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대하여

성 명 서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또한 지난 경제위기 이후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해고들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어 그  부당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되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정리해고 제한요건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체는  남성가장 이데올로기를 악용하여  여성노동자를 경제위기의 1차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노동자에 대해 '해고는 가장 먼저, 채용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기업체의 관행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도 분노합니다.  우리들은 대표적 사례인 농협을 고발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회정의와 남녀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농협은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의한 피해당사자를을 원직복직하라!

농협의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여성노동자가 91.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협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를 선정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은  사내커플에 해당하는 여성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결과이다. 과연 맞벌이부부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자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혼전에는 경제적이유로 대학진학을 포기하면서  사회에 진출하여 보이지  않는 가장의 역할을 해온 여성들은 결혼 이후 여전히 친정의 경제적  책임의 역할을 나누어 지고 있는  처지이다. 구조조정의 기준이 '상대적 생활안정자'라고 한다면 사내는 물론 전사회적으로 실질 소득조사가 실시되어 누가 '정말 상대적 생활안정자'인지에 대해 가려내어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구조조정의 본연의 기준에도 맞지않는, 더구나 성차별적인 퇴직강요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해당사자들은 원직복직되여야 한다.

여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희망퇴직 종용. 비정규직 재고용을 즉각

중단하라!

1차 명예퇴직시 목표인원을 훨씬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명퇴를  실시한 것은 여성노동자의비정규직화를 노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 명예퇴직한 여성 총 1,932명 중 1,056명(66%)이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3,4급에서 희망퇴직했던  여성들로, 결국 농협은 불필요한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하위직 여성을  퇴직시킨 후 1년  계약직으로 정규직의 약 50%에 불과한 임금으로 재고용하여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작태이다. 즉 3, 4급의 남녀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능력을  지니고 있고, 자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해서만 계약직이라는 불리한 고용형태로 재고용한 것으므로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따라서 여성의 무차별적인 비정규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각 기업은 탈법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지하라!

농협은 '98년 한해 372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경영분석을 통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은  채,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의  바람 속에서 흑자를 내기까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오히려 짤라내는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부패와 부정을 척결하고  실질적인 경영합리화는 뒤로 한채 사회분위기를 틈타 1, 2차에 걸친 인원감축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위기 돌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이다.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신의를 파괴하는 기업들의 탈법적 구조조정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탈법적 구조조정과 성차별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라!

실업자를 양산하고 국민을 삶의 파탄으로  몰아가는 탈법적 해고 및  구조조정이 경제위기 이후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너무나 미온적이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에게만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담시키지 말고 재벌개혁과  부패청산, 국민의 생존권보장과 기본권리확보를 최우선 과제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성차별적 구조조정은 가정을 파괴시킬 뿐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채 뒤흔들고  있는데, 특히 사내커플, 맞벌이부부에 대한 퇴직강요는 위장이혼이나  퇴직과정의 불화로 인한 실질이혼,  결혼 2개월만의 퇴직  등 가정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또 여성노동자들은 차별적 해고를 겪으면서 열심히 일해봤자 직장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있는다 하여도 결국 성차별에 의해 정리되고 말것이라는 불안감과 좌절감으로 인해  근로의욕의 상실과 절망감을  겪게 된다.

이는 결국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놓게되는 상황이나  단기근속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성노동권의 악순환을  낳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가정파괴와 근로의욕상실을  가져오는 농협을 포함한  모든 성차별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 정강자   이은영   박원순

고  소·고  발  장

-농협중앙회의 성차별적 고용조정에 대한 고소·고발-

고 소 인: 2인

고 발 인: 정강자, 이은영, 조은 외  25인

(주  소: 서울 종로구 평등 27-9 동평빌딩 4층 한국여성민우회 연락처: 02-736-7883)

김경애(동덕여대 여성학과 교수)             김선욱(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김애실(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김혜숙(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이영자(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은영(한국외대 법대 교수)                 이창신(덕성여대 교양학과 교수)

장필화(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장하진(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전경옥(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진경(충북대 심리학과 교수)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조옥라(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조  은(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조주현(계명대 여성학과 교수)               조혜정(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부원장)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김윤옥(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정희연(한국보육교사회 회장)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피고발인: 농협중앙회  회장 원철희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소·고발취지>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는 '98년도 기준 372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계획을 강행, 99년 1월 11일에서 1월 15일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분하에 사내부부에게 퇴직을 강요하였다. 사내부부, 특히 여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그 가운데 91%인 688명의 여성이 퇴직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농협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 제32조 제4항(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제31조 제2항(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제1항(정의), 제8조 제1항(정년 퇴직 및 해고)를 위반하였기에 다음 같이 고소·고발하는 바이다.

<고소·고발사실>

1.농협의 고용조정 현황 및 결과

농협은 '98년도 372여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계획을 강행,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를 실시하면서 99년 1월 11일에서 1월 15일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다. 명예퇴직자 선정에 있어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분하에 사내부부가 1차적인 대상이 되어 집중적인 퇴직 강요를 받아 762쌍의 사내부부 중 10쌍을 제외한 752쌍 부부 중 한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그 가운데 688명의 여성이 퇴직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내부부 중 여성이 퇴직하지 않은 남성 10명 모두가 1년간의 순환명령휴직상태에 들어갔다.  <표1> 사내부부의 퇴직 현황 (생략)

2.명예퇴직 과정의 문제점

사내부부 중 여성이 대거 퇴직하였고 여성이 퇴직하지 않은 경우 순환명령휴직을 통해 남성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조치를 내린 농협의 인원감축 결과는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혼인 및 그 유형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퇴직을 유도한 성차별적인 부당해고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농협은 명예퇴직 추진과정에서 사내부부 남성들에게 사내부부이기 때문에 명예퇴직 대상이 된다,

부인이 명예퇴직 하면 다음 구조조정에서도 구제된다고 공공연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부부 여성들에게도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퇴직해야 한다는 등 남편을 볼모로 한 퇴직 종용이 계속되었다. 명예퇴직 마감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압력에 못이겨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현재 농협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소인 김향아, 김미숙 역시 사회적 분위기다, 경영진에서는 끝까지 할거다, 남아 있다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여성을 지방발령 내겠다, 여자가 그만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압력을 받았다. 또한 순환휴직명령은 사내부부 중 여성에게는 기회가 없고 남성만 해당된다고 함으로써 여성의 입장에서는 명예퇴직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몰아갔다. 가정경제의 1차적인 책임자는  남성가장이라는 성별역할분리가 뚜렷한 상황에서 임금, 승진 등 제반 조건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을 대신하여 퇴직하는 것 이외는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농협 본사 상무실에서 명예퇴직 거부자 명단을 매일 점검하는 등 농협 경영진과 사용자에 의해 조직적으로 추진된 명예퇴직은 결국 사내부부 중 여성이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이 순환명령휴직을 받게 되고 순환명령휴직자는 다음 구조조정에서 0순위가 된다는 불안감을 전사적으로 확산시켜나갔다. 그 결과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이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여성노동자가 9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법 위반 사실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와 계약직으로의 재고용>

