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대책,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 글은 격월간『평등』제11호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정강자(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

1. 실업, 인간의 삶을 흔들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출범한지 두달 즈음하여 한 언론기관이 실시한 현정부의 국정수행 평가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바로 실업대책이었다. 지금의 실업대란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삼고 해결하라는 국민의 주문에 김대중정부가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일자리는 생계유지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은 그 일자리를 매개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 이것은 일차적으로 소득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직자는 소득상실이 불러오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며, 다음으로 그동안 쌓아온 숙련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며, 또한 그동안 형성해온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 실업이 주는 경제, 사회, 정신적 충격은 불안초조-분노-체념-상실로 이어져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까지 불러오기도 한다. 최근 가출, 자살, 동반자살, 가정폭력, 이혼, 자녀유기 등의 사회병리현상의 증가하는데 실업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대란은 일자리로부터 인간의 존재의미를 찾던 지금까지의 삶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겪게 될 고용대란의 특징이 대량실업, 장기실업, 불완전고용 강화, 일자리자체의 소멸 등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최근의 우리 사회의 현상이 바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미래의 전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답답함이 더욱 커진다.

2. 정부의 실업통계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성

정부가 실업대책을 세울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실업통계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수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이 발표한 98년 4월말 실업자수는 143만명,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백만명, 국민승리 21은 380만명이라고 각각 발표하고 있다. 왜 각기 다른 실업통계를 내놓게 되는 것일까? 실업자수를 낮게 전망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정부의 예상치를 넘는 대량해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실업대책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한 고통분담을 호소할 것인가? 실업대책의 기초인 실업자수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책정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업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층은 누구인가? 공인 실업자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실망실업군(가장 많은 수가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약 196만), 일이 거의 없는 일용노동자(약 80%)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생산하는 노동연구원에서는 여성비경제활동인구 실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성실업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첫째, 예산이 부족하다. 둘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셋째,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대책은 신규취업자의 취업기회를 제한한다. 넷째, 유럽사회가 겪고 있는 복지병을 불러올 수 있다. 다섯째, 노동력이라는 자원의 재배분에서 볼 때 여성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대책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3. 정부의 실업대책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등 네가지 핵심 사업과 이를 16개 항목으로 나누어 여기에 세부 프로그램 40여개를 세우고 있다. 소요예산은 7조9천억원이다. 이는 애초 실업자 75만명에 기초한 4조5천억원의 예산편성이 실업률 5% 선이 무너지면서 공무원 봉급 반납금 11,119억원에 세계은행과 산업은행 차입금 1조8천억원을 합한 2조9천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 약 3조에 이르는 2차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

사 업	주 요 내 용 (예산)
공공부문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5,119) □벤처.소규모창업지원(1,000) □한전송배전시설투자(6,000) □중소기업작업환경개선
실직자 생계지원	□농촌정착금,생업자금대부 등 생활안정자금(2000) □실업급여확충 등
직업훈련확대 및 취업알선	□전직.신규실업자훈련(3,245) □재직자훈련(4,010) □취업정보.알선망 확충
고용유지	□중소기업외화표시대출금상환연장(7,950) □주택신용보증기금확충(3,000) □영세중소기업 등 고용유지지원(5,512)

□실업자 유형별 정부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1998년 연평균실업자를 130만명, 실업급여대상자를 31만으로 보고 수립한 계획임)

실업자 유형	정 부 대 책	문 제 점
신규실업자(20만)	□직업훈련-대학전문대 □대기업인턴-직업훈련	□대학의 순수취업율 50% 미만 □실업계고는 대학진학·군입대를제외한 실업율 30%
폐업·도산한 자영업 / 실업자	□창업자금융자 □귀농지원 □영세인자활지원	□농업노동자실업 외면 □농가부채
도산·폐업·해고된 5인이상사업장 실업급여 대상 실직자	□실업급여확충 □실업자재취직훈련	□낮은재취업율 □정리해고증가후 대책
5인이상사업장 실업급여 비대상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	□고용창출보다 노임살포식 □단기적임 □절차 까다로움
5인미만사업장 상용고 실직자	□고용보험확대(98.7)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	□고용보험수혜시기조정
임시·시간·일용직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보험확대 □직업훈련	□고용보험실시시기조정
임시·시간·일용직 영세실직자	□생계·교육·의료보호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생계·교육·의료보호의 실효성제고
노숙자	□무료숙식제공 □부랑인시설보호	□격리수용의 비민주성 □사회복귀프로그램실시

4. 경제위기,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

실업, 이 무서운 곶감은 여성에게 얼마나 다가왔는가?

우선 정부의 통계(1998년 4월 고용동향, 통계청)를 근거로 여성 고용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보기로 하자.

⑴ 여성의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있다.

실직자의 증가로 실업급여 신청자수도 늘어 98년 1월 20,7000명, 3월 40,400명이다. 이 기간 중 여성의 신청 비율은 98년 1월 24.6%에서 3월 31.4%로 늘어났다.

