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모니터링 사업 보고서

(1995.10 ∼1996.10)

정부의 여성인력정책 모니터링

-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여성정책 모니터위원회

Ⅰ. 모니터의 개요

1. 모니터의 배경 및 목적

여성정책이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성에 기인한 사회적 차별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은 여성문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다면성을 특징으로 한다. 여성정책 중에서 여성인력정책, 여성노동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고용분야에서의 성적 평등을 이루면서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등 여성의 평생, 평등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 여건, 정책결정자의 국가 운영 목표와 실천방향, 정부의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수준과 해결의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여성노동운동의 영향력, UN과 ILO등 국제 노동기준에 크게 영향받는다. 따라서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은 정부의 경제 정책, 노동정책, 자본과 여성노동자와의 역관계, 여성노동운동의 발전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노동정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정부의 신경제 정책 중에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 정책과 유연노동시장화 정책이 들어 있다. 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성별 역할 분업과 아래 여성노동력을 저임금, 단순,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려는 이중성이 현정부의 여성인력정책의 특징이자 한계이다.

이러한 여성인력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과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공동의 과제이다. 정부가 일방적인 권력행사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대사회에 대한 평등의식의 고취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관련 모든 행정조직과 여성단체, 국민모두에 대한 행정의 협력보장과 공동작업에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여성인력정책을 내실 있게 꾸려가고 있는지 세부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본 모니터의 목적도 정부 여성인력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성들의 요구를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모니터 범위

본 모니터의 범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인력정책 중에서도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1) 여성사회참여 확대 10과제 중 단기 4대 과제인 □ 민간참여를 통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 방과 후 아동지도제 도입 □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 제고 목표제 □ 공기업 신규 채용 시 여성인센티브제 등의 추진현황,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지난 1994년 수립되었으며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종합적 정책인 2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이행상황과 노동부 산하의 여성인력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3) 근로여성위원회의 활동 실적,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으며 여정정책의 총괄 심의기구인 4)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내용 등이다.

3.모니터 방법

모니터 평가의 틀은 1) 여성정책의 관점이 올바른가, 즉 정책의 내용이 일하는 여성의 권익신장에 합치하는 내용인가 2) 세부 추진 계획이 실현성이 있으며 계획대로 이행되었는가 3) 국내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책인가를 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여성인력정책의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본 모니터의 다음의 자료집에 수록된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을 참고로 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세계화추진위원회, 1995

□□방과후아동 보육사업 활성화대책□, 보건복지부 ,1996.6

□□방과후 아동지도제 추진현황□보건복지부,1996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 확대 추진현황□, 보건복지부,1996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4-1997)□노동부,1994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추진실적□ 노동부,1996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정무제(2)장관실, 1996

□□근로여성위원회 회의자료□,노동부,1996

또한 본 모니터를 위해 다음의 담당공무원과 인터뷰를 하였다.

□세계화추진위원회 : 사무관

□보건 복지부: 아동복지과 담당자

□노동부:근로여성정책과 사무관, 근로감독관

□정무제(2)장관실:제2,제3,제4 조정관실 담당자

□총무처: 인사기획과 담당자

□재경원:투자기관관리와 담당자

□교육부:초등장학관실 장학사

4. 본 모니터의 한계

본 모니터의 10대과제의 경우 발표된지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모니터를 진행하였고 정부내에서도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잇어 이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여성정책의 의임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의 여러 지원체계로서 예산투여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의 주체들은 정부의 여러 조직체계(부처)에 걸쳐 진행되는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짚어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 모니터의 한계이다.

Ⅱ.모니터 내용 및 결과

1. 여성사회참여 확대 10 과제 중 4대 단기 과제

세계화추진위원회(이하 세추위)는 1995년 10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시책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10 중·단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여성의 육아 등 가사활동 부담의 사회분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여성의 취업·전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정보활용체제 구축, 성차별적 관행시정을 위한 법체제 정비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여성계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여연은 성명서에서 10대 과제가 여성의 지위향상 전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시 여성가산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 어려우면 가산점제가 아닌 일정비율의 여성을 채용 할당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여성정책 전담부로서의 여성부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하였다.

본회는 10대 과제 중에서 단기 4대 과제인 일하는 여성의 육아를 분담하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방과후 아동지도제 그리고 여성의 공공분야 진출에 활로가 되는 채용목표제, 인센티브제 중심으로 모니터 하였다.

가.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 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1) 사업개요 및 실적

보육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의 문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1997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책을 세워온 정부는 94년<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을 통해 97년까지 1조 3,000억 원을 투·융자하여 보육시설을 7,590개소로 증설하여 보육율을 60）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세추위 10대 과제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활성화와 종교시설 활용을 통해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공동육아 협동조합 활성화□의 사영내용은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5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설치를 활성화하는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비예산 사업이나 국민연금기금에서 설치자금을 우선융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96년부터 97년도까지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둘째, □종교시설 활용방안 강구□의 사업내용은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종교시설 등이 보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로 요인을 제거하는데 95년부터 97년까지의 소요예산은 52,500백만원이다. 그리고 시설비 지원규모를 1개소당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은 아래와 같다.

세부과제	당초 추진계획 및 일정	계획변경시 변경내용과 추진일정	추진실적
□보육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공동육아협동조합활성화 ○종교시설 활용방안 강구	·96년도 시,도별로 1개소 이상설치, 운영유도 ·국민연금기금에서 설치자금 우선융자 ·연도별 확충계획 및 예산 (학교 부설포함) 연도 시설(개소) 예산(백만원) 계 2,100 52,500 95 700 17,500 96 700 17,500 97 700 17,500 ·지원기준 종교법인 시설에 부설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겅우 개소당 25백만원의 설치비 및 보육교사인건비 최대 2명까지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확대 -종교법인→종교법인 또는 종교시설 명의로 동기된 경우 -1개소당 25백만원 지원→아동규모(40명당)에 따라 1억까지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2명→3명까지 확대	96보육사업 지침에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치 및 운영규정 신설 ·96.8현재 설치 실적 없음 ·95:230개소 2,441백만원 ·96.8현재:82개소 919백만원

(자료:보건복지부)

2) 평가 및 제안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획기적 확대라는 목표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건물임차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은 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육아형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그 지원의 범위가 시설비 지원에 그쳐있고 운영비 지원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민간참여를 제한하여 왔던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 운영방식에 있어서 공동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워 대중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민간보육시설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서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96보육사업지침서>에 공동육아협동조합 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그 설치를 지원키 위한 행정적 기반(관련 정보 센타 등)을 마련하기 위해 <□96 보육사업지침서>에 시설설치에 관한 규정(설치방식, 운영방식, 행정사항 등)을 도입하고 부산광역시에 보육정보센타 1개소를 설치 운영중이다. (·95년:1개소 96년:1개소 97년:4개소 98년:9개소 계획)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우선 융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올해에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96. 8 현재 지원실적이 없어서 목표치에 미달한다.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설치의 목표도 95년도 ,96년 각각 700개소 목표에 95년 230개소 설치, 96년 8월 현재 85개소로 이것 역시 양적인 목표달성에서 크게 미흡하다.