농협은 98년 한해 372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경영분석에 근거한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의 경제상황 등을 무시하고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이름하에 사내부부 중 여성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였다. 상대적 생활안정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산상황 및 경제적 소득, 소득 상실로 인한 충격 등 개개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아무런 사전작업 없이 사내부부 여성에게 퇴직을 강요한 것이다. 육아에 대한 부담 등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맞벌이를 계속 해왔던 것은 그만큼 경제적 필요가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명예퇴직 여성 가운데 66%가 임금 등 더 열악한 조건인 계약직으로 농협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 실현을 위한 진정한 고용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 인력,

불필요한 인력이 1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인원감축의 결과는 상위직 남성의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아진 반면 창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3, 4급 하위직급 여성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역피라미드의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를 초래한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명예퇴직 여성 가운데 66% (1,932명 중 1,056명을 계약직으로 재고용)가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현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표 2> 계약직 재고용현황 (생략)

명예퇴직 신청자가 3,600명을 넘겨 애당초 99년 계획 감축인원인 1,360명보다 많아지자 농협은    명예퇴직 신청기준을 조정하자는 노조의 제안도 무시한 채 명예퇴직 마감 1주일 후에 계약직 채용을 언급하는 등 무리하게 진행된 고용조정으로 필요인력이 대거 퇴출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한 여성에 대해서만 계약직이라는 불리한 고용형태로 재고용한 것은 여성의 고용불안  심화와 임금저하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성차별 행위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농협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다. 특별감독 결과, 농협은 구조조정 대상자로 사내부부 중 1인이라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사내부부 중 여성이 명예퇴직 대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을 구성하여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여성을 차별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다만, 퇴직강요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진술이 없어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농협에 대한 엄중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명예퇴직을 하고 현재 농협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소인 김향아, 김미숙 외 28인의  고발인은 성차별적인 구조조정 근절과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농업중앙회를 고소·고발한다.

1999. 5. 13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소           장

원 고  1. 김  미  숙

인천 남동구 만수 6동 1018 대동아파트 104동 1105호

2. 김  향  아

인천 남동구 간석 2동 188의 6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고려빌딩 3층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박주현, 한택근, 김도형, 차규근, 김석연, 강기탁, 김진

2.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신정빌딩 4층)

담당변호사  박 원 순

3.   법무법인 자하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변호사회관 201호)

담당변호사  이 유 정

4.   법무법인 한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1(우서빌딩 4,5층)

담당변호사  정 연 순

5.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태양빌딩 8층)

담당변호사  최 은 순

6.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서울 광진구 자양2동 216-23(태양빌딩 3,4층)

담당변호사  최 일 숙

7.   변호사  이 경 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4(금구빌딩 202호)

8.   변호사  김 진 국

9.   변호사  이 오 영

10.   변호사  이 원 재

11.   변호사  이 인 호

12.   변호사  정 태 상

소송대리인 중 위 8. 내지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피 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회장 정  대  근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 2. 20.자 각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999. 2. 21.부터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김 미숙에 대하여 매월 금 1,703,100원의, 원고 김 향아에 대하여 매월 금 2,301,6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 김미숙은 1992. 1. 13.에, 원고 김향아는 1985. 4. 6.에 각 피고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년 1월경 피고가 구조조정 명분으로 실시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서 사내부부여성이라는 이유로 위법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받아 같은해 2. 20. 자 퇴직하게 된 자들이고, 피고법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신용사업,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 판매사업등을 행하는 법인입니다.

2. 피고의 구조조정

가. 피고법인의 구조조정 비상대책

1) 피고법인은 구제금융사태 이후 구조조정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1998. 9. 16. 농       협구조조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해 10. 23. □농협구조조정 비상대책□를 마련       하였습니다.

2) 그 중요한 내용은, 1998. 11. 말 현재 피고법인의 근로자 16,960명 중 1999년에 1360명을       감축하고, 2000년에 1150명을 감축한다는 것과 감축의 방법으로는 명예퇴직을 우선실시       하고, 순환명령휴직을 실시하며, 기능 서무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영업점당 1명 초       과인력은 명령휴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명예퇴직 대상자 자격기준은, 일반직의 경우 1995. 12. 31. 이전 채용자, 기능직 서무직        업무보조원의 경우 1997. 12. 31. 이전 채용자로 하고,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은 1급이상        직원에게는 월평균임금의 11개월분, 2갑 2을 3급 4급 직원에게는 월평균임금의 13개월        분, 기능직 서무직 업무보조원의 경우 월평균임금의 15개월분을 지급하며, 실시기간은        1999. 1. 11.부터 1. 15.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촉진을 위한 상무중심의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각 지역별로 상무를 지       정하고 중앙본부에서 담당지역을 독려 또는 방문한다는 계획도 마련하였으며, 명예퇴직       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이번에 명예퇴직하는 기능서무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1년        내지 3년간 근무하게 한다는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4) 한편 순환명령휴직대상자의 기준은, 첫째 고비용 저효율 인력으로서 구체적으로 거액의       손실을 야기한 자, 능력부족 또는 태도불량 직원, 근무성적불량자 등과,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상 문제직원으로서 구체적으로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 거래처와의 금품수수행       위등으로 징계받은 자, 사고관련 대기발령자, 임차보증금 부당수혜자, 급여압류금액이 연       봉의 1.5배를 초과한 자 등과, 셋째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으로서 구체적으       로 1942년생 이상으로 정년임박자,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자로 정하였습니다.

