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과 과제

김 태 홍(한국여성개발원 노동연구부장)

1. 최근 여성고용 현황

가.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현황

IMF 자금지원을 받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규모와 구조는 급격히 변화되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참가는 산업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7.0%, 1997년에 49.5%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 1/2분기에는 48.0% 그리고 8월 기준으로는 46.9%로 하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7년까지 2%대를 유지하였던 여성 실업률도 급증하여, 1998년 2/4분기에는 5.5% 그리고 8월 기준으로는 5.8%로 증가하였다(<표 1>).

<표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단위: 천명)

	경 제 활 동 인 구			비경제활동인 구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
		취업자	실업자
1990	7,509	7,376	133	8,471	47.0	1.8
1995	8,363	8,224	139	8,944	48.3	1.7
1997	8,843	8,639	204	9,023	49.5	2.3
1998 1/4	8,215	7,824	390	9,809	45.6	4.7
2/4	8,675	8,196	478	9,411	48.0	5.5
8월	8,517	8,020	497	9,625	46.9	5.8
9월	8,650	8,149	501	9,509	47.6	5.8

자료: 통계청(1998), □고용동향조사□.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취업자가 실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실업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기는 하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남성은 1997년에 실업률이 2.8%에서 1998년 2/2분기 7.7%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75.6%에서 75.9%로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여성은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2.3%→5.5%), 경제활동참가율도 49.5%에서 48.0%로 하락하였다.

) 15세 이상 인구는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고, 경제활동인구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실직되어 취업자가 실업자로 전환되면 경제활동인구는 큰 변동이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실직되면 취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은데 기인한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취업상태에서 실업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여성실직자의 상당수는 과거 고용보험 비적용대상 사업체나 고용형태로 일함으로써 구직등록을 하는 등 실업선언을 하여도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실업정책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혹은 구직에 따른 취업확률이 남성보다 낮음에 따라 구직활동을 포기한데 기인한다. 이렇게 여성실업자의 상당수가 □감추어진 실업자□(the hidden unemployed)로서 공식적인 실업통계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실업의 심각성은 제대로 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의 변동을 보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 참가율은 1997년(연평균)보다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폭이 특히 큰 연령층은, 20-24세(▲6.4% 포인트)와 40-44세(▲4.8% 포인트)였다( <그림 1> 참조). 그리고 출산·육아를 담당하는 30-34세 연령층의 하락폭(▲4.5% 포인트)도 상당히 컸다. 즉, M자형 곡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점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폭이 상당히 커서 전반적으로 정점의 높이가 낮아졌다.

그리고 M자의 계곡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층의 참가율도 상당히 낮아져서, 결혼·출산시기에 퇴직하는 여성이 더욱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결혼·출산시기에 퇴직하는 여성이 많아지는 추이는, 계속고용하는 여성취업자수의 감소를 가져와서 여성고용구조를 저임금 하위직급 중심으로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연공중심의 임금 및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은 상위직으로의 승진과 임금인상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림 1> 연령계층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자료: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나. 여성의 취업구조 변동

지난 1년 사이에 여성의 취업구조 또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먼저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하여,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전년에 비해서 하락하였다. 즉, 산업화와 함께 1963년 21.8%에서 1997년 5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임금근로자 구성비가, 금년에 접어들어 56.9%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22.1%에서 19.3%로 하락함으로써, 여성의 고용불안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오히려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3%(8월 기준) 증가를 보였고, 그 결과 구성비도 1997년 20.8%에서 23.5%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실직됨과 동시에, 취업난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상당수의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가족 일에 참여한데 기인한다.

<표 2>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천명, %)

	97.8		98.8
		구성비		구성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여자 전체	8,745	100.0	8,020	100.0	-8.3
□ 비임금근로자	3,572	40.8	3,458	43.1	-3.2
- 자영업주	1,818	(20.8)	1,575	(19.6)	-13.4
- 무급가족종사자	1,754	(20.0)	1,882	(23.5)	7.3
□ 임금근로자	5,173	59.2	4,562	56.9	-11.8
- 상용	1,929	(22.1)	1,549	(19.3)	-19.7
- 임시	2,362	(27.0)	2,204	(27.5)	-6.7
- 일용	882	(10.1)	809	(10.1)	-8.3

자료: 통계청(1998), □고용동향□

여성의 산업별 취업구조(<표3> 참조)를 보면, 여성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건설업(▲41.3%)과 제조업(▲18.8%)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의 구성비도 각각 하락하였다. 건설업에 종사했던 여성취업자들은 대개 일용직 및 임시직이었다.