보건복지부는 부진사유 및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보육아동을 둔 학부모 5인 이상의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금전,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상호 출자하여 설립됨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조건이나, 주로 소수의 조합원이 참여함으로써 조합원 1인당 시설운용비용 부담이 일반보육시설의 보육료 부담에 비해 크고 아동의 취학, 이사, 기타사정으로 조합원의 탈퇴가 빈번할 경우 시설 운영이 불안정해질 우려들의 사유로 공동 육아 협동조합 설립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종교시설 활용방안도 설치 공간의 부족, 지원규모 미흡, 정부간섭 등의 우려로 실적이 미흡하다고 부진한 사유를 엇붙이고 있다.

그러나 공동육아협동조합 방식을 일찍이 시작했던 민간영구단체(공동육아연구원)에 따르면 □조합원 5인 이상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며 조합원 규모는 최소한 25가구 이상이 되어야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복지부가 추정한 □이사 등의 사유로 운영이 불안정 해질까봐 설립을 기피한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출자금은 반환이 가능한 유동자금이고 대기자를 만들어 로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한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다른 대기자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합 설립이 부진한 이유는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국고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기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부의 공동육아협동조합에 대한 융자 우선지원규정은 협동조합을 안정화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의 과정과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보증과 담보의 문제에서 협동조합은 개인이 아니고, 부동산도 전세라는 문제로 담보가 어려움)과 비영리 육아조합에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융자기간 종료 후 원리금 상환대책이 전무하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융자기금이 자질없는 이들의 투기성 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폐단도 지적되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정부가 97년까지 협동조합과 종교시설의 방식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을 완비한다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더구나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단기적인 양적 확충에 그 핵심이 있는데, 확충 이후의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한 제한적이다. 정부의 정책이 성과위주로 조급히 진행하려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전국에 4,500여개 존재하는 기왕의 민간보육시설 중 재정압박으로 문을 닫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안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육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훈련과 지위, 노동조건과 임금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다수가 여성인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지위는 보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교사들이 보육현장을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발전에 일조한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질 수 잇도록 제반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96년도 복지부 지침은 국공립 시설의 교사위주로 개편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많은 민간시설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셋째, 공동육아협동조합방식등 민간시설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주택이나 대지를 장기임대해주는 방안을 도입하여 공간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공동육아연구원 제안서. 1996)

마지막으로 아동중심의 관점이 견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중심과 대도시 중심의 행정편의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육의 질문제와 더불어 농촌이나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원 등이 시급한 과제이다.

나. 방과 후 아동지동제도 도입

1) 사업개요 및 추진 실적

방과 후 아동지도제는 부모취업 시 아동이 방과후에 적절히 보육받을 수 있는 시설부족으로 아동의 보육과 여성의사회참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화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취업모를 가진 학령기 아동(6∼12세)은 87만 명으로 추산(□95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되는데 특히 생계곤란 등으로 방과후에 사설학원 수강도 불가능한 요보육대상 아동은 9만명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내용은 맞벌이나 편부모 가정(1―3학년), 저소득층의 방과후 아동(1―6학년)에게 보육시설을 개방하여 아동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될 수 있도록 보육하기 위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210,984백만원(시설확충202,286 저소득층보육료지원 8,698)의 예산을 소요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아래와 같다.

세부과제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실적
□방과 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	·3개년(96∼98)간 방과후 아동시설 2,000개소를 신설하여 72천명의 방과후 아동을 추가보육 구분 계 96 97 98 개소 2,000 350 650 1,000 아동 27,000 12,900 23,100 36,000 ·향후 1∼2년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관계법령 보완 검토 ·97년도 방과후 아동보육수요를 측정하여 장기정책에 반영	·영유아 보육법 제 16조에 의거 중앙보육 위원회에서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연령을 6세 미만에서 12세까지로 연장(95.12.15) ·방과후 아동 보육사업활성화 대책 수립(96.6)

(자료 :보건복지부)

2) 평가 및 제안

보건복지부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여성개발원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의 사전준비를 위해 서울의 2개학교(안산초등학교, 상암초등학교)에서 95.11∼96.2까지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소속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방과후 아동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1995년 서울에 소재하는 61개의 사회복지관 중 36개소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하고 방과후 아동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인, 1995)

한편 교육부는 지난 94년부터 각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아동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부족한 학습보관 위주의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컴퓨터, 영어회화 등 하루 1-2시간).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873개교에서 550천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각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아동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는 위주로 진행하는 활동이기에 아동지도제와는 정책취지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6년 35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96년 10월 현재 몇 개나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진사유 및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아직은 사업 시행 초기로 시설 설치자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방과 후 아동지도제는 □이미 저소득층 지역에서 그 요구를 받아 운영해온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사례들에 대한 수렴내용이 없다는 것은 정책수립과정에서 관주도식의 행정을 극복하지 못한 것(남미영. 1996)□이라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의 방과후 아동지도 활성화대책에는 별도의 전담조직과 인력계획은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의 전담조직과 인력확보가 절실하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지도는 복지적 차원, 교육적 차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들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가족 서비스적인 성격으로 방과후 아동지도가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고([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1996),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그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보다는 만 18세까지의 아동에 관한 복지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방과후 아동지도의 내용을 두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6년 보육사업지침에서 보건복지부는 □방과후 보육 담당교사는 기존 보육교사 인력으로 충당하되 양성교육 훈련과목에 방과후 보육 관련과목 신설 및 재교육강화 등 전문성제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태부족이다. 방과후 아동지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프로그램개발,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의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은 대부분 각 복지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현황을 볼 때 먼저 아동지도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정책을 경정하는 과정이 졸속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방과후아동지도에 관한 정부의 의지는 10대과제의 하나로 선정될 것일 뿐 대선공약이나 기타 다른 여성정책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경제정책과 맞물려 돌출될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점이 잇다. 이는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주체인 아동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일하는 부모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다. 여성의 공직 참여 비율 제고 목표 설정

1)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1)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

정부는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말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시험령을 개정하여 목표제 개념의 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그 근거규정을 만들었고 목표비율을 96년 10%, 97년 13%, 98년 15%, 2000년 20%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5급 행정, 외무고시 및 7급 행정, 공안 외무행정직 공채에 실시 중인에 96년 3월 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 커트라인 3점 아래 여성을 1명 추가 합격(전체 41명)시킴으로써 채용목표제를 처음 시행하였고 나머지 시험들은 거의 연말에 발표될 계획이다.