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20대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98년 4월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 75.8%, 여자 47.7%로 97년에 비해 각각 0.5%,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감소폭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연령층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에서는 남자 0.9%, 여자 4.2%로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⑶ 여성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47만명(-3.8%), 여자 62만2천명(-7.1%)으로 여자취업자의 감소폭이 크다.

⑷ 여성 사무직과 생산직노동자의 감소가 뚜렷하다.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서 여성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사무직 20만8천명(-15.2%), 생산직 32만4천명(-14.4%)의 여성이 감소하였다.

⑸ 여성정규직이 줄어들고 있다.

전년 대비 임금노동자의 감소비율은 7.8%, 비임금노동자는 0.6% 줄어들었다. 비임금노동자중 자영업주는 25만1천명(-4.2%) 줄어든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는 20만1천명(10.5%) 늘어났다. 임금노동자 중 여성상용고는 40만명(-19.8%)이나 줄어 남성 32만6천명(-6.2%)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런 통계를 봤을 때 경제위기에 여성들이 더 큰 여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실업정책은 실□업자=생계책임자인 남성□이라는 등식 아래 세워져 여성이 고려된 실업정책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전체의 16.8%에 이르고, 어느 직업도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여성우선해고가 남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97년말 실업자조사에 따르면 남성실업자의 5분의 1 정도가 부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남성실업자의 경우 전체의 38.5%가 배우자소득이 주된 수입원이라고 답하고 있다(금재호, 1997). 그리고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던 여성들이 남편의 실직, 고용불안, 임금하락 등으로 노동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남성가장 위주의 실업정책은 문제가 있다(민우회일하는여성의집,1998년취업상담사례들).

□생계책임자로서의 남성가장과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의 모델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조순경, 1998)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취업이 절박한 여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실업자에 포함시켜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정부의 실업종합대책 방향에 대하여

⑴ 실제 실업률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업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실업대책의 기초로써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확한 실업자수를 바탕으로 대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⑵ 전직실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폭발적인 대량실업을 막는 방안으로 고용유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⑶ 실업대책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대책기금을 추가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두번째 추경예산을 위해 교통세와 담배세를 올리고 고소득자 중과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더불어 냉전체제하에서 경제능력 이상으로 부담해온 국방비의 재조정도 적극 검토할 때이다.

⑷ 고용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5인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의 실직자에 대한 대책, 5인미만 사업장의 실시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최초 수급일 2000년 1월), 임시·시간·일용직 실직자의 고용보험 적용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⑸ 고용창출에 정부가 앞서야 한다.

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고용이다.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로 통하는 상황이다. 실업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⑹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

우선 실직 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또 노동력 재배치 계획과 고용조정 이후 직종변화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의 수립이 시급하다.

⑺ 취약한 취업알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인력은행추가 설치, 민간상담원증원배치, 구인구직정보 온라인화를 계획,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직자 취업알선능력은 OECD 국가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공공취업알선기구와 전담직원수는 일본의 10분의 1이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실무지식과 대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훈련시켜 구직자 개인에게 다가가야 한다.

⑻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의 고용,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노동사무소와 행정적 연계, 기존 공무원의 복지업무로의 전환, 사회복지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실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사무처장)

I. 들어가는 글

그는 □악몽 속을 헤매고 있는 기분이다.□라고 요즘의 근황을 말한다. 그는 여성실업자이다. 그러나 단지 자신이 실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같이 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악몽 속을 해메는 것은 그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IMF 관리체제 속에서 전례 없는 대량실업사태로, 발버둥치지만 계속되는 가위눌림으로 깨어날 수 없는 악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대량실업문제이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성실업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실업대책에 남녀 구분이 어디 있겠느냐, 직업훈련도 그렇고 실업수당도 그렇고 실업자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실업자들이 정부의 실업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성의 1차적인 역할을 가정으로 규정한 성별역할분업 이데올로기와 그에 기초한 각종 정책들은 여성우선해고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실업여성들을 실업자라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켜왔다. 여성이 실직을 하더라도 가정이라는 여성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여성의 삶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평등추진본부에서는 실업이 여성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주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성실업자로서 정부의 실업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업이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드러낸 이번 실태조사가 생계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과되고 있는 여성실업대책을 여성들의 현실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바이다.

6월 한달 동안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본 실태조사는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아 직장을 그만둔(해고뿐 아니라 자발적 퇴직도 포함)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대상자는 고용평등추진본부 내담자, 일하는여성의집 방문자 등을 통해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30명이 면접에 응해주었다. 조사대상자 교섭이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부당해고 등 지난 상처를 또다시 상기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여성 스스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조사과정에는 여성민우회 회원, 고용평등추진본부 파수꾼,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생,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등이 면접원으로 활동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근속년수는 최종적으로 퇴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하였다).