도소매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했었던 여성취업자 수도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적어서 구성비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 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7% 증가하여,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이로 반전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수의 가구가 귀농·귀어함에 따라, 상당수의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일함에 따른 결과였다. 직종별 취업구조를 보면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어업직의 구성비는 증가한데 비해서, 생산관련직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문관리직의 구성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3>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단위: 천명, %)

	97.8		98.8
		구성비		구성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여자 전체	8,745	100.0	8,020	100.0	-8.3
□ 농 림 어 업	1,259	14.4	1,280	16.0	1.7
□ 광 공 업	1,554	17.8	1,259	15.7	-19.0
- 제 조 업	1,551	(17.7)	1,259	(15.7)	-18.8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5,932	67.8	5,480	68.3	-7.6
- 건설업	223	( 2.6)	131	( 1.6)	-41.3
- 도소매, 음식숙박	3,038	(34.7)	2,800	(34.9)	-7.8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090	(23.9)	2,018	(25.2)	-3.4
- 전기·운수·창고·금융	580	( 6.6)	531	( 6.6)	-8.4

자료: 통계청(1998), □고용동향□

지금까지의 여성 노동시장참가와 취업구조의 변동을 통해서, 최근 여성고용의 동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상당히 짧은 기간인 지난 1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리고 실직된 여성의 상당수는 실업상태에 머물기 보다 완전히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함에 따라, 여성 실업자수의 증가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②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폭은, 그간에 경제활동참가가 가장 활발하였던 연령층인 20-24세, 40-44세 연령층에서 가장 컸다. 이 중에서 20-2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급감은, 고졸 및 대졸 여학생의 취업난이 상당히 심각하여 이들 여성집단의 상당수는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화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40-44세 연령층 참가율 급감은, 육아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취업을 했던 중장년 여성인력이, 취업난으로 인해서 점차 재취업을 포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출산·육아기에 있는 25-34세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도 상당히 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출산·출산·육아에도 불구하고 계속취업을 했던 여성취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추이와는 달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출산·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취업자의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④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고용조정으로 인해서 여성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실직됨과 동시에, 실업여성은 임금근로자로서의 취업기회를 거의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까지 증가해온 상용고의 비율도 하락세로 반전되어, 여성 고용불안정화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없음에 따라 소규모 자영하거나 귀농·귀어하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일하는 여성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었다.

2. 최근 여성고용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계획

1998년의 여성고용정책은 중장기계획인 「제2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1998- 2002년)」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년)」에 따라 수립되어져 있었으나, 경제상황이 1997년 10월 이후에 급격히 변화되면서 세부정책이 다소 변화되었다. 즉, 여성실업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여성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이 수립·시행되었다. 초기의 실업정책들은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여성실업자 특히 여성 가구주실업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노정되면서 여성만을 위한 실업정책(female-specific policies)이 수립·실시되었다. 물론 기존 실업정책 중에서는 여성실업자 만을 정책이 아니더라도 여성친화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실업정책(women- friendly unemployment policies)들도 일부 있다.

아래에서는 1998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여성고용 및 실업정책의 세부시책을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여성고용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나. 여성고용정책의 시책 현황과 평가

1)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실현

1998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된 전체 여성고용정책은 <부표 1>과 같다. 먼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할 예정이었던 시책들로서는, ①평등의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②50-99인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지도, ③해고동향 파악철저, ④부당해고에 대한 감독 강화, ⑤성차별사례 공표제도의 내용 연구, ⑥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98년 15%), ⑦해외근무배우자 동반휴직제 도입, ⑧공기업 대상 여성채용 우수기관 포상, ⑨공기업 여성채용계획의 수립, 시행, ⑩여성고용우량기업 선정 및 포상, 지원 등이 있다.