(2) 행정기관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

중앙 행정기관의 각 부, 처, 청의 운영을 자문, 조정 또는 의경하고 있는 383개의 각종위원회 중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98개로서 93.9 현재 25.6%에 지나지 않는다.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수는 95년 현재 7.2%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위원회의 위원 교체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고 2005년까지 신설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매년 추진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

(3)공무원 양성교육기관의 여성입학 제한폐지

정부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교에 여성입학비율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나 모두 97년부터 시행이어서 이번에는 모니터가 불가능하였다.

□세무대학 95년 11% → 97년 20% → 98년 30% → 2,000년 50%

□철도전문대학 95년 3% → 99년 50%

□경찰대학 95년 4% → 97년 10%

2) 평가 및 제언

(1)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

정부가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여성의 경제 세력화문제가 북경세계여성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 이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벽을 뛰어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이 채택될 만큼 세계적 주요 관심사로 되어있는 현실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의 여성공무원 중 고위공무원은 크게 희소하여 고위직에 오르는 여성공무원은 □1호여성□이라는 제호로 신문에까지 보도되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다.

전체공무원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8년 16.8%에서 88년 22.7%, 94년 25.5%로 늘어났지만 주로 하위직에 몰려 있어서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1.9%뿐이다.

고평법 제정이후 여성들의 행정부 진출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가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 건의를 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에서는 배제되고 있어서 고위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96년 6월 일부언론에서 신한국당에서 목표제의 비율을 높일 것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총무처에 확인해 본 결과 이에 대하여 오보라면서 부인하였다.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제는 정부가 먼저 여성채용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여성비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할당제가 아닐 경우 현재 7급 이하에서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군필자 가산점제도를 없애야만 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시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혜택은 실질적으로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여성이 고용현장에 들어가려는 순간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고용기회상의 차별을 야기하는 는 문제이다. 실제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특전제도에 의해 남녀가 자유경쟁시험을 치르는 공무원 시험에서 여자 응시생은 만점의 5-3%의 가산으로 인해 최고 14점에서 최고 40점까지 실질적인 감점을 당하면서 군복무 이수자와 경쟁을 해야하는 불리한 위치에 되어 여성의 공공분야 진출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93년 현재 9급 행정직의 경우 가산제 적용시는 합격률이 62%이지만 가산점제 비적용시에는 76%로 월등히 늘어나게 되고 7급 지방직의 경우도 가산제 적용시 4%이지만 비적용시에는 9%로 늘어난다는 통계(□행정쇄신위원회 안건-공무원 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점부여제도□. 총무처. 1994)도 있다.

그리고 목표제의 비율도 상향 조정하여한 한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보다 많은 여성들이 공무원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5,7급 행정직군에 한해 98년까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 비율이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의 방침은 2000년까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 비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한 정부안을 2년 앞당긴 것으로 서울시여성위원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결정됐다. 서울시는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비율을 96년 10%, 97년 15%, 98년 20%로 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도 이를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른 지자체에게도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갖는 것이 절실하다.

(2) 행정기관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

정부는 행정기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의 숫자를 파악하고 신규위촉 시 필요한 여성인명록을 배포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임기가 1년이 아니고 2-3년이라 매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별 여성 위원 확충비율을 정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현재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주로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정무 2실 등 주로 여성업무 관련부서에 집중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성의 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위원회에 참여의 기회와 활동이 보장되고 확대되어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아울러 여성위원회의 인선에서도 여성의 성차별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라. 공기업 채용시 여성인센티브제

1)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재경원에 다르면 정부투자기관 및 자회사에서 전문대졸 이상자 공채시 여성응시자에게 가산점 5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95년 12월 공문과 지침을 시달하여 96년 1월부터 3년간 적용하되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현재 정부투자기관과 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공기업은 모두 106개인데 이중 재경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18개 투자기관 중 96. 8 현재 여성응시자(전문대졸 이상)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하였거나 인사규정을 개정한 곳은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4곳뿐이다.

그리고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6개 기간의 경우 5% 가산점제를 도입한 곳이 인력관리공단과 노동교육원 등 2곳이며 근로복지공단은 10%이상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산업안전공단은 채용시 우대조치를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기업 106개사중 단지 8개사만이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외 기업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재경원에 따르면 하반기 채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기업이 많다고 하나 어느 부처에서도 전체 공기업에 대한 분기별 실적은 내지 않고 있다.

2) 평가 및 제안

재경원분석에 따르면 현재 18개 투자기관의 전문대졸이상 사원가운데 여성비율은 평균 10%미만인 것을 나타났다. 통역요원 등 전문직이 많은 관광공사의 경우 여성비율이 30%정도이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은행 등 은행의 경우 20%정도로 나타났으며 일부 투자기관은 5%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설정된 공기관 채용시 여성인센티브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다른 10대 과제 중에서도 가장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 규정이 강제가 아닌 자율시행 규정이며 공기업들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더구나 10대 과제 발표가 1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 공기업의 추진실적이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는 발표될 당시 이미 여성단체들에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여연 성명서 95.10.11). 일정 비율을 정하기 않을 경우 여성이 많게 또는 적게 배정되어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이 사회적 제도나 관습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한 당해 왔던 고용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평등이념에 기초한 사실상의 고용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나 □가산점제□라는 방식은 열등한 성에 대한 특혜조치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불평등 이념의 유포에 일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기업에 있어서 가산점제가 아니 일정비율의 여성을 채용 할당하는 방식으로 여성고용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그 시행도 자율이 아닌 의무(강제)조항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또한 이제라도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부처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적 아래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며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밝히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94년 2월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종합적 여성노동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은 1987년 12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노동부장관에게 부과된, 근로여성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가 7년이나 지난 후에 이행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단편적, 부분적으로 실시되어오던 여성노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고 기존의 정책과 관계법제의 전면적 개편을 도모한 점에서 그 의의와 변화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성고용차별의 근본 원인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별 역할분업과 성차별 의식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노동정책의 진보적 변화이며 여성노동운동과 여성연구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제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점과 여성의 사회적 성별 분업구조에 대한 시각을 온존시킨 정책방향을 제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여성민우회등 여성·노동계 제안서. 1994).

기본계획에 의하면 관련부처(8개 부처)는 본 계획 확정 후 60일 이내에 소관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매반기 다음달(7월 20일)까지 추진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면 노동부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관련부처의 계획추진상황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세부추진계획이나 매년도의 추진실적을 근로여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회는 기본계획이 지닌 문제를 지적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한다. 아래의 자료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계획과 일정에다 지난 9월 노동부로부터 받은 추진현황을 덧붙인 것이다.