면접대상자의 현황을 보면, 기혼 14명, 미혼 16명으로 기·미혼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1명, 30대 7명, 40대가 2명으로 20대의 비중이 높았고, 2명이 제조업의 생산직으로 사무·전문직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30명 중 5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여성실직자 현황

사례	나이 (만)	기/미혼	직장	근속기간	직책 ·업무	실직사유 및 시기	고용보험 적용내용	기타
사례 1	30	기혼	증권사	9년	사원	명예퇴직(98.1)	실업급여 직업훈련 (컴퓨터)
사례 2	37	기혼	대기업계열사	17년	사원	희망퇴직(98.5)	실업급여
사례 3	41	기혼	식당	8개월	조리사	도산 위기에서 자진사직(97.10)	없음	여성가장
사례 4	29	기혼	이벤트회사	1년	사원	폐업(98.3)	없음	개인비용으로 직업훈련 중
사례 5	26	미혼	신문사	3개월	수습편집기자	페업(98.1.6)	없음
사례 6	28	미혼	증권사	8년3개월	사원	지방발령으로 자진퇴사(98.3.3)	없음	야간대학 재학중
사례 7	30	기혼	유치원	4년	교사	부당해고(98.2)	없음
사례 8	24	미혼	정수기 판매관리	6개월	사원	합병으로 인한 정리해고(97.11)	없음	재취업
사례 9	25	미혼	인테리어회사	6개월	도면 설계사	임금체불로 자진사직(98,.3)	없음	사설학원 수강 중
사례10	25	미혼	외국어학원	1년3개월	강사	자진사직(98.3)	없음	창업 (독서지도)
사례11	27	미혼	출판사	1년2개월	편집 디자인	임금체불로 자진퇴직(98.6)	없음
사례12	31	기혼	증권	7년	사원	명예퇴직(98.2)	없음	기존직장에 계약직으로 바로 근무
사례13	26	미혼	연구소	2년	연구원	권고사직 (97.12.31)	실업급여	임시직으로 재취업
사례14	26	미혼	학습지회사	2년6개월	지도 교사	회원수 감소로 사직압력(98.4.3)	없음	자격증준비
사례15	27	미혼	기획사	8개월	대리 (편집)	권고사직(98.1.15)	없음

사례	나이 (만)	기/미혼	직장	근속기간	직책 ·업무	실직사유 및 시기	고용보험 적용내용	기타
사례16	29	미혼	광고 대행사	1년	광고기획(AE)	구조조정으로 해고(98.3.31)	실업급여
사례17	30	기혼	의류 회사	2년1개월	주임(경리)	경영악화로 자진퇴사(97.12.6)	없음	개인비용으로 재취업교육 중
사례18	26	미혼	할부 금융사	2년	사원	명예퇴직(98.4.25)	없음
사례19	28	기혼	건설팅회사	6개월	사원	부당해고(98.1.23)	없음
사례20	29	미혼	잡지사	1년4개월	편집 디자이너	부당해고(98.5)	없음	FREE로 일함
사례21	26	미혼	잡지사	1년2개월	취재 기자	아르바이트 전환 요구로 자진퇴사(98.2.10)	없음	글쓰기교사로 재취업
사례22	28	기혼	지자체출연기관	10개월	사원	부당해고(98.3.3)	없음
사례23	28	미혼	카드사	9년2개월	사원	희망퇴직(98.4)	실업급여	야간대학 재학중
사례24	26	기혼	건설사	2년	홍보업무	부서폐쇄로 자진사직(98.1)	없음	미술학원 강사
사례25	30	기혼	학회	5년	직원	해고(98.2)	없음
사례26	36	기혼	가구조립공장	1년6개월	생산직	경영상 해고 (98.4)	없음
사례27	40	기혼	자동차부품하청업체		생산직	임금감소로 자진사직(98.2)	없음	보험설계사
사례28	23	미혼		3년	사원	부도(97.12.30)	직업훈련(미용)
사례29	26	기혼	관광중개업체	2년11개월	어시스턴트매니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98.1)	없음
사례30	26	미혼	학습지회사	2년	교사	퇴직강요로 자진사직(97.12.7)	없음	재취업

II. 여성전직실업자의 실태

1. 직장을 그만두게 된 과정: 경제위기로 인한 퇴직

본 실태조사는 경제위기로 인한 폐업,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참조). 실태조사 결과, 경제위기를 이유로 각 사업장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경우도 체불임금, 인사발령 등 더 이상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었은데 갑자기 쫓겨나고 보니 막막했어요. 상급자들이 원망스러웠죠. 회사를 그렇게밖에 운영 못하나, 그래서 IMF가 들어오지란 생각도 들고. 직원들 쫓아내면서 신입사원은 왜 뽑는 건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신입사원을 뽑는데 자리가 없어서 기존 사원들을 내보냈다는 거예요.□(사례 13)

□아무런 기준없이 원칙없이 이루어진 해고라 한마디로 정말 당했다라는 기분밖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력과 불성실이라는 이유가 내뒤를 따라다닐 것을 생각하면 미래가 너무나 암담해요. 나 스스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동안 공부하고 고생한 대가가 이것밖에 안되는가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떨려요. 정말이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그 동안 쌓아오고 공부한 직종과는 전혀 별개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임신 중에 이런 일을 당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생각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생활태도와 이후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집에만 있으니, 당연히 예전의 일들이 더 생생하게 생각나고 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해요.□(사례 22)