이들 시책 중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채용목표제, 해외근무배우자의 동반휴직제는 이미 시행되었다. 그리고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용평등의 달□ 행사를 통해서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심포지움, 모범사업주 및 근로자 포상 등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 50-99인 영세사업체의 취업규칙상의 성차별규정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98년 상반기 8,982개소 중에서 법위반업체 231개소 개선조치, 30-49인 사업체의 자율점검 중에 있음, 근로자의 부당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98년말 원직복직 등 조치 14건, 권리구제절차 안내 등 상담처리 133건)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고용우량 기업의 선정 및 지원은 실시계획 중에 있으나, 지원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 성차별사례를 시정토록 행정지도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차별 사례 공표제도의 도입」과 일정한 평가척도를 도입하여 공기업 중에서 여성채용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도 우수시행기관 선정」정책도 시행하지 않았다.

<표 4> 중장기계획에 의한 1998년 여성고용정책(Ⅰ)

정책과제	세부정책	시행상태
-고용기회 균등실현	-평등의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50-99인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지도	○
	-해고동향 파악 철저	□
	-부당 해고에 대한 감독 강화	□
	-성차별사례 공표제도의 내용 연구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98년 15%)	○
	-해외근무배우자 동반휴직제 도입	○
	-공기업 대상 여성채용 우수기관 포상
	-공기업 여성채용계획의 수립, 시행	○
	-여성고용우량기업 선정 및 포상, 지원	□

.

주:○, □는 각각 시행된 정책과 시행되었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함을 각각 나타냄.

자료:「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제2차 근로복지기본계획」.

이상과 같이 보면 □98년에 들어서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정책들은 상당수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실 노동시장을 보면 남녀고용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차별철폐를 위한 시책들이 제한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명시적인 차별(explicit discrimination)을 중심으로 실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고용조정과정에서의 남녀차별(<표 5> 참조)을 비롯하여 새로운 유형의 남녀차별이 발생함과 동시에 암묵적(implicit)인 남녀차별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 취업규칙의 점검을 통한 차별점검은 취업규칙에 명기된 명백한(명시적인) 남녀차별만 시정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남녀차별은, 취업규칙이나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질적인 준수 여부, 기업내의 성차별 관행 등을 점검함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경제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가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시간제, 임시직, 파견제 등 비정규고용형태가 만연하게 되는 상황에서 남녀평등한 고용관행이나 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여성은 학력이나 숙련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이 한계근로자(marginal workers)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잘 탐지되지 않는 암묵적인 남녀차별이나 새로운 유형의 성차별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IMF 시기 이전보다 훨씬 많은 행정력과 예산의 투입 혹은 정부조직의 강화 등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IMF 이후 여성 해고의 특성

- 권고사직 형태를 띈 여성에 대한 해고.

- 경영난을 핑계로 한 해고 증가.

- 기혼여성(맞벌이 여성, 사내커플, 산전·후휴가중 여성), 장기근속여성,

비정규직 여성을 해고의 1차적 대상으로 나타함.

- 사무전문직에서 단순보조 열악한 업무로 배치, 무연고지 발령을 통해

퇴직유도.

- 임금, 상여금 , 퇴직금 감소 등의 이유로 퇴직유도.

- 무급휴가제도 사용을 강요하면서 퇴직유도.

- 희망퇴직을 통해 기혼여성, 장기근속여직원 퇴직유도.

- 해고 이후 아르바이트, 계약직등 비정규직으로 유도.

- 인사제도 및 고용형태의 변화를 통한 부당해고 증가.

자료: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1998).