나. 피고법인의 명예퇴직 실시과정

1) 피고법인은 위와같은 구조조정 계획을 1999. 1. 6. 전직원과 노동조합에 고지하였고, 그       즈음 농협의 지역본부에서 각 지역의 지점장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 증 □상대적으로 경       제적 생활안정자□에 대한 설명에서 □부부가 동시에 한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현재의 구       조 조정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부부직원 중 한사람이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        함□이라고 명시하여, 사내부부사원이 구조조정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 1999. 1. 11. 명예퇴직신청기간이 시작되자, 부부사원들에 대하여 사직압력이 시작되었습       니다. 각 지점의 지점장들은 사내부부사원 중 남편을 불러 사직권유 면담을 하였고, 인       사과에서는 전화로 여러차례 사직독촉을 하였습니다. 부부사원 중 한사람이 그만두라는       것은, 남편이 가장이라는 우리사회의 관습과 현실적으로 남편의 월급이 아내보다 많다는       점으로 인하여 곧바로 아내인 여자직원에게 그만두라는 압력이 되었고, 아내인 여직원들       이 외압에 못이겨 사표를 쓰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3) 원고들의 경우 지점장이 원고들의 남편들에게 전화를 하여 사직권유면담이 있었고, 인사       과로부터 전화독촉도 여러차례 받았으나, 퇴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지점장과        인사과에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마감 전날인 1. 14. 원고들이 지점장의 사직권유에 □사표 제출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자, 지점장은 □지금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순환명령휴직대상자로       선정된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강권하였습니다.

다음날인 명예퇴직신청 마지막날, 원고들이 출근하자마자 지점장의 면담요청부터 시작하       여 인사과에서 전화가 빗발쳤으며, 남편들도 이미 여러차례 면담과 전화독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날 피고측에서는 □원고들이 지금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순환명령       휴직을 받게 되고, 여직원은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남편은 명령휴직       을 받고 복직이 되더라도 정리해고 0순위다. 여자의 길은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미덕       이며,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지금 사표를 내는 것이 가정을 위하는 올바른       판단이다.□라는 내용으로 사직강요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측의 협박이 단순한 협박이 아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이었음은, 각 지역의 지       점장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 중 순환명령휴직대상자 중 □경제적 생활안정자□란 □사내부       부사원□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순환명령휴직을 받게 되면 고정급여의 80%(월평       균임금의 50%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다, 순환명령휴직대상자의 기준으로, 거       액손실을 야기한자, 능력부족자등의 고비용 저효율 인력이나, 횡령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자 사고관련 대기발령자 등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문제가 있는 직원과 병렬적으로 경제       적 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을 정하였기 때문에 순환명령휴직을 받은 자들은 차후        정리해고의 0순위가 된다는 설명이 현실설 있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한편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사표를 내고 있으니 감축계획인원인 1360명이 넘지 않았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버티었습니다. 드디어 마감시간 17시가 지나고, 원고들은 무사히 위기를 넘겼구나 안도하였으나, 피고측은 신청마감시간을 21시로 연장하여 해당자(사내부부사원)의 사표를 못 받았을 때에는 지점장의 문책을 각오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사표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직원(사내부부사원)과 책임자는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와 함께 다시 지점장과의 개인면담이 시작되었으며, 인사과에서도 전화독촉이 빗발쳤고, 남편들에게도 계속 전화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원고들은 거의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사무실을 도망치듯 나왔으나, 퇴직신청서 마감시간이 24시로 다시 연장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집으로까지 자꾸 전화가 와서 가족들이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원고들은 그 밤을 사표를 쓰지 않은 채 그렇게 버티었습니다.

다음날 희망퇴직신청자가 3529명이 집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원고들은 감축계획인원인 1360명을 훨씬 넘었으므로 이제 사직강요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1. 18. 에는 사내부부사원들 중 60쌍이 퇴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노동조합에서도 며칠동안 실시했던 명예퇴직을 무효화하고 부부사원들의 사표를 반려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1. 21. 뜻밖에도 다시 추가로 1. 23.부터 1. 25.까지 명예퇴직 2차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이 내려왔고, 추가실시대상자는 여전히 사내부부사원이 포함된 순환명령휴직 대상자 기준에 포함된 자였습니다.

원고들은 2차 명예퇴직 신청 마지막날인 1. 25. 결국 명예퇴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차 명예퇴직이 공고되면서 사내에는 □부부사원 60쌍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을 마저 자르지 않으면 나간 부부사원들이 가만 있겠느냐. 2차 명예퇴직은 남은 부부사원을 마저 자르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지점장과 인사과에서 원고들과 원고들의 남편에게 면담 혹은 전화로 사직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원고들로서는 피고측이 감축계획인원에 상관없이 사내부부사원을 모두 정리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감축계획인원이 이미 훨씬 초과되었다거나 자신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였다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신청마감시간을 21시, 24시로 연장하면서까지 사내부부사원들에 대해 2차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는 원고들 자신이 아무리 버티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 자신이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들을 순환명령휴직시키겠다는 피고측의 협박도 기어이 현실화되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측은 2차 명예퇴직시까지도 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10쌍의 사내부부사원들에 대해 이후 순환명령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3. 이 건 해고의 부당성

가. 강요에 의한 퇴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압력으로 퇴직을 하게 한 것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2. 5. 26. 92 다 3670호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으로 퇴직하게 한 사실은, 양평군 지역 농협에서 1999. 4. 9. 순환명령휴직대상자를 □농협 부부직원□에서 □농협 부부직원은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금차 명예퇴직대상자로 함□이라고 변경하고, 그 사유로서 □부부직원 명예퇴직 권유에 따른 사회적 비난과 법적 문제 발생이 예견되어 변경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제 10호증 참조)

나. 정리해고 요건 결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여 무효입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피고는 98년도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71억원이 증가한 372억원, 신용사업부문은         555억원 이고,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대손직립시 당기순이익은 3,007       억원, 신용사업은 3, 190억원에 달하는 등 국제구제금융사태에도 불구하고 흑자경영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갑제 7호증 손익현황 참조)

한편 피고의 경우 91년 대비 97년의 사업량이 3.3배 신장되었음에도 직원수는 91년도 수      준을 계속 유지하는 등 인력을 긴축운용하여 왔습니다. (갑제 1호증의 2 농협 구조조정       추진계획 참조)

판례는 회사가 누적적인 적자상태에 있고 적자상태가 만성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야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1995.         11. 24. 대법원 94누10931). 그러나 피고는 누적적 흑자상태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흑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리해고를 감행한       것이므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는 퇴직한 여자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하였으며 원고들 또       한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퇴직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있는 바, 이를        보더라도 원곧르에 대한 강제퇴직이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인원감       축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해고회피의 노력