1)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주요과제와 추진현황

세부정책과제 및 시행일정	주요추진실적
■평등이념 함양 1.학교교육 및 유아교육 과정의 남녀평등의식 고취(95) 2.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단체의 남녀 평등교육 - 국가기관의 연구기관의 남녀평등관련과목 개설,확대(95) -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등 교과 과정 개선(95) 3. 대중매체를 통한 의식 개선	- 학교교과과정 내용개선:집필기준 설정(95.3) - 95공무원 교육훈련지침반영(95.12) - 지방공무원 교육계획에 반영(95.12) -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성차별개선 소위원회 설치 운영 (95.5) - □평등한 부부상□ 제정, 시행 - 가족, 사회에서의 남녀평등 세미나, 토론회등 개최(95.6)
■ 기회균등의 실현 1. 법이행을 위한 홍보, 계몽 - 매년 3월을 고용평등의달로 설정, 고평법이행의홍보(95) 2.고용차별제도의 개선 - 공공부문의 성차별 rots과 모성보호제도의 마련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94예산사항,95비예산사항) .지방자치단체(94 예산사항,95 비예산사항) - 민간부분의 취업규칙 점검(기업규모별로 연차적 확대, 100-149인 사업장:96자율점검,97지도감독) 3.차별적인 모집, 채용 근절 - 채용에 있어 잠정적인 지원조치(97) - 성차별적인 모집안내,광고정비(94:신문, 방송,95:노무관리 잡지, 노사단체 기관지) - 실질적인 채용차별관행 시정 지도(96:30대 그룹,97:50인 이상 사업장) -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판단기준 정립(직무분석 및 평 가 방법 개발 :96제조업,97서비스업 모델개발) - 법제도보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94법개정,95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고용평등및여성근로자 근로조건에관한 통합법률제정(97)	- 95.10월 처음으로 □남녀고용평등의 달□설정, 매년 시행 .포스터, 표어,상징마크 등 공모 .유공자 포상, 기념대회 개최 등 - 고용현장의 남녀차별 규정개선,지도 .93:은행, 제 2금융기관,30대그룹기업 고용차별제 개선 .94:500인 이상 사업장 고용차별 개선 .95:300인 이상 상jq장 고용차별 개선 .96:200-299인 이상 사업장 고용차별 개선 - 96년도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시행(공무원) - 신문광고상 성차별 모집, 채용사례 모니터링 실시, .92:8,731건 .93:9,179건 .94:10,636건 .95:13,882건 .96:11,041건 - 기능직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10등급->9등급)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95.8.4) ① 모집, 채용시 여성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조건등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수 없도록함. ② 육아휴직의 대상의 확대 ③ 교육,배치,승진에서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④임금이외의금품지급이나주택자금융자등에 차별금지 등 *95.12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세부정책과제 및 시행일정	주요추진실적
■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1 근로여성특별보호규정의 완화(노동관계법 일정에 따름) - 여성의 취업 제한:임산부에 대해서만 적용 - 여성의 연장근로 제한:남자근로자와 같이 취급하거나 연간 또는 월간제한만 인정 - 여성의 야간,휴일 근로:본인의 동의만으로 허용 - 유급생리휴가:본인이 청구할 때 무급으로 부여 2. 모성보호의 확대(노동관계법 개정 일정에 따름) - 육아휴직제도의 남녀공통적용 - 월 1회 유급태아검진 휴일제도의 신설 - 출산휴가일수의 12주(산후6주 포함)로의 상향조정 - 유산휴가의법제화-남자근로자에게 7일이내의 출산간호휴가 3. 모성보호비용의 공공부담화 4. 보육시설의 확대 (복지부가 재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일정마련)	- 육아휴직 확대 및 지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녀선택으로 사용가능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대기업:월8만원,중소기업:월12만원)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분담방안 강구(세계화추진위원회) - 보육시설의 획기적 촥충을 위하여[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대책(95-97) 수립(보건복지부,재정경제원, 노동부 94.10) .95년도 상반기 667개소에 대하여 보육시설 확충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961건 1,500억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95.5.19)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의 범위확대(500인->300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일부지원
■ 여성인력의 노동력화 1. 직업능력 개발 - 정규교육과정 정비 및 진로지도 강화 (교육부가 구체적 일정마련) -공공직업훈련의 여성우대(94우대기준 마련, 95우대제도 -사회단체의 단기직업훈련 지원 .일하는 여성의 집 설치 계획(94-97 12개소)	- 실업계고교에 여학생들에 적합학과를 개발하고 진로지 도를 강화하여 여학생 입학확대 .여자공고 신설:4교 102학급 확충. 남녀공학확대 - 여자상고를 여자공고로 전환:경기 한일 전산여고 1교 - 지역설정 및 산업체 실수요 학과로 개편 정보처리과 ,상업디자인과 ,사무자동화과 등 - 여대에 공대설치 지원:96년도에 이대에 공대 신설 (95.10.7) - 공공직업훈련에의 여성참여확대를 위하여 컴퓨터 산업 시행) .여성적합직종 개발, 운영:5개 직종 훈련 직종 신설, 확대 운영:8개 기능대 여자훈련생 입학유도 *96학년도여자훈련생입학현황:서울기능대37개기관 1,182명 - 여성에 대한 단기직업훈련을 위한 일하는 여성의 집 설 립, 지원

세부정채과제 및 시행일정	주요추진실적
2. 취업알선 기능보강 - 취업알선기관 확충(94) - 전문인력 취업정보센터 증설(94) - 여성전용 취업정보센터 확충(94) - 취업전산망 확대(95) 3. 가정직장 병존적 근로형태 및 제도 개발 - 시간제 근로 종합대책 마련 .적합직종 개발 (94연구, 95시행) .시간제근로은행설치(96 시험운영,97설치) .근로조건 법제화-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97법제화 추진) - 재택근로제 도입 (상동)-남녀간호휴가제(상동) - 기혼여성제고용 장려제도(96법적근거 마련, 97제도시행)	- 고용보헌제도 도입과 아울러 취업알선 기관확충 및 전산 망 확대 .96년 중 대구,광주,서울 등 3개 지역에 □인력은행□설치 .95년 중 지방노동관서(46개소),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6개 소),시 군 구(108개소),산업인력관리공단(17개소등)총 177 개소 설치 완료
■ 취약여성근로자 보호와 복지증진 1. 가내근로자 보호(96법제화 추진) 2. 파견근로자 보호 3.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 근로청소년회관 -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 운영과 교육기회 확대 - 근로자문화예술활동 지원	- 청소년근로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대학 산업체 위 탁교육을 도입하고 *95년도에 57개교 7,531명 모집(여성 3,852명) 산업체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운영 (학생수 39,159명중 여성 31,268명)
■ 국제협력증진 1. 고용평등과 여성근로자보호에 관한 ILO협약 비준 - 제 45호(여성의 갱내근로금지조약95)등 2. 국제교류활성화	- 갱내근로금지조약 등 검토 - 95 북경세계여성대회 GO부문 참석
■ 행정기관구축 1. 여성노동행정기구의 조직의 확대 2. 여성관련 통계의 정비(연1회) 3. 고용평등정책에 대한 자체심사분석체계의 마련(연1회)	- 6개 지방노동청에 근로여성과 신실(95.5) - 본부 근로기준국 부소년과를 확대, 개편하여 □근로여성 국□신설:2개과 정원 18명

