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교원성과급 제외 즉각 시정을 촉구하며 -

우리는 지난 추석에 지급되었던 2002년 교원성과상여금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출산과 육아는 미래구성원과 사회적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문제로 국가 존립의 문제이며, 우리 미래의 문제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모성보호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관행과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1.3명으로 떨어져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모성보호 정책의 수준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더욱 강화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비한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60% 이상이 여성인 교육계에 모성을 부정하고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조치가 정부기관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고, 정부에게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는 그간 교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교직의 특성상 성과를 매기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90%는 전 교원에게 능력개발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10%도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사실상 모든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교사들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해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징계자 등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조항을 적용해 3,792명(출산휴가 408명, 육아휴직 3,384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결코 개인적인 휴직이 아닙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휴직이며, 미래 구성원의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개인이 떠 안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정책인 모성보호와 양립지원 정책에 의해 사회적 책무를 다한 교사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정부의 모성보호 정책의 정신을 스스로 흔드는 것이고 사회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성차별을 조장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문제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책임 피해가기식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고치는 것이 국가 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2002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제외되었던 교사들이 소송단을 구성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우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나아가 여성부 진정에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싸울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성이 보장되고 직장과 가정이 양립되는 사회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02년 10월 30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 붙임자료 : 1. 투쟁 경과

2. 2002년도 국정감사 질의요지

3. 2002년 교원성과급 시도별, 사유별 지급제외대상자 통계(교육부)

<붙임자료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투쟁 경과

1) 2002. 9. 10. 중앙인사위원회 면담 (급여정책과장 면담)

→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항의

2) 2002. 9. 10. 여성단체 중앙인사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3) 2002. 10.13-17 정부청사앞에서 4일간 1인 시위

→ □성과급은 전체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능력개발비이다. 출산, 육아관련 여교사를 차별 말라□ 촉구

4) 2002. 10. 4. 교육부 국장감사 질의(이미경 민주당 의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급 제외조치의 문제점 지적

→ 교육부장관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하겠다□고 답변함.

5) 2002. 10. 8.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실무협의

→ 교원복지담당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 못한 것은 유감이다. 차기년도에 출산휴가자에게 지급되도록 중앙인사위에 의견서를 냈다□고 함.

→ 전교조 □ 올해분에 미집분을 지급 못할 사유가 없다. 소송 제기할 것이다. 이것은 출산에 대한 모성보호시책에 어긋나는 성과급 규정이다.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인정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비추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급 제외조치가 잘못 되었다.□ 지적.

6) 2002. 10. 22.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본교섭

→ 전교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급 제외조치는 정부의 모성보호 조치와 모순된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

→ 교육부장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성과급 제외 문제를 중앙인사위에 의견서를 냈다□ 답변

<붙임자료 2>

2002년도 국정감사 질의 요지                           국회의원 이미경

피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확인감사)

모성보호 사각지대 여성교원, 출산·육아지원은 국가 책무

- 출산·육아 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해야

- 사립학교 부속병원 근로자 출산·육아휴직 비용 사회부담화 시급

- 여성교원의 보건휴가를 보장하라

출산·육아휴직 교원에게도 성과 상여금 지급해야

○ 중앙인사위원회가 2002년 1월에 마련한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2호<2002.1.9>)□에 따르면,□공무상질병휴직자를 제외하고 지급대상기간(전년도 1년)중 휴직으로 3개월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의해, 지난 해 11월부터 법으로 보장된 90일의 출산휴가를 받거나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은 공무원 및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게 됨.

○ 실제로 2002년도 교원 성과급 미지급 대상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성과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교원은 전체 미지급 대상자 총 10,032명의 37.8%에 이르는 3,792명이나 됨.

※ 2002년 교원성과급 지급 제외대상자 현황(교육부) - 별첨자료 1.

사유	징계 처분	3개월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교육 훈련 파견	계
		휴직	직위 해제	대기 발령	육아 휴직	출산 휴가	기타
	325	3,106	40	4	3,384	408	2,208	557	10,032

○ 오랜 논란 끝에 지난 해 11월부터 근로여성들에게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유급화 한 것은 미국(2.13명) 영국(1.64명), 프랑스(1.89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1,47명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 잠재인력군인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한 것임.

한마디로 출산·육아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건강한 인력확보를 위한 국가적 책무임을 강조하고, 직장인들은 가정과 직장을 안정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래서 공무원, 교원, 민간 기업 근로자 모두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음.

○ 그런데 2002년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모든 3개월 이상 휴직자를 성과상여금지급 제외대상으로 하여 출산·육아휴직자도 포함되게 한 것은 □모성보호 확대□의 취지 훼손 및 초기단계의 □모성보호□정착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특히 출산·육아휴직자를 징계,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의 사유와 동일시 하는 것은 합리성이 전혀 없는 조치임. 또한 교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시 90%는 균등하게 지급하여 사실상 성과상여금의 기본 취지가 훼손된 상태임.

● 결국 출산·육아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임. 따라서 3개월 이상 휴직한 교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함.

<붙임자료 3>

2002년 교원 성과급 시도별, 사유별 지급제외대상자 통계(교육부)

(단위 : 명)

시도명	징계 처분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안니한 자						교육 훈련 파견	계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서울	34	1,076	9		1,083	42	374	126	2,744
부산	9	266	1		270	19	71	57	693
대구	4	94			150	44	111	21	424
인천	27	113			259	13	284	11	707
광주	8	41	1		35	18	99	18	220
대전	3	91		2	106	18	96	19	335
울산	3	84			117	20	26	11	261
경기	79	523	15		720	116	558	76	2,087
강원	37	115	2		83	16	136	42	431
충북	5	46	4		68	15	43	7	188
충남	23	144		2	50	17	65	34	335
전북	16	109	1		63	7	66	37	299
전남	39	93	2		59	13	98	13	317
경북	14	122	1		154	10	68	18	387
경남	23	152	4		133	36	77	63	488
제주	1	37			34	4	36	4	116
합 계	325	3106	40	4	3,384	408	2,208	557	1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