피고로서는 구조조정계획의 내용으로 입안한 조직개편, 인력관리의 강화, 제비용 절감,        재무구조개선, 책임경영체제 구축, 사업 구조조정, 출자회사 구조조정 등을 시행하여 본       후, 그러한 조치들로서도 부족한 경우에 인력감축을 시행하였어야 했고, 인력감축의 방       법으로서도 전체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정년의 단축 및 조정, 직급 강임제도 등을 시행하       고 나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누적적인 흑자상태에 있었으므로, 향후 상황에 대비하여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전직원들의 지혜를 모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구조조정의 첫 번째 작업으로서 명예퇴직과 순환명령휴       직제를 시행하고, 그것도 순환명령휴직제도를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애초의 감축계획인원의 2.3배에 해당하고 전직원의 20%에 해당하는 3500여명을 한꺼번       에 명예퇴직케 함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3) 합리적 기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대상자로 삼은 이유는 오로지 □사내부부사원□이라는 것이며, 사내       부부사원을 대상자로 삼은 근거는 □경제적 생활안정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한 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이전과 똑같은 업무에 종       사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영합리화 조치로 폐지되는 직무도 아니었       음이 분명하고, 원고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기에 근무능력도 뛰어났으며, 근속기       간도 각 14년, 7년으로서, 정리해고의 우선순위에 해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적 생활안정자 여하를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자산상태나 월소독, 자녀의       수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제적 생활안정자는 곧 사내부부사원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762쌍의 모든 사내부부사원을 일률적으로 해고대상자로 삼은 것은 어떠       한 이유로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1항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피고는 사내부부사원들에게 집요하게 사직압력을 가하여 전체 762쌍 중 10쌍을 제외한 752쌍 중 1명씩을 퇴직시켰는데 그 가운데 91%인 688명이 아내인 여성근로자였습니다.

피고는 사내부부사원 중 여자근로자에게 □원고들이 지금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순환명령휴직을 받게 되고, 여직원은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남편은 명령휴직을 받고 복직이 되더라도 정리해고 0순위다. 여자의 길은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미덕이며,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지금 사표를 내는 것이 가정을 위하는 올바른 판단이다.□라는 내용으로 사직압력을 가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내부부 여자근로자들을 퇴직하게 하였으며, 원고들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측의 사직압력을 받고 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사내부부사원을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여 그중 아내인 원고들을 비롯한 여자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순환명령휴직시키겠다.□라고 사직압력을 가하여 752쌍 중 688명의 여자근로자들을 사직케 한 것은,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한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1항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4. 임금청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강제퇴직은 해고처분으로서 위와 같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 김미숙이 받던 월평균임금은 금 1,703,100원이고, 원고 김향아가 받던 월평균임금은 금 2,301,600입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을 각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의 1, 2        주요업무보고 표지 및 동 내용

1. 갑제 2호중의 1, 2        주요업무추진현황 표지 및 동 내용

1. 갑제 3호증              인력구조조정 방안 통지

1. 갑제 4호증              명예퇴직 실시

1. 갑제 5호증              주요이슈별 설명자료

1. 갑제 6호증              명예퇴직 2차 실시

1. 갑제 7호증              손익현황

1. 갑제 8호증              진정서

1. 갑제 9호증              고소고발장

1. 갑제10호증              순환명령휴직제 도입에 따른 대상자 변경

1. 갑제11호증의 1, 2        각 신문기사

1. 갑제12호증의 1, 2        각 성명서

1. 갑제13호증              사죄문

1. 갑제14호증의 1, 2        각 편지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사본             각 1 통

1. 위임장                             1 통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

1. 납부서                             1 통

1. 소장부본                           1 통

1999. 6.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종 현

담당변호사   김 선 수

담당변호사   박 주 현

담당변호사   한 택 근

담당변호사   김 도 형

담당변호사   차 규 근

담당변호사   김 석 연

담당변호사   강 기 탁

담당변호사   김    진

2.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원 순

3.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 유 정

4.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정 연 순

5.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은 순

6.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일 숙

7. 변호사   이 경 우

8. 변호사   김 진 국

9. 변호사   이 오 영

10. 변호사  이 원 재

11. 변호사  이 인 호

12. 변호사  정 태 상

서울지방법원 귀중

농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성차별적 해고에 대한 의견서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김명숙, 이숙진, 정경아, 이금라

저희들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의 석박사 재학, 졸업생들입니다. 평소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이번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농협의 사건은 이미 고소·고발장에서 지적하였듯이 여러 논쟁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저희들은 간접차별을 중심으로 이번 구조조정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간접차별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끼친 경우 차별로 본다□는 개념으로서 형식상 직접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특정성에게 차별의 결과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법 개념입니다. 여성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개념을 주장하여 왔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측정방법의 미비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2조의 2(정의)는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여 간접차별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만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아무런 기준도 없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표면상 특정성에 대한 불이익과는 관련없는 것처럼 중립적인 형식을 띤 정책이 차별의 논쟁을 야기할 때 - 이번 농협의 사례처럼 여성이 아닌 사내부부를 해고의 대상으로 한다든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때 성차별이 제기되는 경우 등 - 외국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별 판단기준과 방법을 검토하여 이번 사건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농협은 사내부부를 명예퇴직 시키는 과정에서 □여성사원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순환명령휴직을 받게 되고, 여성사원은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남편은 명령휴직을 받고 복직이 되더라도 정리해고 0순위다□, □여자의 길은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미덕이며,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지금 사표를 내는 것이 가정을 위하는 올바를 판단이다□ 라는 논지로 여성사원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협내 사내부부 762쌍중 752쌍이 명예퇴직 하였는데, 그 가운데 91%인 688명이 아내인 여성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내부부라는 기준이 결국 여성사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것과, 퇴사한 여성사원 중 66%가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것은 농협의 명예퇴직은 인원감축이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단지 여성사원을 해고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성차별 지적에 대해 □농협은 성차별을 의도하지 않았고 단지 부부에게 선택권을 주어 그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또한 오히려 남성들은 명예퇴직하면 그만인데 여성들은 계약직으로 고용될 수 있으니 여성에게 이익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도하지 않은 차별은 차별이 아닌가?

농협측은 여성계의 성차별 지적에 대해 농협의 구조조정 자체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정책이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도록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의 판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차별을 □불리한 효과□ 또는 □간접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릭스 대 듀크에너지 회사(401 U.S. 424(1971)) 사건이 대표적인데, 법원은 회사가 고용 시에 고등학교 졸업증과 지능검사 결과를 요구한 것이 흑인에 대한 차별논쟁으로 번지자 □법이 모든 직무수행의 측정이나 테스트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은 단지 사회의 주변집단(minority) 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자를 우선 고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기준이 특정집단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의도와 관계없이 차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는 불리한 효과(간접차별)의 입증방법으로서 □4/5 규칙□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정책이 특정집단에게 불리한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한 집단의 비율이 다른 집단의 80%가 되지 않을 때 차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령 정리해고에서 여성이 더 많이 해고되었을 때 남성의 해고율이 여성의 80%가 되지 않는다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농협의 명예퇴직은 사내부부를 퇴직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결과적인 수치만을 볼 때 여성이 절대적인 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둘째, 여성의 퇴직은 농협의 차별이 아니라 부부간의 선택이라는 주장은 타당한가?