(자료:노동부)

2) 평가 및 제안

노동부가 밝힌 기본계획의 성격은 1. 남녀교육평등 ,모성보호 ,취업확대 ,복지 등 근로여성과 관련하여 추진될 정부정책을 총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계획 2.현재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뿐 아니라 장래에 실현되어야 할 정책전망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계획, 3.매년 사업추진 실적을 심사, 평가한 후 조직, 인원, 예산 등의 행정환경을 감안하여 추진 일정을 포함한 계획 내용에 대하여 근로여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는 연동계획이다.

이번 모니터에서는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하면서 기본계획이 지닌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을 반영되도록 하고자 한다.

■ 평등이념의 함양

정규 교과과정을 통한 평등의식의 교육은 여성정책의 시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자료로 판단할 때 정부는 주로 지침에 반영하거나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설정했을 뿐 공교육 과정에서 평등이념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더구나 대중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대중매체를 통한 평등이념 함양은 무엇보다 중요하여 작년에 발표된 세추위 10대 과제 중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정부2실에 따르면 이 과제의 수행을 위해 각종 방송관련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하고 대중매체의 성차별 지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올 12월에 완성될 예정이며 공보처 주관으로 여성문제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 보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이 94년에 마련되었다는 것을 볼 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 의식개선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잇고 대중매체의 성의 상품화는 갈수록 심각해져 간다는 점에서 중부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평등이념의 함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한다.

(1) 학교교육 및 유아교육 과정

교과서 및 교재 내용에 담긴 남녀간 성별역할분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개편하고 교과서 및 교재의 삽화에 남녀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하며 역사적인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교과서 및 교재에 수록하여한 한다.

그리고 성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며 교과서 편찬과정에 여성이 일정비율로 참가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교육 과정

사업연수원, 경찰대학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교육과정에 여성학과 여성노동관련 필수과목을 개설하여 여성노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교육하거나 기업체 연수나 사회교육 단체에서 여성노동관련 내용을 교육하도록 지원, 감독해야 한다.

(3) 대중매체를 통한 의식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왜곡 등 사회픙토를 개선해 나가도록 매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 용어사용에서 신중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자들과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이나 공익광고의 제작이 시급하다.

■ 기회균등의 실현

노동부의 고용현장의 남녀차별 규정을 개선, 지도하기 위하여 93년부터 30대 그룹 등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 이후 노동부가 실시한 행정지도는 여행원제 폐지(성별분리호봉제 폐지), 취업규칙 검사, 자율점검표 보급 등이었으며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지도 범위의 제한성(주로 은 행, 제2금융권, 대기업), 방법상의 문제 (취업규칙 심사),모범기업에 대한 장려책과 비협조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부족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기업내의 관행적, 실질적 성차별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행정력 부족과 기업규제 완화조치에 따른 근로 감독 행정보류 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행정지도 내용의 제한성도 문제다. 행정조치와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에 주력하고 있어 여성보호나 모성보호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성차별 유형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그리고 노동부는 기본계획에서 민간부문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자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부의 자료로 판단할 때 공공부문에 대한 행정지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공공부문의 인사관련규정을 점검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정부가 먼저 고용차별제도를 개선하는 모범을 보여야겠다.

이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수렴하여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 먼저 추진추체인 노동부는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의 결과를 연간 1회 이상 발표함으로써 본 계획의 수행정도를 평가받아야 한다.

- 이제까지 고용평등을 위반한 업체가 사법처리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집행될 필요가 있다 .

- 그리고 1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의 점검은 97년 이후에야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성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중소, 영세업체에 몰려 있다. 행정력의 부족으로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업종, 지역을 감안한 계통층화 추출방식을 통해서라도 중소업체애 대한 점검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1) 차별적인 모집, 채용 근절

정부는 92년부터 현재까지 신문광고상 성차별 모집, 채용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명시적으로 차별적인 모집광고는 감소하는 반면 채용차별관행은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 면접과정의 차별은 여전하며 명문학과 중심으로 추천제, 인턴사원제로 채용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여성이 응시의 기회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온존하는 실질적인 채용차별관행을 찾아내고 시정지도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여성이 응시의 기회는 주어졌다 하더라도 면접과정에서 많이 탈락되고 있으므로 면접시의 성차별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기본계획에서는 배치, 승진, 해고에서의 남녀차별을 근절시키는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채용방법의 차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성을 특정직종에만 또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관행인데 이에 대한 정책 역시 누락되어 있다.

(2) 채용에 있어 잠정적인 지원조치

정부는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공기업과 공무원 등 공공분야에서 일정부분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일단 정부가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최대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채용뿐만 아니라 승진, 직업훈련의 기회 등에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간부문에 수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할당제는 역차별이 아니고 평등권 실현에 임시조치임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 정립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고용구조의 개선이다. 우리의 고용구조를 보면 성별 직종분리, 직무분리가 심하므로 남녀간의 직무비교가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고 임금의 기업규모간, 지역간, 직종간 격차가 심하며 기업마다 직무형태가 복잡 다양하여 표준직무의 모델개발과 이에 따른 동일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별임금 격차를 줄이는 다양한 방식, 예컨대 임금인상시 하후상박원칙, 최저임금제 인상 등이 현재로선 유효한 측면이 있다.

직무분석 및 평가는 직무급 임금체계일 경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재 대다수의 기업이 연공급을 채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녀간의 임금비교만 유독 직무평가에 의한다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성차별적이다.