2) 취업촉진 및 고학력 여성취업지원

1998년에 실시할 계획에 있었던 취업촉진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①면접위원에 여성포함을 권고, ②취업간담회 개최, ③여성채용박람회 지원, ④여자대학의 창업강좌 개설비 지원, ⑤여자대학에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지원, ⑥여성경제인 경영지원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중에서 취업간담회와 취업박람회 지원 정책은,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취업간담화와 박람회가 상당히 많이 개최되었다. 여성이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접위원에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정책은 50대 그룹과 공기업에 우선 지도하였다.(□98년 9월 권고). 여성경제인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여성기업지원법□(안)은 국회계류 중에 있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물품조달시 여성기업우대 등 여성경제인 지원시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여자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는 정책은 시행 중에 있으나(5개소, 15억원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창업강좌지원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표 6> 중장기계획에 의한 1998년 여성고용정책(Ⅱ)

정책과제	세부정책	시행상태
-취업촉진 및 고학력 여성취업지원	-면접위원에 여성포함을 권고	○
	-취업간담회 개최	○
	-여성채용박람회 지원	○
	-여자대학의 창업강좌개설비 지원
	-여자대학에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지원	□
	-여성경제인 경영지원 사업	□

.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IMF 이후 여성취업문제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여성취업촉진정책도, 향후 2-3년 동안에는 노동수요 자체가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혹은 여성인적자원이 死藏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나 대졸자를 위한 인턴제도 등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남녀 모두에게 창출된 일자리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취업희망의 여성집단은 남성과는 달리 신규학교졸업자, 실직여성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구직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집단들의 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취업희망직종이나 고용형태, 취업희망기간 등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여성취업정책은 이들 대상집단별로 세분하여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직업능력개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1998년에 시행하고자 한 정책들은,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①공업계고교의 여학생 문호 확대, ②고등학교 여자상업계 학과의 개편, ④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일정비율 선발, ④실업계여고에 대한 시설확충 및 지원이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에서는, ①공공훈련기관에 간이보육시설 설치(6개), ②공공직업훈련기관에 주부 특별훈련과정 설치(6개), ③인정직업훈련기관의 여성 전용과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④훈련시간을 탄력적으로 실시, ⑤일하는 여성의 집 및 근로여성회관에 여성단기적응훈련과정 운영, ⑥여성단기적응훈련협의회 구성·운영, ⑦일하는 여성의 집 확대, ⑧재취업을 위한 기술강습 수강비 지급, ⑨재취업자 직장적응훈련 지원 정책들이 있다.

<표 7> 중장기계획에 의한 1998년 여성고용정책(Ⅲ)

정책과제	세부정책	시행상태
-직업능력 개발	-공업계고교의 여학생 문호 확대
	-상업계 학과의 개편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일정비율 선발
	-실업계여고에 대한 시설확충 및 지원
	-공공훈련기관에 간이보육시설 설치(6)	○
	-공공에 주부 특별훈련과정 설치(6)	○
	-인정기관의 여성전용과정에 보조금 지원	○
	-탄력시간제 훈련방식 도입	□
	-일하는 여성의 집 및 근로여성회관 확대	○
	-재취업을 위한 기술강습 수강비 지급
	-재취업자 직장적응훈련 지원
	-여성단기적응훈련협의회 구성·운영

이들 정책 중에서 학교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은 지금까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의 추가설치 및 기능 강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여성적합학과(3개 학과;주거인테리어, 산업디자인, 실내디자인)를 설치하였고, 직업전문학교에 주부특별훈련과정을 설치·운영(산업디자인, 사무자동화 등 10개 훈련과정 운영), 간이보육시설 설치(순천, 충주, 울산 등 6개소), 1일 4-6시간의 탄력시간제 훈련방식 도입, 인정직업훈련기관의 여성적합직종 지원(민간직업전문학교 5개소에 훈련비 전액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 중에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육아기 이후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인, 단기직업적응훈련협의회 운영, 재취업을 위한 기술강습 수강비 지급, 재취업자 직장적응훈련 정책들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여성 능력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은 대체로 순조롭게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직업훈련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시행되는 실업정책의 대상이 아니고 가구주도 아닌,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취업하고자 하는 중장년층 여성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들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이들 여성인력집단은 대체로 비정규직을 희망하며 가구소득을 보조하는 집단이므로, 단기능력개발을 하면 대량실업 속에서도 여성인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있는 부문에 취업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인력에 대한 구인배율(신규구인자수/신규구직자수)을 보면, 종사상지위별로는 일용직이 0.58(여성전체 0.20, 남자전체 0.27; 1998년 4-6월 기준), 시간제상용 0.46, 시간제일용이 0.88으로 다소 높았다. 그리고 월소득 40만원 미만의 일자리에서는 1.47로 여성인력이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구인배율이 1보다 큰 직종은 대금출납원(1.26), 외판원(2.65), 화물취급원(1.67), 모델(1.33) 등이 있었다. 중앙고용정보관리소(1998년 8월).