농협이 기혼여성사원에게 압력을 가할 때 남편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방법을 쓴 것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기혼여성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사회는 법을 적용할 때나 특정 정책을 입안할 때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일차적 임무라는 고정관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남편이 사표를 내고 부인이 계속 회사에 다니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여성 자신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여성 개인의 선택만을 강조할 때 여성은 자신만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압력이라는 상황적 강요에 의한 차별적인 선택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앞의 불리한 효과, 간접차별과 일맥상통하는 원리인데, 몇 년전 신인사제도의 도입을 두고 여성계가 성차별을 제기한 것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였습니다. 기혼여성이 가정과 분리되어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의 전근가능성□을 종합직과 일반직의 구분기준으로 삼은 것은 결과적으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농협의 성차별적 명예퇴직에 대한 고소고발이 막 시작된 이 시점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벌써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에서도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여성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있고,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 안 나가면 손해□라는 식의 사내방송을 함(한겨레 1999.6.26)으로써 사표나 퇴직금 수령의 자발성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계가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결정이 구조조정이라는 구실로 사회 곳곳에서 성차별이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여성의 자리는 가정□ 이라는 성차별적 고정관념, 또는 좀더 낮은 임금으로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차별에 대해 명확한 차별기준과 판단방법을 제시하여 성차별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한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견

한국외대 법대 교수 이은영

1.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

농협의 김미숙, 김향아씨의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반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농협측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정년·퇴직 및 해고에 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제23조에서는 사업주가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사내부부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임하여 다른 사원과 달리 퇴직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녀차별에 해당한다. 농협에서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임하여 사내부부 762쌍에게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 쪽이 퇴직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 중 752쌍의 부부 중 한 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그 중 91.5%가 아내 쪽에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경영상 통폐합의 필요가 있는 부서의 직원을 퇴직시켜야 할 것이지, 업무부서와 직접 관계없이 단순히 사내부부라는 사실만으로 퇴직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사내부부 중 한 명이 퇴직을 강요받는 경우에, 그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여성근로자에게 부담 지워지게 된다. 통상 아내 쪽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결국 「여성근로자에 대한 우선해고」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목상은 사내부부 중 일방의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우선해고의 효과를 나타내게 됨은 이번 농협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비록 남편 쪽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아내인 여성근로자의 가정공동생활에 관한 불이익으로 부담지워지기 때문에, 비록 여성근로자가 근속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남편의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사내부부 중 한 사람이 반드시 퇴직해야 하는 경우에, 남편이 사직서를 내건 아내가 사직서를 내건 그 불이익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여성근로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고의 불이익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성근로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에, 그 정리해고는 남녀차별적인 위법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간혹 사내부부의 경우에 한 명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단독부임한 다른 근로자(미혼 또는 기혼)에 비하여 적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근로자를 선별한다면, 근로자의 경제상황, 부양가족의 존부 및 그 숫자, 다른 직장에의 전출 가능성 등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기준하에 해고대상자를 선별했어야 할 것이다. 다른 경제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맞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맞벌이부부는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임금소득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맞벌이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맞벌이부부는 대부분의 미혼의 근로자, 그리고 맞벌이가 필요없는 기혼근로자보다 해고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는다. 맞벌이부부가 다른 사원에 비해 경제적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고 본다면, 이는 맞벌이부부의 실상을 모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될 수밖에 없다.

사내부부 중 한 명을 해고하는 것이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정리해고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편견이 있다. 사내부부를 해고하는 것은 결국 여성근로자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켜 여성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 여성노동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여성근로자의 수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 있다. 여성특위, 노동부와 같은 정부 부서에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현재의 노동정책만으로는 개선이 어렵게 되자 자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 여성단체들은 여성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여성고용의 확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인데, 여성우선 정리해고로 인하여 이러한 사회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장차 그 해결방안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여성문제는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함께 괴로워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일시적인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장기적인 사회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깊은 사려없이 □여성을 우선해고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단견이라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정리해고

금번 농협사건의 경우에 사내부부 혹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농협은 98년 한 해 37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경영상의 긴박성이 없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농협이 그 해고한 여성근로자 중 66%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

농협의 의도는 IMF경제위기를 기화로 여성노동시장에 동요가 생기자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당시보다 싼 임금으로 대치하고 신분상의 불안정을 꾀함으로써 경력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을 막자는 데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분상의 불안정과 임금삭감을 원하는 것이 통상이고, 반대로 근로자는 신분상의 안정과 임금유지·임금상승을 의욕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가 상충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정당한 욕구가 보장되지 않는 한 기업의 생산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는 안정을 잃게 되고 혼돈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 농협의 정리해고는 진정한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여성근로자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임금삭감, 임시직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31조2항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데, 금번 농협사건의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았음」,「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음」,「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했음」등에 위반하였다고 여겨진다.

농협의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성차별적 해고에 대한 의견서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경옥

한국이 이제까지의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야 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사회구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화의 역행이나 정지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모두 깨달은 바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협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일은 우리사회의 탄탄하지 못한 인간주의와 말뿐인 합리주의를 보여 준 하나의 상징이다.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해야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의 보호, 인간에 대한 예의, 함께 이겨낸다는 의지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칙을 무시하고 남을 딛고 서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내팽개치고 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동작업으로 일구어 놓은 사회 발전에의 공과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치해 버리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이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폭력이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위반하였고, 동의에 기반한 도덕적 질서 체계를 임의로 무시했으며, 개인의 인권과 가족의 정체성을 와해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농협의 부부직원을 상대로 한 인사조정은 농협이라는 한 조직의 문제만이 아니다. 불합리하며 후진적인 국가의 인간관리의 면목을 드러낸 일이다. 이제까지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은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이며 이는 어느 집단을 도태시켜서 유지할 수 있거나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첫째, 이 사건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의 기본권과 고용과 해고 및 사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인간은 타의에 의해 자신의 의지를 무시당하고 예속 당하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이번 농협 구조조정이 보여 준 것은 평등한 사회적 기여의 기회를 원칙 없이 박탈한 것이다. 농협에 취업해서 자기들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은 사회적 기여이며 그들은 사회적 기여를 성실히 해 온 시간들을 한 순간에 무시당한 것이다. 누구나 힘들게 얻은 자신의 일을 하루아침에 소모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처사에 굴할 수는 없다. 사람을 들일 때도 원칙이 있고 사람을 내보낼 때도 원칙이 있다.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이 정당해야 하고 그 원칙의 적용에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성차별을 도입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사회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노력을 많이 들여야할 공평한 원칙의 확립을 후퇴시킨 것이다. 사회적 기여는 고학력자들만의 몫이 아니듯이 남성들만의 몫이 아니다. 이제껏 여성 직원들의 기여로 이득을 취한 조직의 처사로는 간과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다.