그러므로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시의 비교범위가 개별기업내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기업의 임금체계 위에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 기업이 연공급 형태라면 당연히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기준은 근속년수와 자격조건(학력)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노동임의 시행을 직무, 직능급으로의 개편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4) 법, 제도의 보완

정부는 작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면서 모집, 채용시 여성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조건 등을 모집채용으로 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대상을 남자배우자로 확대하는 등 일련의 법개정을 하였다. 모집 채용 조항의 개정은 94년 민우회와 전교조를 중심으로 모집, 채용시의 용모제한을 한 44개 기업을 집단 고발한 이후, 이미 노동부가 개정법과 같은 내용을 예규로 만들어 행정감독을 해왔음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하자 법규정의 구체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것은 우선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차별부터 없애나감으로써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각계의 노력의 성과물이다. 이렇게 2차 평등법 개정은 일단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의 여성,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그동안 여성계는 평등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열리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의 현안인 신인사제도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규제할 수 있는 간접차별금지조항과 직장내 성폭력 규제조항이 빠진 채 개정되고 만 것이다. 여성계는 올 가을 정기국회 회기중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의개정에서 남아있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새로운 유형의 성차별 행위 즉, 신인사제도나 임시직 고용 등을 통한 간접차별, 직장내 성폭력 문제 등을 규제해야 한다.

- 성차별금지의 의무주체를 다양화하여 현행법의 기업주뿐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직업안정기관, 노동조합 등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 잇는 것도 성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 현격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민간부문에서까지 확산해야 한다.

- 근기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벌칙규정이 상충되는 것을 상향, 적용하여야 한다.

- 분쟁처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준사법적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 노동법원의 설치와 노동법원내 여성노동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 일반공무원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고 법 개정시 여성,노동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 모성보호

(1) 근로여성 특별보호규정의 완화와 (2) 모성보호의 확대

정부가 육아휴직을 근로여성의 배우자도 쓸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육아의 문제가 여성만이 전담해야하는 일이 아니라 남녀가 공히 함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정책화 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한 것은 모성보호의 부담을 정부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지만 육아휴직기간의 임금보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생리휴가 무급화로 골자로 한 여성특별보호조항의 합리화는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차별적이고 열악한 노동조건의 해결과 모성보호 강화가 선행된 후에 총체적으로 점검되어야하는 문제이다.

노동부의 계획안은 오히려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월차휴가폐지, 변형근로시간제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기업측의 의도와 맞물려 있고 유급생리휴가의 폐지로 여성고용을 확대한다는 발상은 모성보호의 사회적 책임을 도회시한 것이다. 생리휴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태아검진휴일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나, 아직도 남녀고용평등법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고 기존의 모성보호제도는 정착시키기 전에 이미 시행해온 유급생리휴가를 폐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재 모성보호의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대단히 낮은 현실에서 노동조건의 개선, 노동시간의 단축, 각종휴가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생리휴가 폐지는 생리통이 심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어지는 모성의 파괴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다. 생리휴가가 국제노동기준에도 없는 보호이므로 완화 폐지되어야 한다면 다른 조건들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생리휴가는 남녀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건강휴가가 생겨나기 전까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모성보호와 관련한 여성계의 제안은 아래와 같다.

-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만 요건으로 실시할 경우 야간, 휴일근로가 무제한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전에 ILO의 □야간 노동에 관한 조약□이 비준되어야 한다.

야간 및 휴일 근로의 금지, 시간외 근로 금지 등 여성보호를 위한 특별조항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조치와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의 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양성평등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현재무급으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은 휴직기간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유급화를 도입하고 임신 중 심한 입덧, 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중 유급 병가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3) 모성보호 비용의 공공부담화

기본계획은 유급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와 이 계획에서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출산간호휴가제, 태아검진휴일제 등 모성보호제도는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어 궁극적으로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우는 모성보호비용을 해당기업에게만 부담시킨다는 것은 사회보장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성보호를 위한 휴일, 휴가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용자 부담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부담이나 국가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96년에 법제화하고, 97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또한 세추위 10대 과제에도 이를 포함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국민복지 기획단에서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96년 3월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본구상>최종보고서에는 □기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방안 또는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모성비호비용의 공공부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현실의 여론을 수렴해가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마련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성보호와 육아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데 있어서 재원마련의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체계와의 연계 속에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보육시설의 확대 정비

94년 정부가 밝힌 □보육시설 확충대책(95-97)□ 중 직장보육시설 부문을 보면 공공직장 보육시설 240개소 (국가기관3개소, 지방자치단체 157개소, 정부출연기관8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었다. 시설은 기존 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되 이 경비는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용비는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육료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안이다. 공공직장보육시설과 함께 대기업에 500개소, 중소기업에 700개소로 모두 1200개소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재원조달방법은 시설비등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며 나머지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95년 12월 현재 전국의 직장보육시설이 90개밖에 안 된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애초의 계획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예산이 따르지 않는 법과 제도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보육시설을 추진하는 예산이 노동자와 고용주가 공동부담하는 고용보험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노동자와 기업이 스스로 직장보육사업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보육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은 달성 될 수 없다.

- 정부는 기업이 솔선해서 노동자의 육아문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원하는 기업에는 그 규모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를 대폭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금융지원과 함께 현행 설치비용의 조세혜택을 높이고 시설지원(체비지 불하, 공공시설의 제동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보육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체를 상시여성고용인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95. 5에 개정하였는데 일하는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장보육 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 남녀노동자 1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 시는 보육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남녀노동자 15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측에 육아와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업종의 특수성에 비추어 직장보육시설의 다양한 모델화를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구청, 구민회관,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민간보육시설에 장소를 임대해 주어 보육시설의 확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 여성인력의 노동력화

(1) 직업능력 개발

정부가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노동력화를 위하여 실업계고교를 학과를 개발하고 여자공고를 신설하며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적합직종을 개발하는 등 일련의 정책들을 수행한 것은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성취업증대의 대상직종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하위의 저임금 직종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또다시 여성의 저임금은 온존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여성에게 적합한□학과와 직종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성별직종분리를 그래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있다.

- 그러므로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직종에 여성들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진출방안을 도입하고 훈련생 모집이나 홍보에 있어서 전략을 새로이 세워 남성직종에 여성기피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 사내직무교육에서는 직무교육과 훈련시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내용 또한 남녀평등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취업알선 기능 보강

현재 정부의 여성에 대한 취업알선 기능은 양과 질에서 모두 취약한 형편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이 실업상태에 있고 더 많은 여성들이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실망실업자군을 형성하고 있다. 공공직업알선기관의 부족속에서 민간직업소개소는 유료불법영업을 하며 유흥업소 중심의 알선행위로 여성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태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제의 도입과 아울러 취업알선 기관을 확충하고 전산망을 확대하였는데 여성전용 취업정보센터를 확충한다는 94년도의 계획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알선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3) 가정, 직장 병존형 근로형태 및 제도 개발