또한 중장기인 시각에서 학교교육과정에서 양성되는 여성인력의 능력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향후 경제구조조정 이후에는 인력수요가 현재보다 상당히 달라질 것이므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여성인력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현재 등한시되고 있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이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사와 직장의 일의 병존을 지원

남녀근로자가 직장과 가정 일을 병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①공공보육시설(10개소), 직장보육시설(20개소) 설치, ②6세미만 아동의 보육비 소득공제, ③보육시설용 교재, 교구에 대한 특소세 면제, ④육아휴직 및 재고용장려금 인상, ⑤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⑥시간제취업알선창구 설치, ⑦국책연구 및 출연기관에 재택근무제도의 시범적 시행이 있다.

이들 정책 중에서 보육시설의 설치는 시행 중에 있다(고용보험제도에서 재정지원(206억원)하는 공공보육시설은 현재 3개소에 대한 부지매입을 마친 상태이고, 일반회계에서 46억원이 지원되는 직장보육시설은 현재 9개소가 준공, 8개소가 착공한 단계이다. 직장보육시설설치의 경우는 IMF로 인해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하고자 했던 사업주체에서 사업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6세미만 아동의 보육비 소득공제, 보육시설용 교재, 교구에 대한 특소세 면제 등은 시행했거나 시행 중에 있다.

)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1997년(상)에 91건 962명이었던 것이 1998년 상반기에는 119건 1,260명으로 다소 증가되었다.

육아휴직장려금과 재고용장려금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전 사업체로의 확대적용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98년 10월), 지원금도 인상(육아휴직장려금; 9만~13만5천원 → 11~14만원, 재고용장려금; 60~100만원), 시간제취업알선 창구도 설치하였다(인력은행 27개소에 단시간근로 취업알선창구를 설치).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비례보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행정 지도와 국책연구 및 출연기관에 재택근무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은 실시되지 않았다.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였는데, 여기에는 육아휴직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업자 고용장려금이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업자고용장려금은 신규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6개월간 기업에게 지급한다.

) 1998년 상반기(1-6월)에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현황을 보면, 269건에 2,662명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수준은 1997년 상반기의 226건, 1,984명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표 8> 중장기계획에 의한 1998년 여성고용정책(Ⅳ)

정책과제	세부정책	시행상태
-가사와 직장 병존지원	-공공보육시설(10), 직장보육시설(20) 설치	□
	-6세미만 아동의 보육비 소득공제	○
	-보육시설용 교재,교구에 대한 특소세 면제	○
	-육아휴직 및 재고용장려금 인상	○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시간제취업알선창구 설치	○
	-국책연구 및 출연기관에 재택근무시범시행

.

가사와 직장 일의 병존을 지원하는 정책 중에서 보육과 관련된 정책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었으나, 보육시설 확충정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었다. 앞의 현황분석에서 보았듯이 현재 결혼·출산·육아기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취업자 비율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비 지원 등의 정책에 못지 않게, 여성근로자들이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결혼·출산·육아로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등 현재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간제나 재택근무제도에 대한 행정지도와 시범사업시행도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취약여성보호와 복지증진

가내노동자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보면, 금년에 근로자파견법은 통과되었다. 동 법에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보호조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내근로자를 보호하는 시책은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

<표 9> 중장기계획에 의한 1998년 여성고용정책(Ⅵ)

정책과제	세부정책	시행상태
-취약여성보호와 복지증진	-가내노동자 보호방안 강구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

.

향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로 인해서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시간제, 파견제, 가내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고용형태로 취업되는 근로자는 대부분 여성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간제 및 파견제는 법적으로 보호조항이 있으나, 보호조항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 법조항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잇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하고, 가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방안(가내수첩 교부 의무화, 최저공임제 도입, 가내근로 금지직종 금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여성근로자 모성보호·건강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정책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에 접어들어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출산휴가제도의 정비 시책 또한 전혀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관련해서는 보건보호헌장이 1998년 4/4분기 정도에 공포될 예정이고, 여성집중 업종을 중심으로 4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 작업환경 및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성근로자 건강관리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 다수취업 사업장의 보건관리사와 영양사를 건강지도원으로 양성·활용할 계획에 있다.(□98년 8월 1,457명 양성교육 실시).