둘째, 민주적 사회는 원칙과 그 원칙을 수행할 절차에 동의한 일반 사람들의 기대를 수행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 사회 일부의 문제이거나 어느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의지의 문제이다. 평등한 참여의 보장만이 민주사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뿌리가 된다. 자격에 대한 평등한 대우, 평등한 기여에 대한 공평한 존중 원칙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의 문제이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화는 평등한 기여에 근거한 평등한 대우 원칙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이 사회는 어느 집단의 배타적인 소유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민주화라는 큰 틀을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개인의 권리의 보호와 불합리한 편견의 배제이다. 여성들의 일도 남성들의 일만큼 중요하며 필요하다. 여성이나 다른 약자 그룹을 소홀하게 대해도 큰 성과를 위해서라면 희생시킬 수 있다고 사회적 정서를 왜곡시켜서도 안되고 오히려 그런 면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몽하고 이럴 때일수록 합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매스컴, 국가 기구, 의견그룹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단합과 격려로 극복해야할 국가의 어려움이라는 사안을 놓고 어처구니없게 사소한 일처리를 한 예이다. 최근의 정권들은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권을 획득하고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보장받는 전략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러한 보이는 변화들이 얼마나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가를 보여준 예이다.

셋째, 한 사회의 구성은 여성과 남성, 상대적인 부와 특혜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는 못한 사람,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 정치적 결정을 직접 하는 사람과 복종하는 것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받쳐 주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적 권력에 복종하게 하려면 그 복종의 근거를 타당하게 만들어 줄 도덕적 의무가 있다. 국가의 여러 조직들이 수행하는 전략이나 실천이 원칙을 저버리고 부도덕하게 이루어 질 때 국가의 법이나 제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긴장해야 한다. 이 사회가 부정의하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절차를 정당화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고 결과에 대한 우리사회 다수의 무관심을 이유로 권위의 기반이 되는 도덕적 정당성을 어느 집단의 희생으로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명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지 않고 사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 것이다. 이번 사건이 진행된 과정과 결과를 보면 누구도 공평한 원칙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다. 여기에서 모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원칙들이 정해지고 그 효용성과 가치가 평가된다. 이 사건의 사회적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의 의미를 우습게 여길 것이며 열심히 일해서 나은 삶을 이루려는 가족의 노력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소모품이 되어버리면 그뿐 아니냐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힘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을 옥죄일 수 있는 법제도에 실망할 것이다.

이 사건의 해결은 역사적인 결정이어야 한다. 한국의 민주화 전체가 후퇴하고 있다. 경제가 거품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것에 정치가 사회전반적인 합의를 관리하지 못한다고 평가받거나 인간의 기본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민주화를 얘기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만약에 다시 서는 한국에서 이러한 처사의 후유증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본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권리와 품위를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원칙의 공평한 적용이라는 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

준 비 서 면

사건 99 가합 48608호 해고무효확인

원 고    김미숙외1

피 고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순환 휴직의 불리성의 정도

원고들은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순환 휴직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에 겁이 나서 스스로 명예퇴직을 한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순환휴직의 기간은 1년이며 동 기간 동안 기본급의 80%(월평균 임금의 50%)에 달하는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며 기타 기 대출 주택자금의 혜택등 근로자로서의 혜택은 아무 이상없이 계속 부여됩니다. 피고 농협은 또한 남녀 임금에 있어서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1년간 휴직하고 평균임금의 59%만을 수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내인 직원이 피고 농협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를 받는다면 종전의 부부 수입 전체에 비해 25%만이 감소될 뿐이어서 이는 겁낼 정도의 커다란 불이익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순환휴직의 불이익이라는 것이 이렇듯 비교적 가벼운 것임을 감안할 때, 만약 위 원고들이 □남편이 순환휴직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웠고 그 두려움의 정도는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남편을 순환휴직의 대상으로부터 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정리해고가 무서워 미리 사직을 할 필요가 없음.

원고들은 □자신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추후 정리해고가 이루어 질 때 남편이 순환휴직 대상 선정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를 겁내 부득이 명예퇴직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이도 그 전후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들의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말로 겁을 주거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압박을 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피고는 순환휴직의 우선 순위만 설명했을 뿐이고 정리해고의 순위를 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추후 정리해고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가서 원고들의 남편이 부부직원이라는 지위로 인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원고들이 바로 사직을 함으로써 일찌감치 남편을 구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도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들의 진정한 사직이유

위와 같이 원고들이 사후에 실제로 정리해고가 이루어 질 때 그때에 가서도 남편들을 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들을 구하기 위해 지금 원고들이 사직을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들은 그야말로 피고의 강압에 의해 사직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해 득실을 따져 명예퇴직을 선택한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경우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가. 피고가 강압을 했다는 점은 원고들이 입증할 사항이며, 피고로서는 전혀 그러한 강압을 행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밝힙니다.

특히 원고 김향아의 경우는 한번 제출한 명예 퇴직원을 곧바로 철회했다가 신청기한 마지막 날에 다시 제출했는바, 만약 피고의 강압이 있었다면 어떻게 동 원고가 기제출한 명예 퇴직원을 철회하였겠습니까?

원고 김미숙도 이해득실에 관하여 심사 숙고한 끝에 신청기한 마지막 날에 이르러 스스로 명예 퇴직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1999. 1. 25 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각자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원고 김미숙은 일반 퇴직금 금14.202.679원, 명예 퇴직금 금22,140,300원 합계 금36,542,979원을 그리고 원고 김향아는 일반 퇴직금 37,523,348원, 명예 퇴직금 금29,920,8010원 합계 금67,444,148원을 수령했습니다) 송별식에도 참석했으며 그로부터 4개월 후인 같은 해 5.13 갑자기 피고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전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갑자기 태도를 변경한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남편 등 가족 전체와 심도있게 숙고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이 틀림없다고 추정할 것입니다.

