제의 임금을 받고 있다. 주휴·생휴가 무급화될 경우 이들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형편없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이런 조건에서 생리휴가마저 무급화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성별 근로조건의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이고 평균 임금 또한 남성의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의 일환으로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서 보다 인간적인 노동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실현을 기원해 왔던 여성노동계로써는 이번 입법안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성노동계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기만적인 법개정안을 철회하고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로 노동시간 단축의 정신을 살리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

2002. 9. 6.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울산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