□한마디로 비참했어요. 경력사원을 스카웃하면서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해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창간 석달 만에 폐업을 하다니. 경영진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일만 벌려 놓은 것 같고 황당할 수밖에□(사례 5)

□회사가 곧 망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아무런 보상도 못해준다는 말도 떠돌았아요. 이럴 바에야 미리 그만두고 곧바로 직장 찾으려고 했으나 IMF가 터지면서 계속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간간이 아르바이트도 했으나 이제는 그런 일자리마저 없어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니 식당을 차릴 생각을 하며고 대출을 받아 창업을 할 생각도 해봤으나 대출이 안돼 그것도 포기했어요. 지금은 아무 조건이라도 상관없어요.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던 조리사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자리라도 찾아보았지만 공장에서도 사람을 안 뽑고 있어요□.(사례 3)

"IMF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거지요.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은 이전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대출이자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원금은 못갚고 이자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원금을 갚아 버리자, 대출 이자나 줄여보자고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된 거지요. 물론 곧 출산을 해야 하는데 지점장이 임신하거나 산후휴가 들어가는 여직원들이 우선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둥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작용을 안했다고 할 수는 없죠. 개인적으로 결혼이나 육아 때문에 그만둔 것도 있지만 나는 진짜 IMF 희생자예요. 고금리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으니까. 지금은 남편 월급으로 죽을 둥 살둥 살고 있어요. 인제 전업주부가 된 거예요..□(사례 1)

본 실태조사에서는 5명이 명예(희망)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적으로는 여성들의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 자신이 원한 자발적 실업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속에서 이들은 왜 명예퇴직을 선택했을까? 흔히 □명예퇴직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와 □당했다□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한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자기가 느끼거든요. 뉴스에서 1순위가 누구누구 이러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정리해고 1순위가 기혼여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된 거죠.□(사례 1)

□곧 정리해고 될 거라고 하는데 내가 그 대상이 될 거고 회사도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나갈 거라면 명예퇴직 기간에 나가는 것이 남보기에도 좋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에서 필요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과 좌절감, 2년씩이나 근무했는데도 단순사무에만 배치되어 전문성을 얻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허무감도 떨쳐버리기 힘들어요.□(사례 18)

결국 여성들은 정리해고의 1차적인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직장생활의 전망을 찾을 수 없을 바에야 몇 개월치 임금이라도 더 받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례 1>의 경우와 같이 임신하거나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 여직원들이 우선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점장의 말이 퇴직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명예퇴직을 하기까지 무수한 갈등과 유무형의 압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장을 그만두면서 퇴직여성들은 그동안의 직장생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조사대상자들은 □그동안의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점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력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었다. 그외에 인간관계, 성취감, 자부심, 자신감, 당당함, 업무에 대한 숙련도 등이라는 응답도 많이 나왔다.

□성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지 많았어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는 결혼하고 오래 다닌 여직원으로서 처음이에요. 여직원은 결혼하면 그만두는 것이 자연스러웠지요. 그러다보니 회식 때마다 언제 그만둘거냐라는 말을 어찌나 자주 들었는지 회식에 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꿋굿이 버티고 싶었어요. 승진도 하고 모범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합병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했지만 직장생활은 재미 있고 좋았어요. 일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거든요. 직장을 그만둔다니까 허전하고 상실감도 들고 너무 속상해 막 울었어요.□(사례 2)

□하고 싶었던 분야의 일을 하면서 그일에 대한 경험 축적과 업무분야를 넓힐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사례 9)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남편이나 시댁에 대해 대등하고 당당할 수 있었지요.□(사례 17)

□나 자신에 대해 그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사례 28)

□사회생활에 대한 감각과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사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되고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증권업 특성상 돌아가는 시세를 잘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무시못할 것이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댁에서도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사례 12)

□나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으로 생활자세 전반에 적극적일 수 있었어요.□(사례 22)

□자아실현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활동하고 있다는 생동감을 같은 것을 느꼈어요□(사례 5)

□직장생활을 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또 그렇게 평가받았어요. 남자들만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대출계나 회원심사 같은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면면 성취감을 느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어 또한 너무 좋았어요.□(사례 23)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통해 경제력을 확보하였고 시댁이나 남편 등 가족관계에서 자신의 위상과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폭넓은 대인관계와 업무 등에서 성취감과 만족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었다는 것을 장저믕로 꼽고 있었다. 노동자에서 전업주부로, 다시 재취업을 했던 기혼여성의 이야기에서 존재 조건의 변화에 따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일하기 전에는 그냥 집에서 애들 키우고 남편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애들 교육비라도 벌까 해서 직장을 나갔어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있지. 집에 있으면 세상 물정 잘 모르잖아요. 답답하고. 일 나가는 여자하고 집에만 있는 여자하고 정신 상태가 틀린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좀 틀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아무 보탬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집에 있다가 직장 다시 구하려 했을 때 힘들었어요. 일반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아줌마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중소기업 생산직에는 자격요건도 없으니 아줌마들이 많고 그래서 그 회사에 쉽게 들어갔어요. 물론 일하기 힘들었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도 출근하려면 아침부터 설쳐야 되고 저녁에도 이라고 쉴 수가 있나. 그러다보면 몸이 피곤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니까 기분 좋았어요. 사회에 좀 참여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가면 여러 사람 만나고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라는 공통점이 느껴지고 좋았어요.□(사례 26)