그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동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1)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가능성 및 피고 기준의 공정 타당성

(가) 원고들이 스스로 생각한 정리해고의 가능성

금융기관의 정리해고는 피고가 금융기관 중에서 유달리 그리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소위 IMF 사태 이후 정리해고는 금융기관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피고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 자신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장차 농협, 축협의 통폐합 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리해고 시 원고들 부부 중 일방이 정리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을 숙고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원고들은 남편 동 가족들과 심사 숙고한 결과 부부직원중 어느 일방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가능성의 불가피성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원고들의 결정은 피고가 정한 순환 휴직자 선정의 기준(이것이 추후 정리 해고 시 정리해고 대상 선정 시 참조가 될 것으로 원고들은 생각했습니다.)의 공정성,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 기인하며 또한 마음속에서 그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순환휴직 기준 등의 공정, 타당성

원고들이 자신들과 같은 부부직원이 후일 정리해고 시 우선적인 정리 해고 대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일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리해고라는 심각한 단계에서 어느 가정의 가장이 실직을 하는 경우보다는 부부직원 중 어느 일방이 대신 정리해고 됨으로써 2 가정을 구할 수 있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 그 누구라도 차선책으로서 원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자신도 수용할 만한 기준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경제적으로 충격이 덜한 직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부부직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모든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피고의 기준은 유독 부부직원만을 문제로 삼았고 모든 맞벌이 부부는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비난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선 명확히 하고 싶은 점은 피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정한바가 없고 다만 순환휴직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휴직 대상자 선정기준 중 피고가 언급한 부부직원은 □경제적으로 충격이 덜한 직원(상대적 생활 안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진정한 피고의 의도는 무조건 부부직원을 우선적인 순환휴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점은 감제3호중의 기재 내용에 의해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직원이라고 할 지라도 추후 구체적인 순환휴직 대상자 선정 당시 그들이 상대적으로 생활 안정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경제적 생활 안정자□라는 범주에서 벗어나므로 그들은 순환휴직 대상자로 고려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피고의 의도였으며 다만 이번은 순환휴직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안점은 명예퇴직제의 시행에 있으므로 표현을 쉽게 하여 부부직원을 상대적으로 생활 안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을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라는 기준은 공정하고 타당한 것이기에 노조도 동의한 것이고 원고들로서는 역시 충분히 수긍하였던 것입니다.

(다) 원고들은 스스로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기준의 공정, 타당성을 수긍했음.

만약 □상대적인 경제적 생활안정자라는 기준□이 부당하다거나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 생활 안정자이며 부부직원이 대표적인 맞벌이 부부로서 상대적 생활안정자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는 점이 부당한 것으로 원고들이 생각했다면, 원고들은 이번에 명예퇴직을 할 리가 없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고들로서는 그대로 근무를 계속하면서 추후 만약 피고가 정말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부부직원 중 일방을 정리해고하는 경우 원고들이 그 선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부당성을 소송 등 방법으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 명예퇴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 소 결 론

요컨대, 상대적인 경제적 생활 안정자가 우선적으로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반론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기준이라고 할 것이고 부부직원이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한다는 점도 역시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단지 순환휴직 대상자 선정 기준만을 정한 것인데, 원고들은 협동조합 통합 과정에서 인원 정리나 정리해고가 있을 것으로 스스로 예측했고 그 경우 부부 직원이 소위 상대적 경제생활 안정자로서 우선적인 정리 대상자로 일응 고려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했으며 나아가 그 기준의 일반적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방도가 없었기에 결국 원고들은 정리해고 당하는 경우와 명예퇴직하는 경우의 이해득실을 비교했음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리해고 보다는 명예퇴직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평균 여직원의 근속기간 및 전통적인 여성관

(가) 평균 여직원의 근속기간

한편 원고 김향아는 근속연수가 13년 10개월에 이르며 2명의 어린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농협의 여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에서 14년 사이가 됩니다.

을제5호중 도표에 보면 1999. 8. 11 현재 여직원의 대다수는 3급 직원으로 3급 여직원의 수는 2895명이며 2급여직원의 수는 그 5% 미만인 134명에 불과합니다. (4급 여직원도 3급 직원의 5%에 불과한 수입니다.) 위 2895명의 3급 여직원의 평균근속연수는 위 1999. 8. 11 현재 8.7년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여직원은 3급에서 퇴직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바 실제로 3급 여직원은 이건 명예퇴직이 시행된 1999이전에는 매년 150명과 250명 사이에서 퇴직을 해 왔고 그 3급 퇴직 여직원의 평균근속연수는 바로 10년에서 14년 사이입니다.

위와 같은 여성의 평균적인 근무 기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우리나라 대다수 여서의 보수적인 인생관(자녀 양육 및 가사 운영을 중대한 여성의 본래의 과제로 생각함) 그리고 적지 않은 명예 퇴직 금액과 함께 원고들이 이번에 명예 퇴직을 선택한 동기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나) 전통적인 여성관

기실 우리 여성의 바람직한 위치에 대해 소위 일부 여성진보론자들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처우받을 것을 주장하며 가정 내에서는 그들은 남성도 육아 및 취사, 세탁 등을 반반씩 나누어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주로 대항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보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여성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성이 가정에서 육아 및 취사, 가정 경제를 담당, 운영하며 가정을 이끌어 가는 지위를 □가사 노예□라고 표현하는 이도 있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성 중에서도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육아 및 취사, 가정 경제의 운영 등은 여성이 전담하고 남성은 직장에 전념하여 가정의 경제적 자원을 조달, 책임지는 입장을 선호하는 숫자도 상당히 많다고 할 것입니다.

기실 매스컴 등에서 소위 진보적인 여성 이론가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혼은 선택이다□라든가 □이혼을 당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라며 극도의 개인주의 및 여성우위를 주장하고 (사회 및 가정에서 올바른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남성에 대항하여 우위를 차지할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해서는 이혼을 권장하는 것도 마지않는 경박한 풍토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정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안정을 유지하며 나아가 (결손 가정이 50%에 달한다는) 여느 외국과 달리 대다수 미성년자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며 비교적 마약 등 청소년 범죄가 적은 것은 대다수의 여성 자신은 우리의 전통있는 어머니 상, 안정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이끄는 강한 여성 상 내지 어머니 상을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기한 것입니다.