이와 같이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모성보호정책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표 10> 중장기계획에 의한 1998년 여성고용정책(Ⅴ)

정책과제	세부정책	시행상태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건강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출산휴가제도의 정비
	-근로여성건강보호헌장 제정·홍보	□
	-여성근로자 건강지도요원 양성	□
	-여성근로자 건강관리지침 개발·보호	□

7) 여성실업정책

1998년에 접어들면서 실업이 급증하고 여성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여성만을 위한 실업정책과 여성친화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실업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여성실업정책은 크게 실업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①고용안정정책(여성가장실업자 채용장려금제도, 해고과정에 여성근로자대표 참여지도, □평등의 전화□ 운영비 지원), ②새로운 일자리 창출(공공근로사업에 여성적합직종 추천, 공공근로사업에 여성비율 제고), ③직업능력을 제고하는 직업훈련(여성가장실업자 특별훈련 실시), ④여성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가정해체 등에 대한 예방서비스 실시, 실직자 가정의 아동보육 및 보호 사업)이 있다.

<표 11> 여성관련 실업정책의 현황

실업대책		여성관련 실업정책
1. 적극적 대책	● 실업발생 최소화를 위한 고용안정	-여성가장실업자 채용장려금제도
		-해고과정에 여성근로자대표 참여지도
		-□평등의 전화□ 운영비 지원
	●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에 여성적합직종 추천
		-공공근로사업에 여성비율 제고
2.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	● 취업능력을 제고 하는 직업훈련	-여성가장실업자 특별훈련 실시
	●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실직자 생활보호사업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가정해체 등에 대한 예방서비스 실시
		-실직자 가정의 아동보육 및 보호 사업
3 실업정책 모니터	● 여성실업정책 점검	-정책모니터링(공공근로, 직업훈련)

이러한 현행 여성실업정책들을 새롭게 분류하면, 해고과정에서 여성근로자대표 참여지도, □평등의 전화□ 운영비 지원은 노동시장에서 남녀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여성가정실업자 채용장려금제도, 공공근로사업에 여성적합직종 추천 및 여성비율 제고, 여성가정실업자 특별훈련실시, 여성정책 점검은 여성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female-specific unemployment policies)이다. 그리고 저소득실직자 생활보호사업, 실업자생활안정자금 대부, 가정해체 등에 대한 예방서비스 실시, 실직자 가정의 아동보육 및 보호 사업은 여성친화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실업대책의 여성화(feminization of unemployment policies)이다. 이와 같은 분류측면에서 보면 여성실업정책은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고,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여성의 고용구조는 남성과 상당히 다르며, 상당수의 여성취업자는 한계적 지위(status of marginality)에 있다. 따라서 여성실업자는 남성보다 재취업되기 힘들고, 그 결과 여성은 장기실업상태에 빠지거나 빈곤계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여성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기존정책의 지속적인 실시와 새로운 정책개발이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상당수 실업정책이 남녀간에 차별적인 효과를(disparate impact) 나타냄으로, 기존의 실업정책이 남녀실업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여성친화적인 실업정책을 개발·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친화적인 실업정책의 예로는, 지난 10월에 시행된 고용보험적용 범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4인 미만 사업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는 여성집단에게 보다 큰 혜택을 가져온다. 또한 실직자들이 원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카드제도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즉, 공공훈련기관이 개설하고 있는 훈련공과와 상당히 다른 사무직이나 서비스 및 판매직에서 실직한 실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실업자들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남성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 IMF 이후 여성고용정책의 방향