직장을 다니면서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재미 있었다는 그는 이번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그로 인해 집에서 한두달 쉬면서 그는 삶에 의욕을 잃고 여러 가지 회의도 느끼고 있었다.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잘 벌면 또 모르겠지만. 조금 버는 상태에서는 아이들 교육도 문제고 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많아지지만 사람이 멍해지고 나는 뭐하고 살 건가, 그런 게 심각하게 느껴져요. 너무 무능력하다는 거, 이렇게 할일이 없는가 그런 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뭐라도 할 걸, 지금 와서 깨닫게 되는 거지.□(사례 26)

2. 실업이 여성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

여성 또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과 경제력, 인간관계라는 자신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실업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해 여성 스스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무엇인가를 잃었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실감을 가지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사태는 남성가장들의 상실감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여성들의 상실감은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직장을 그만둔 느낌에 대해 여성실업자들은, 경제력과 일을 잃었다는 상실감, 허탈감, 허전함, 자괴감, 자기비하, 비참함, 무력감, 고립감, 두려움, 불안감, 자신감 상실, 위축감, 좌절감, 막막함, 암담함, 초라함, 허무함, 답답함, 열등감, 억울함, 배신감, 환멸감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 위기와 갈등 속에 처해 있었다. 또한 □화병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다□, □이대로 나의 일도 못찾고 인생이 멈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토로하였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유산을 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원섭섭함을 느꼈다거나, □자존심 상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제까지의 삶 대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조금은 희망적인 느낌도 있었다□(사례 29)라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업은 여성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고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내 시간, 내 모든 걸 바쳐서 일했고 힘든 거 다 참고 나름대로 즐겁게 일하며 월급 타서 차곡차곡 저축하고 내 미래를 설계해왔어요. 언제 애 낳고 누구한테 맡길까라고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계획을 다 세워났는데... 완전히 모든 꿈과 모든 계획이 갑자기 확 달라져버린 거예요. 인생이, 삶 자체가 하루 아침에 확 달라져버린 거예요.□(사례 25)

□나는 평소에 참 강하고 늘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딱 풀썩 주저앉게 되더라구요. 정신적으로도 자신감이 없어지구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력서 들고 내 경력 가지고 나가면 일자리가 왜 없겠어요? 찾다보면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 능력 없어서 내지는 결혼한 유부녀니까 잘린 사람이라구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지고 그래요. 남들 평가두 두렵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더라구요.

이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에요. 신랑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가능하지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더라구요. 내 개인적인 자존심, 내가 그동안 쌓은 모든 내 나름대로의 노력, 내가 쌓아놓은 실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제일 상하는 건 자존심이에요.. 그건 말로 표현 못해요. 당해본 사람만 알거예요. 여자는 결혼하면 임신해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살림하구 돈 벌어주는 남편 있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나봐요. 결혼도 했고 신랑 직장 다니지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잘라야겠어요? 그말을 들으니 바르르 떨리더라구요.□(사례 25)

□갑작스럽게 합병이 되면서 해고를 당한 경험이 이후에 재취업을 한 후에도 직장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막연한 불안감이라든지, 적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적응하려고 노력 중인데, 처음에는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불편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였고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하지 못해요.□(사례 8)

3. 실업이 경제적인 문제에 미친 영향

직장을 잃었다는 것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 중 하나인 경제력을 잃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한다. 흔히 여성은 생계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본 실태조사의 결과 실업 이후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고금리로 대출금 상환과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장미빛 미래를 꿈꾸게 하던 적금을 해약하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크죠.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조금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벌어 놓은 것도 그나마 일을 쉬면서 다 까먹었어요. 11년전 남편이 죽고난 다음부터 죽 돈을 벌어왔는데 그때보다 지금 사정이 더 안좋아요. 그때보다 물가도 비싸고 생활하기 힘들어요.□(사례3)

실직수당도 못 받고 생활비를 따로 버는 사람이 없으니 생활이 무척 어렵다는 그는 주위를 돌아보면 그나마 자신은 혜택을 많이 받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남편 직장이 튼튼한 것도 아니다. 레저쪽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힘들어 위험한 상황이다.□(사례 4), □남편 회사에서 전직원에게 사표를 받은 상태이다□(사례 7), □내가 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뒀고 남편은 일용직이라서 요즘 일거리가 줄어 적금을 해약해 생활비로 쓰고 있다.□(사례 17)는 등 남편 또한 고용불안의 위기에 처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절반 정도의 비율을 보인 미혼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부모와 친구 등 주변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을 위해 학원에 갈 수 있는 차비로 월 3-4만원 정도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다른 생활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다보니 주변적인 관계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사례 9)