특히 영아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 무렵까지의 어린아이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교육을 여성이 전통적으로 담당해 왔고 현대에 있어서 가정내에서의 그러한 여성의 긍정적 역할, 가정의 수호자로서의 여성상은 매우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원고 김향아도 위와 같은, 우리 전래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전통적(보수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는 여성으로 생각됩니다. 동 원고는 만 3살 6개월이 된 쌍둥이 남매의 어머니니이며 남편하고 핵가족을 구성하여 살고 있는바, 자녀 양육에 특히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능히 짐작이 갑니다. 위 원고로서는 이제 위 쌍둥이 남매와 같이 지내는 시간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것이 그들의 교육적 측면이나 심리적 안정감의 형성 등 기타 여러 면에서 절대 필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 13년 8개월의 직장 생활을 한 원고는 어차피 조만간 퇴직을 할 의사가 있었던 차에, 이번에 □일반 퇴직금 금37,523,348원에 육박하는 금29,920,800원에 달하는, 13개월분의 평균임금 상당□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의 기회 (퇴직금을 2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지자, 이를 일종의 기회로 여기고 남편, 시부모, 친정 등과 심도있게 상의하는 등 부부, 가족 공동의 심사숙고 끝에 동 원고는 명예퇴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원고 김미숙은 근속기간이 7년으로서 원고 김향아보다 짧은 것은 사실이며 한편 만 1살의 영아 1인만을 둔 비교적 젊은 나이이므로 원고 김향아의 경우보다는 전통적인 여성관의 영향력이 적은 단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 원고도 남편과 핵가족을 구성해 살고 있으며 따라서 어린 영아의 양육에 고민을 했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고 김미숙의 경우는 원고 김향아 보다는 위 (1)항에 언급한 □부부직원이 정리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아래 (3)항에 언급한, □정리해고로 퇴직하느니 이번 처음으로 주어진 명예퇴직을 선택하여, □일반 퇴직금 금14,202,679원의 155.9%인 금22,140,300원에 이르는, 13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한 점이 다소 보다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3) 추후 퇴직하는 경우에 비해 원고들이 이번 명예퇴직함으로써 얻는 이득

(가) 원고 김향아로서는 추후 길어야 1내지 2년 정도만 근무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퇴직하는 경우에 비하여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면 일반퇴직금 금37,523,348원에 거의 육박하는 규모인 금29,920,800원이라는, 13개월치의 평균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종전 1998년도의 명예퇴직등 소위 IMF 사태이후의 명예퇴직에 있어서는 대부분 7내지 8개월 정도의 명예퇴직금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1년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보수(기타 금융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월등히 높은 금액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 원고 김미숙은 앞으로 3년 내지 7년 정도 더 근무하였을 것이라고 기대되기는 하지만, 13개월치의 보수 금22,140,300원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바 일반퇴직금 금14,202,679원의 155.9%상당액이고 또 1년의 계약직 근무가 보장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체로 최근 및 장래의 금융기관의 경향은 정규고용을 피라며 필요한 인력 부문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고 둘 같은 경력자는 추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원고들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함.

만약 원고들이 명예퇴직원을 철회하고 피고 농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원고들은 기 수령한 명예퇴직금을 반납해야 할 것임은 원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과연 원고들이 위 비교적 큰 금액인 금22,140,300원(원고 김미숙의 경우) 및 금29,920,800원(원고 김향아의 경우)이라는 명예퇴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는 원고들의 재력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도 원고들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으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말이며 이는 환언하면 원고들에게는 이건 명예직금이 명예퇴직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었음을 지적하고 강조하기 위한 가정적 표현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원고들의 본말 전도의 주장

가. 원고들은 관련 형사 고소장에서 □부부직원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나가야 한다면 우리 사회 관념상 여성(아내)가 그만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적 상황 아래 피고가 □부부직원들 중 어느 1인은 순환휴직 또는 정리해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결국은 □여성이 나가라□는 얘기이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가 금지한 것은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이며, 이건의 경우와 같이 일용 부부직원이 경제적 생활 안정자라는 이유로 우선적인 휴직 대상자로 고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들은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이점만으로도 위 법 제8조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기타 남녀고용평등법상 위반이라고 볼 만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원고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 매우 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견강부회이며 본말 전도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육아 담당자 및 가사 경제 운영자로 보는□ 사회 통념을 부당하다고 비난하고 싶으면 자유로이 비난하여 여론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스스로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회 통념에 스스로 굴복한 자시 자신도 반성해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듯 합니다.

나.<순환 휴직 명령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직원인 가정이 그 어느 일방이 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충격이 다른 가정(부부직원이 아닌 직원이 휴직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으리라>는 점은 우리 일반인의 통념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진정한 취지는 상대적 생활 안정자(경제적으로 충격이 덜한 직원)를 순환 휴직의 우선대상자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위 부부직원은 일응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예시한 것입니다.

위 상대적 생활 안정자를 우선적인 순환 휴직 대상자로 고려하는 것의 공정성, 타당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부부직원이 그 상대적 생활 안정자에 속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든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 생활 안정자에 속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표현을 부부직원이라고 했다 하여 □맞벌이 부부를 예시에서 빼놓았으므로 부부직원도 빼야 한다□거나 □부부직원은 상대적 생활 안정자가 아니다□라거나 하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요컨대 이 □상대적 생활 안정자라는 기준□의 공정성, 타당성을 부인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위 부부직원을 일응 우선적인 순환 휴직의 대상직원으로 고려한다는 피고의 방침의 공정성, 타당성 역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을 미리 정한 피고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물론 없다고 할 것이며, <부부직원 중 어느 사람이 휴직을 해야 한다면 이는 우리의 현 사회문화 현상 아래에서는 틀림없이 여성(아내)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할지라도 □부부직원 중 어느 일방이 우선적으로 순환 휴직의 대상으로 고려된다□는 기준의 공정성 및 타당성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라. 만약 원고들의 주장대로 우리 사회문화의 현상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순환휴직의 기준을 세움에 있어 □부부직원 등 상대적 생활 안정자가 우선 고려 대상이며 단 여성(아내)은 절대 스스로 휴직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남성(남편)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소위 □현재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는 성에 대해 잠정적, 인위적으로 보호를 가하여 불평등을 교정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인위적인 보호책은 오히려 역차별로서 남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많다 할 것이고 기타 여성에게 인위적인 보호를 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이 받을 피해에 대해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보다 진지한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 입법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으로서, 일개 기업인 피고에 대하여 □여성에게 그러한 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무조건 피고에게 □부부직원이 경제적 생활 안정자로 판명되는 경우 여성(아내)을 휴직이나 정리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남편(남성)을 우선 휴직이나 정리 대상으로 삼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현금의 우리 사회 문화의 현실이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부직원이 스스로 이해득실을 살펴 그들의 가정에 가장 합당한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을 강제적으로 저지하는 결과 밖에 안 될 것입니다.

마. 이리하여 피고는 부부직원의 자유로운 논의, 식구들과의 진지한 토의는 권고했으며 이에 실제로 원고들을 심사숙고 끝에 나름대로 그를 가정에 가장 이로운 결론을 채택한 것입니다. 부부직원에 따라서는 남성(남편)이 명예퇴직을 채택한 것입니다. 부부직원에 따라서는 남성(남편)이 명예퇴직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역시 그들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른 가장 합당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1999.   9.   22

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변호사  김원경

변호사  조영길

서울지방법원 제 41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