아직도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와 고용구조는 남성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취약한 수준에 있고, 노동시장의 남녀차별도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1988년과 비교하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은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1988년 이후 여성고용정책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여성발전부문)□, □제1차 근로복지기본계획□,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제2차 근로복지기본계획□,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환경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까지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시장은 노동력부족현상이 지속되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여성인력활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대량실업과 함께 인력수요에 대한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보임과 동시에, 기업은 인적자원관리제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구조조정과 함께 인력에 대한 수요도, 과거보다 훨씬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여성고용정책도 이와 같은 여성의 고용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여러번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에서의 한계적 지위로 인해서 여성실업자들이 실업정책에서도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졸실업자의 정책에서 남녀졸업생의 학과별 분포의 차이가 반영되도록 하거나, 남녀 전직실업자의 직종격리현상을 반영한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정책의 수립, 최저 실업급여수준이나 지급기간을 설정할 때 남녀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의 차이가 감안되도록 하거나, 생활 및 창업자금대부정책에서 남녀실업자의 담보제공능력의 차이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각 기업들이 다양한 인적자원관리제도와 고용형태를 도입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남녀차별문제를 탐지하기가 보다 힘들어지고(예컨대, 연공급에서 남녀임금차별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학력, 근속 등 연공적 기준에 의거해서 차별여부를 판단하면 되었다. 그러나 직무급에서는 개인간에 임금이 서로 다르고 또한 직무분석과 평가과정, 실제 임금표의 적용여부 등에서 남녀차별인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탐지하기 힘들다), 새로운 유형의 남녀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남녀평등정책은, 암묵적이며 보다 탐지하기 힘든 성차별관행과 제도를 파악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향후 산업구조변화를 감안하여 여성 직업 및 교육훈련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향후 2-3년동안에 노동수요가 제한됨에 따라 여성실업자나 취업희망자를 위한 직업훈련은 향후 고용가능성(employability)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와 정보화의 진전을 감안하여 실업계 여자고등학교의 여성인력양성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력이 평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녀근로자들이 직장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family-friendly)인 제도의 도입을 유도하며, 결혼·출산·육아에도 불구하고 하고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준수를 감독하고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부표 1> 중장기계획에 의한 1998년 여성고용정책(Ⅰ)

정책과제	세부정책	시행상태
-고용기회 균등실현	-평등의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50-99인 사업장 고평법 이행지도	○
	-해고동향 파악철저	□
	-부당해고에 대한 감독 강화	□
	-성차별사례 공표제도의 내용 연구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98년 15%)	○
	-해외근무배우자 동반휴직제 도입	○
	-공기업 대상 여성채용 우수기관 포상
	-공기업 여성채용계획의 수립, 시행	○
	-여성고용우량기업 선정 및 포상, 지원	□
-취업촉진 및 고학력 여성취업지원	-면접위원에 여성포함을 권고	○
	-취업간담회 개최	○
	-여성채용박람회 지원	○
	-여자대학의 창업강좌개설비 지원
	-여자대학에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지원	□
	-여성경제인 경영지원 사업	□
-직업능력개발	-공업계고교의 여학생 문호 확대
	-상업계 학과의 개편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일정비율 선발
	-실업계여고에 대한 시설확충 및 지원
	-공공훈련기관에 간이보육시설 설치(6)	○
	-공공에 주부 특별훈련과정 설치(6)	○
	-인정기관의 여성전용과정에 보조금 지원	○
	-탄력시간제 훈련방식 도입	□
	-일하는 여성의 집 및 근로여성회관 확대	○
	-여성단기적응훈련협의회 구성·운영
-가사와 직장 병존지원	-공공보육시설(10), 직장보육시설(20) 설치	□
	-6세미만 아동의 보육비 소득공제	○
	-보육시설용 교재,교구에 대한 특소세 면제	○
	-육아휴직 및 재고용장려금 인상	○
	-재취업을 위한 기술강습 수강비 지급
	-재취업자 직장적응훈련 지원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시간제취업알선창구 설치	○
	-국책연구 및 출연기관에 재택근무시범시행
-여성근로자 모성보호·건강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출산휴가제도의 정비
	-근로여성건강보호헌장 제정·홍보	□
	-여성근로자 건강지도요원 양성	□
	-여성근로자 건강관리지침 개발·보호	□
-취약여성보호와 복지증진	-가내노동자 보호방안 강구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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