□돈 들어갈 데는 많고 부모님께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부모님을 볼낯이 없어요. 생활비는 못 보태드려도 신세는 지지 말아야 하는데. 적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으며 어떻게든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꾸준히 일을 해왔어요.□(사례 21)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만 경제적 독립을 못한다는 것이 스트레스로 느껴져요.□(사례 18)

□수입이 전혀 없어서 생활하기가 힘들어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 영화 연극 등 문화생활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고, 사람 만나는 것만 해도 횟수를 줄이면서 점점 피하게 되고 힘들어요.□(사례 5)

4. 실업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실업은 결국 여성들의 삶 전체에 타격을 주고 있었는데 그 영향은 경제력 상실은 물론 삶의 형태와 인간관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자신감 상실과 소극적인 태도로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있었고, 가족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스스로 위축되어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매우 원만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거나 일상적인 만남을 갖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경제력이고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례 15)

□친구와 같이 모이는 것에 대해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불편함을 갖게 돼요. 특히 경제적 이유에서 그런 것 같다. 또 친구들은 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이 만났을 때 항상 초조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 자리가 부담스러운 거죠.□(사례 18)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처음에는 자괴감으로 한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 관계가 많이 단절되었어요.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자격지심을 갖게 되고 남자친구도 경제적인 것을 혼자 다 부담하니까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만나는 횟수도 줄이는 등 나의 상황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사례 9)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자신감이 약간 없어졌어요. 그 친구들이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라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사례 4)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끄러운 마음에 매우 부담스럽지만 자주 만나려고 애쓰고 있어요. 애인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위로가 많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해서 경제적으로든, 심정적으로든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면 자신이 너무 싫어져요.□(사례 16)

□친구와는 사이가 멀어지고 잘 안만나게 된다□, □직장을 그만둔 이후 애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는데, 미혼의 경우 직장을 그만둔 다음 □부모님과 관계는 더 나빠졌다. 집에 있으니까 시집가라는 압력이 심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응답한 경우도 2명이나 되었다.

기혼의 경우 남편, 자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시댁에서는 실직을 반가워하고 친정에서는 상심하는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불평등한 관계로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 있다보니 남편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직장을 그만뒀다고 친정에서는 별 변화가 없으나 시댁에 대해서는 위축되는 느낌이 들어요.□(사례 17)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배려해 주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는 집에 있다는 것 때문인지 남편에게 예전과는 달리 더 순종적으로 된 것 같아요.□(사례 22)

□아이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옛날보다 더 짜증을 많이 내게 돼요. 힘들다고. 친척들한테 전화오는 것도 겁나고 만나는 것도, 경조사 참여도 꺼려 하고 돈도 작게 내려고 하고 박해지지. 예전에는 돌이라고 해 옷도 사주고 했는데 요즘은 경조사비도 5천원, 왠만하면 사람 안만날려고 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산다구요.□(사례 27)

여성이 실업 이후 가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노동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남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받고 여성 스스로 또한 자신의 1차적인 역할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자신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나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더 많은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남성과 달리 여성실업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집에 있으니 할 일이 무척 많더라구요. 아파트에서 소독도 엄청나게 하고. 직장 다닐 때는 내가 없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집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쓰레기도 시간 맞춰 버려야지. 시간이 남으니까 남편을 더 챙기게 되고 그러다보니 할 일은 더 많아지더라구요. 아침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야지, 저녁 꼬박꼬박 집에서 먹지. 일이 줄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시댁도 더 자주 가야 되고 할 일이 무지무지 많더라구요.□(사례 24)

□직장 그만두니까 여러 가지 일을 내가 다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시간과 관심, 노력이 다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시간이 금방 다 가더가구요.□(사례 25)

□여자하고 남자들이 다른 점은 여자들이 더 적게 느끼는 것 같아요. 허드렛일이나 단순직, 일용직이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은 식당이나 청소 못해요. 어디 가서 빨래를 하겠어요. 뭐하겠어요? 여자들은 딱 나가면 청소, 서비스 같은 임시직에 잘 가요. 그런데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아니 인정받지는 못해도 그런대로 번듯한 직장 다니려고 하지 허드렛일 찾기도 힘들고 아니 그보다 안할려고 하지. 그러니까 실업이 남자들보다 여성한테 비중이 낮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사례 27)

5. 미래에 대한 불안감

물론 실업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않았다. 빡빡한 직장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경우 많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당분간 육아에 전념하며 나름대로 의미 있고 유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약 1년 정도는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학원을 차릴 계획이에요. 그동안 아이에게 미안한 점을 보상하는 것이 좋고 아직까지는 집안일도 재미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쉬고 있으면서도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고, 혼자 떨어져 있다는 고립감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직장생활할 때는 바쁜 틈을 내서 책도 보고 신문도 읽었지만 지금은 주로 친정과 집안만을 왔다갔다 하면서 멍청해진다는 불안감이 있어요.□(사례 7)