여성들만을 위해 가정, 직장 병존적 근로형태 및 제도를 개발한다는 정책의 기조는 명백하게 성차별적이다. 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로제, 기혼여성재고용장려제도 등 주부들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 취업할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은□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전담자□라는 성차별적 분업구조를 고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남녀 모두에게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원활하게 해주는 법, 제도의 시행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준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유급 육아휴직기간을 늘리는 것 등 다른 정책 등을 실시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규직 노동자의 60%이내의 임금을 받으며 승진이나 후생복지 등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부당한 해고에 대해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에서 □보통 기업주들은 시간제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고 직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므로 시간제 노동을 기피하고 통상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차선책으로 고용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측은 시간제의 도입목적을 □인건비 절감과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어 실제로 정규직과 동일한 자격에 동일한 자격으로 입사하여 거의 동일한 시간을 일하고 있는 이름뿐인 명목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조사에 의하면 시간제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을 원하고 있다. 시간제노동자를 보호하고 변칙적인 시간제 고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ILO'시간제 노동에 대한 협약(제75호)□의 비준이 시급하다. ILO협약에는 고용형태 선택의 자발성,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 단결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별도의 법 제정보다는 기존의 법률(노동법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 취약여성근로자 보호와 복지증진

(1) 가내근로자 보호

정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면서도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 제정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건비 절감이 최대의 과제로 제기 되었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기업측의 전략으로 인해 파견근로자, 임시직과 함께 하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들 가내 노동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직업안정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다. 불충분하고 불규칙한 일감 때문에 주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기간이 있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납기 독촉, 높은 작업강도, 낮은 임금 또한 가내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또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자로서의 사회보장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내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가내노동자보호법의 제정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보육시설의 확충과 자녀학비 보조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2) 파견근로자 보호

통계청의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파견업체는 1986년 398개(파견노동자8,814명)에서 1991년 1,363개소(파견노동자 27,07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94년에는 6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견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50-60%로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임금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파견노동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고용불안이다. 한 설문에서 파견제 노동자의 64%가 파견업체나 사용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중단된다고 답했다.

정부는 93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노동계와 여성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는 기대할 수 없는데 이것은 이미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파견노동자들은 현재 이중적 계약관계로 인해 기본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파견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은 여성의 안정적 고용과 여성고용확대정책에 위배되는 정책이므로 정부는 법제정을 철회해야 하며 현재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의 활성화는 공공직업안정, 소개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제협력 증진

정부는 기본계획에는 □여성의 갱내근로금지조약□등 고용평등과 여성근로자보호에 관한 ILO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노동부자료에서는 현재 검토중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 세계화를 드높게 외치는 정부가 한국 여성노동자 현실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ILO협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있어 여성노동자 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하여 여성, 노동단체에 대한 정보교류 및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 행정기반의 구축

정부가 95년에 여성노동행정기구의 조직을 확대하면서 부녀소년과를 근로여성국으로 개편한 것은 여성노동관련 행정의 위상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행정환경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더불어 고용평등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고용평등관련업무만을 담당하는 여성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고 남녀고용평등감독관제를 신설하여 고용평등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는 연1회 여성관련 통계를 정비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노동부에 따르면 □94년과 95년에 근로여성관련 통계가 나왔지만 충분하지 못하고 통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된 내용을 별도로 만들어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고 한다. 여성노동자의 실태파악은 여성노동관련 정책안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여성노동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3. 근로 여성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여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매년 근로여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94년은 열리지 않았으며 95년은 2월 8일 1회 개최되었고 96년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포함되며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여성관련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근로여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기로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 근로여성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최승부 노동부차관, 당연직-박정규 노동부 부녀지도관

공무원:    김명숙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이정규 정무장관(제2)실 제3조정관

근로자대표:이주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김령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사업주대표:변해룡 한국경여자총협회 전무이사, 이부홍 대한상곡회의소 전무이사

학계:      김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이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조은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배용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이은영 한국외궁어대 법학과 교수

여성단체: 김갑현 대한YWCA연합회 회장,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언론계:   강황석 동아일보 논설위원

법조계:   강기원 청조법무법인 변호사

1) 추진 실적

위원 18명이 전원 새로 위촉된 95년도 근로여성위원회는 95년도 노동부의 근로여성관련 주요업무계획과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94-97)의 9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다.

<주요사업계획>

- 남녀고용평등법 이해 지도 대상을 150이상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령 정비로 법의 실효성 제고

-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육아휴직실시 장려금 지급

-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운영비 지원

- 한국노동연구원에 [근로여성복지전문위원회](가칭)을 구성, 여성취업지원제도 연구

<94년도 실적>

- 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차별 제도 개선

- 행정부, 국회 등 국가기관의 모성보호제도 강화 및 차별제도 개선

- 학교 교육, 교과 과정의 평등의식 함양제도 정비

- 영유아보육사업 확충 대책 수립

또한 동 위원회는 95년부터 정무2장관실 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고용평등의 달□ 설정 및 주요사업계획을 심의하였다.

2) 평가

근로여성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3항에는 근로여성위원회가 1.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여성 취업의 촉진 3.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 4. 근로여성의 능력개발 5.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6. 근로여성의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7.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8. 기타 노동부장관이 근로여성이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추진실적을 볼 때 94년부터 현재까지 단 1회 개최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위원회가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활발한 심의와 토론을 했다고는 전혀 평가할 수가 없으며 95년의 회의 자료를 볼때도 정책에 대한 심의보다는 노동부 업무의 보고와 고용평등의 달에 대한 사업계획 정도만을 심의하였을 뿐이다.

이것으로 볼 때 위원회의 운영이나 심의가 매우 형식적이며  3년간 1차례의 회의만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노동계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노동부관계자에 따르면 94년에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의 심의에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그 내용이 수렴되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근로여성위원회의 위상이 혼재되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성노동관련 정책의 심의는 먼저 노동부의 근로여성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 심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노동관련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분과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잇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여성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을 보면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먼저 민간위원의 구성을 볼 때 노총간부나 여성단체 대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교수, 언론인, 변호사, 사업주대표 들이 여성노동정책이나 기본계획을 심의할 때 이들이 과연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서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정부는 근로여성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면서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진보적인 여성운동가들이나 연구자들을 포함시켜야 이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83년 설치된 이 위원회는 여성정책의 최고 심의 조정기구이며 지금까지 14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통하여 ① 정기회의는 매년 2월중 개회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② 정부내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추진계획과 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토록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③ 특히 여성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여 재정경제원, 통일원,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12개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20명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기로 되어 있다.