□사람들과 만남을 피하려고 하거나 관계속에서 위축되지는 않지만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다보니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슈퍼마켓 아저씨의 얼굴이나 알 것 같은 불안감도 있어요.□(사례 29)

□아무래도 크고 작건 사회에 나가서 시간을 쓰는 거 하구 이렇게 주어진 공간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죠. 일단 듣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사실 회사라는 곳이 사람도 여러 사람 있구 정보가 쏟아지는 곳이니까요. 2년밖에 회사생활을 안했지만 난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까 생활반경이 아르바이트 가는 학원 아니며 시댁, 친정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문 열심히 일고 뉴스도 열심히 보고 그래요. 이제 네달 정도 쉬었는데 다시 회사 나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겁이 나는데 애기 키우고 몇 년 있다가 나가려면 정말 못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사례 24)

□처음에는 즐거웠어요. 직장을 그만두는 것 자체가 좋았고 힘들었던 인간관계를 끊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상실감이 들었어요. 지금은 과외도 하면서 자격증을 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편안히 공부할 수 있어 좋고 그동안 몰랐던 여유로움과 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직장다닐 때보다는 생활이 태만하지요.□(사례 14)

□처음 직장을 그만둘 때는 육아에 신경 쓰자고 생각했어요. 사이사이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 해보라는 제안도 있었으나 지속적이지는 안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신문을 보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긴 하지만 무기력감을 느껴요. 육아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사례 4)

□아직까지 논 지 석달밖에 안돼 남편이 무시하진 않지만 장기화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이야 증시고 환율이고 신랑이랑 얘기하면서 나두 죽겠다, 너두 죽겠다, 같이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통했으니까. 제가 집에서 애를 키우고 장기화되면 뉴스를 보고 이런다 해도 좀 무뎌질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은 사회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은 문이 좁으니까, 저도 불안하거든요. 세달 논 것도 죽겠는데 올해말까지 논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미칠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하죠. 저도 애기를 낳으면 직장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다니는 사람도 짤리는 판에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인 거죠.□(사례 1)

6. 재취업의 행진: 끊임없는 하향 지원, 그러나 일자리는 없다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실직을 당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게 작용하고 있었다.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꿈은 접을 수밖에 없고,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하향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여성실업자들의 현실이었다. 실태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창업을 했고, 3명은 재취업, 3명은 임시직으로 재취업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여성실업자들이 겪는 문제는 무엇인가. 26세, 심지어는 23세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여자에게는 주어지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취업박람회도 가보고 통신이나 인터넷에 올리고 적극적으로 찾아봤지만 원하는 직종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나이가 어리면 기회는 많으나 내가 원하는 직업은 여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사레 13)

□그 분야의 선배들에게 자리를 부탁하고 몇군데 이력서도 내보았으나 내가 하던 일과 다른 경우가 많고 여자이기 때문에 안된 경우도 한 번 있어요.□(사례 16)

□노동사무소에 구직신청 해놓은 상태이고 각 인력은행에도 방문해 봤어요. 사실 26살이라는 내 나이로는 일자리가 쉽게 얻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구직신청시 받는 □취업번호□가 있으면 재취업훈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내놓은 겁니다.□(사례18)

□퇴직할 때만 해도 여유를 가지고 신문편집쪽으로 재취업을 계획했으나 계속 취업이 되지 않고 돈이 궁하니까 원래 업무와 벗어나는 곳이라도 일단은 취업만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지금도 여기저기 원서를 내지만... 지금은 노는 게 불안해요.□(사례 5)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재취업 의도가 없기보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해요. 나이가 있고 결혼한, 애딸린 여자를 쓸 곳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죠.□(사례 7)

□처음에는 전공을 살려 내가 일했던 화학 분야의 다른 연구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있다는 게 재취업하는데 더 어려웠어요. 왜 나왔나, 그 회사 좋은데, 이런 질문 때문에 힘들었어요. 처음 한달 동안은 인터넷, 채용박람회 등 열심히 알아봤고 두 번째 달에는 운전면허를 따서 기술영업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운전학원에 열심히 다녔고, PC통신, 인터넷, 채용박람회 등에 다 다니다가 현재의 특허사무소에 임시직으로 재취업을 했어요.□(사례 13)

명예퇴직 등을 통해 직원들을 대거 내보낸 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여직원들을 계약직 등 임시직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말 이런 것이 구조조정인지 모르겠다□(사례 23)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이용하여 기업에서는 낮은 임금으로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명예퇴직을 하고 쉬는 기간도 없이 바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던 일도 이전과 똑같았기 때문에 차이를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월급받을 때 이전 월급의 50%밖에 받지 못하고, 남들 보너스 받는데 못받고 하니 열받는 거예요. 복지혜택도 전혀 없고, 휴가도 달랑 월차휴가 하나만 있고, 이것도 눈치보여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하니 내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맡은 일도 철저히 하고 지각이란 생각도 못할 일이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첫 월급받고 나서는 정시 퇴근에, 지각도 하게 되고 일에서도 책임감이 뚝 떨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애사심도 없어지더라요. 그리고 나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잘 못느끼는 부분인데 저 말고 다른 계약직 직원의 경우는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대우하는 것이 달라졌는 거예요. 차심부름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소외감 많이 느끼나봐요.□(사례 12)

□퇴직한 여직원들은 2-3개월 임시직으로 다시 들어와 일을 시키고 있어요. 어차피 일은 돌아가야 되니까 일이 익숙한 여직원을 불러들이는 것이지요.□(사례 2)

□사내커플 여성들이 꽤 많이 나갔는데, 그들 중 회사에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다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어요.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조건 또한 일반 비정규직과는 달리 좋은 조건에서 이루어져서 불만은 없지만 그게 바로 구조조정인지 이해는 안돼요.□(사례 23)

Ⅲ. 여성실업자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실업대책

본 실태조사는 경제위기 속에서 급증하고 있는 여성실업문제를 전직 여성실업자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는 대량실업사태 속에서 여성들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남성가장 중심으로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가정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가 결국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주변화시키고 성차별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했고, 실업여성들은 일과 경제력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무력감 속에서 사회와 제반 인간관계로부터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는 가사노동과 육아라는 가정내의 역할이 실업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여성실업자들은, 경제력 상실과 일이 없어졌다는 상실감, 허탈감, 허전함, 자괴감, 자기비하, 비참함, 무력감, 고립감, 두려움, 불안감, 자신감 상실, 위축감, 좌절감, 막막함, 암담함, 초라함, 허무함, 답답함, 열등감, 억울함, 배신감, 환멸감 등 수많은 갈등과 위기 속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위기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앞의 여러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실업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업대책은 다른 논의들을 통해 이미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실태조사에서는 여성실업자들이 경험한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생활에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사례 7)

□실업자들은 하루하루가 걱정과 한숨으로 살고 있다. 재취업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책만 세울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응해줬으면 좋겠다.□(사례 28)

□해고시키는 게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진짜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차원에서도 쓸데 없이 자금 나가는 거 막고 줄이고 해서 고용했던 사람들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활용하는 게 그게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좀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사례 25)

□월급이 갑자기 줄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보험을 하고 있지만 보험이 안되니까 다른 거 찾아본다고 노동부에 갔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 취업교육도 있고 뭐도 있도 뭐도 있고... 그런데 활용할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건 좀 장기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 생활을 책임지고 장기적으로 취업계획을 세워야만 가능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것 같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걸 마련해야 하는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생계비도 3개월 그렇게 죄끔 주고, 재교육도 실제적으로 나한테 맞는 내용이 없었다.□(사례 27)

□도면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학원에서는 같은 분야인 캐드 학원을 다니고 있다. 재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구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다. 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제는 학원도 다니기가 힘들 것 같다. 실제로 현재 실업대책의 내용이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했던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사례 9)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의 부실과 취업정보의 부족으로 재취업 가능성이 희박하다. 좀더 구체화된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재취업률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사례 11)

□교육받을 곳이 많아야 하고, 그 기관들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기관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싶다.□(사례 4)

□실업자를 위한 PC교육을 받으려 했는데 그곳에서는 남자 실업자가 우선이라고 한다. 여자에게는 애당초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는데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 실직자에게도 무료교육의 혜택이 필요하고 남편이 일용직이다보니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사례 17)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없나 부탁해서 자리 알아보고 있으나 아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여건이라서 많이 도와주지는 못한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일자리나 대출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받지 못하고 있다. 대출만 해도 공개적으로 알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해준다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공개대출이 아닌 것 같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사례 3)

□그나마 나와 있는 일자리가 20대 초반의 고졸여성에 집중되어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은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구직에 올라와 있는 것들 중 남성이나 여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한정한다든가, 여/남 사이에 연령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감시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을 시행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탔는데, 실업급여를 타려면 고용보험 납부 6개월로 한정하는 것도 회사에서 안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6개월로 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벼룩시장에 게재되는 노동사무소라는 곳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의심스럽고 행정구청의 경우 담당자를 찾아 계속 전화를 돌리는 등의 성의 없는 태도에 실망했다. 해당관청의 행정편의주의를 시정해줬으면 좋겠고 구제신청서를 내는 것도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는 것에 심적 부담이 무척 컸고 그 절차 또한 까다롭다는 것과 결과가 비관적이라는 말에 신청서를 내지 못했는데 보다 쉽게 구제신청을 내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다.□(사례 19)

□수용일자리가 없는데 직업훈련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조건이 먼저 변화되도록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실업의 기준이 좀더 포괄적으로 되어야 한다.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실업자에 포함되어야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업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사례 5)

□구직자리를 알아볼 곳이 많아야 한다. 특히 여성들은 일할 곳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실업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사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