)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고용:손창희 한양대 법대 교수 , 사회복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육:한명희 동국대 교육학교 교수, 김용완 경기여고 교장, 중등여교장회 회장

정세화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경제: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법률:김주수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고정명 국민대 법대 교수

정치:백경남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행정:이왕재 상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정영춘 아주대 교육대학원 원장

가정:이동원 이화여대 교수 , 한국사회학회 가족문화 연구회장

농어촌:최정화 서울대 농가정학과 교수, 보건:최순옥 이화여대 의대교수

문화예술:김문환 서울대 미학과 교수, 국제:박보희 한국사회정보연구원 원장

여성단체: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언론:신동식 서울신문 논설위원

고용 노동:김희영 여성사회교육회 회장, 안성여자직업훈련원장 역임

1) 주요추진실적

정무 2장관실에 따르면 지나 2년간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3회 개최되었다. 1994년의 제12차 회의에서는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이 심의되었고, 1995년의 13차 회의에서는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방안□등이 다루어졌다. 1996년의 제14차 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등 3개의 의결안건과 □주요 여성정책 추진상황□등이 보고되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주요처리안건>

(1) 제12차 회의 (94. 2. 3)

-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

- 정부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 지역별 여성자원 활동센터 설치, 운영 현황

- 여성공동의 장 추진현황

(2) 제 13차 회의(95. 8. 29)

-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안)

-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주요 추진상황

- 제4차 세계여성회의 참가 준비 상황

- 각 부처 여성정책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국공립연수기관 남녀 평등 의식 교육 실시 현황

(3) 제14차 회의 (96. 6. 24)

-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긴급전화 및 신고센터 설치 등

- 여성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추 기본계획:여성개발원에 여성정보센터 설립

- □남녀평등과 사회□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택교과화 방안

- 주요 여성정책 추진상황:□여성 사회참여 확대 방안 10과제□추진상황 보고

- 제1회 여성주간 행사계획

- 국공립 연수기관 남녀평등 의식교육

- 지역별 여성자원 활동 센터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2) 평가

94년 2월 여성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1차 근로여성 복지기본계획(안)□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정책이라는데 의의를 둘수 있으나 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인력의 노동력화□ , □취약여성의 보호□방안 등으로 제시한 다양한 고용형태는 여성노동력을 주변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도외시한 정부의 기업옹호 논리로 여성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진정으로 여성노동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연1-2회 개최된다는 사실로 볼 때 여성문제에 관한 활발한 정책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는 각 부처의 정책을 추인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정책이 정부의 여타 부처와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조정과 협의를 위한 당연직 위원의 참여는 불가피하더라도 위촉위원의 경우는 여성관련 각 분야와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성노동자 대표는 포함되지 않은 고위층에 국한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노동자의 고용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과 권한, 적합한 갖춘 여성관련 행정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을 몇 가지 범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은 모성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여성노동력을 저임금, 단순,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려는 이중성을 각각의 정책에서 관철시키고 있다.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은 지난 94년 수립된 이래 3년여 동안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장, 취업규칙 심사를 통한 고용현장의 남녀차별 규정 개선·지도, 그리고 육아휴직과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일정 부분 의미 있고 실제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여성노동력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에 합치하는 여성정책이라면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논리의 중첩적 피해자였던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려는 노력이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정부 여성인력정책의 관점은 여성을 자녀 양육자이며 가사전담자로 역할규정한 전통적 성별역할분업론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 채용목표제, 여성의 직업교육, 성차별적 관행철페를 과제로 삼은 것은 긍정적이다. 이는 그동안 여성·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고용부문의 과제였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한편  저소득층과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이 배제되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엔 모니터 되었던  보육시설의 확대 방안과 채용목표제  및 인센티브제 도입 등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방향인 민간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방안, 평등이념에 기초한 고용할당제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실시 등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추진실적도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제외하고는 매우 부진한데 공동육아협동조합 방식 등을 통해 민간보유시설을 확대한다는 과제의 경우 거의 추진실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공기업인센티브제의 시행은 매우 소수의 기업에서만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근로여성위원회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을 볼 때 여성정책을 활발하게 제시하고 입안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여성관련 정책의 수행을 보고 받고 추인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다고 보여지며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구체성을 획득한 전문적인 인물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성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조약인 ILO(여성노동정책부분)조약과 UN여성차별철페협약 등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제노동기준의 방향에 상응하는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육아지원, 능력 개발과 인력활용은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 실현 뿐 아니라  국가와 기업 발전에도 직결된다는 인식을 정책결정가가 해야 하고 그 인식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정무제(2)장관실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 정무제(2)장관실은 그 기능상 각 부처간의 여성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정무기능에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여성권익을 위한 예산 및 인력면에서의 집행력을 갖고 있진 못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가 시행되고 있는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  시행명령까지의 권한을 지니면서 여성정책 수립의 입안과 총괄부처로서의 여성부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정부 여성인력정책의 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일하는 여성들의 평생, 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

1) 남녀고용평등법에 간접차별 금지조항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약을  신설하여야 한다.

2)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고용할당제를 공무원에서 공기업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그 시행범위도 채용뿐만 아니라 배치, 승진, 교육 및 훈련 등 내부노동시장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3) 임시직, 시간제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여성노동자와 취업희망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유급 교육과 휴가권을 보장 하여야 한다.

5) 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감독관제를 도입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권한을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6) 군복무자 가산점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2.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화 정책

1) 산전후휴가를 9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비용을 사회분담화  하여야 한다.

2) 육아휴직시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자녀가 아플 경우 자녀간병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직장탁아소의 설치범위를 남녀노동자 상시 고용 150인 이상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는 보육시설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1996. 10. 정리 : 이수연>

<참고 문헌>

1. 정강자,  □여성의 고용안정 현황과 과제□,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평가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협약 1996.3.14

2. [서울 시정, 시의회 1년  여성정책 평가]. 한국여성민우회. 1996. 6. 25

3. [우리들이 바라는 여성정책 - 여성정책해설집]. 한국여성단체협약. 1992. 12. 8

4. 김엘림. □신정부 여성노동정책의 동향과  과제□[여성과 사회5호] 1994.

한국여성연구회편. 창작과 비평사

5. □방과후 보육□ [우리 아이, 우리 엄마].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1996. 6

6. □1996보육사업   지침 분석□[우리네 아이들 3월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6. 3

7. □학령 전후 아동보육 현황과 과제□[우리네 아이들 4월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6. 4

8. □융자 지원금을 받기까지□[공동육아연구원 소식지]. 1996

9. <공동육아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정부지원 요청안>

공동육아연구원. 1996

10. <방과후 아동보육사업 활성화 대책> 보건복지부. 1996. 6

11.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추진현황> 노동부. 1996. 9

12.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제안서□ [계간 사무직여성 1994.봄].

한국여성민우회.

13.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의 충족방안 보고서]. 한국여성민우회. 1994. 11

14. 최명숙. □모성보호비용, 전담에서 분담으로□[평등] 창간준비 3호.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1996. 7

15. 정강자.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무엇이 달라졌나?□[계간 사무직여성 95 여름].

한국여성민우회 1995. 8

16. 노동부.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