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IMF 체제로 들어선 지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경제위기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존권을 뒤흔들고 있다. 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자의 물결과 시시때때로 불어대는 □정리해고□의 삭풍에 몸과 마음이 모두 사그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외의 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다소 생뚱맞아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경제위기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평등을 갉아먹고 있는 문제들을 덮어둔다면 삶의 질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경제위기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동되어져 있다면 문제는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IMF한파로 인한 정리해고의 물결 속에 해고 1순위가 되어 여성들은 자신의 일터를 떠나야만 했고, 남아 있는 여성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적인 조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IMF 시대에 접어들면서 직장마다 해고 1순위로 여성들이 몰리면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폭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IMF 이후 성폭력 상담소에는 하루에만 10-20건으로 직장내 성폭력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중에는 □회사가 어려운데 해고되면 새로운 직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대를 요구한 뒤 성추행을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라□며 엉덩이를 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희롱이 많다』         중앙일보 98년 2월 16일자

여성민우회 창구에도 직장내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나 직장내 성폭력 문제는 정리해고의 위협 아래 묻혀버리기까지 하고 있다. IMF여파에 따른 고용불안을 악용한 직장내 성폭력이 늘어났다는 보도는 현실의 직장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부분이다.

『16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직장 상사나 동료 또는 거래처 직원 등 직장 관련자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상담이 모두 1백4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백6건에 비해 35.8%나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전체 성추행 및 성폭행 상담의 증가폭인 5.7%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상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IMF관리체제 이전에는 성추행을 저지르는 상사나 동료가 있다면 직장을 옮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올들어서는 고용불안이 심각해지자 추행 피해를 감수하면서 기존 직장을 고수하는 여성들이 고민끝에 상담을 요청하곤 한다"고 말했다.』                                              98년 7월 16일자 서울경제신문

직장내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나 경제위기를 빌미로 하여 여성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경제위기 상황□은 직장내 성폭력 문제을 은폐시키고 있고, 그 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지반이 매우 미비하며, 그로 인해 직장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가 아직까지는 미약한 현실이다. 은폐되고 묵인되던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통해서였다.

)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성희롱□이란 단어는 영어의 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것이다. 미국에서 Sexual Harassment는 아주 가벼운 형태의 희롱에서부터 강압적인 성행위, 강간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서적인 차이로 인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에 본 실태조사에서는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직장내 성폭력□이라 한다.

이 사건이 한국 최초의 직장내 성희롱 소송 사건으로 처음 제기되었을 때 그 파장력은 엄청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간의 흥미를 끄는 사건 정도로 그 의미를 희석화하고 왜곡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이 94년 4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건 3천만원이네□, □아니야 5천만원은 될 걸□등 성폭력이라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3천만원 배상 판결에 초점을 맞춰 또 한번 희롱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통념과 지속적인 싸움의 과정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5년간의 긴 세월을 걸쳐 올해 대법원에서 우조교의 부분 승소로 마무리지어 졌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93년 11월 8백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의 여성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것은 직장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성 □노동계는 성폭력 특별법 내 직장내 성희롱 규제 조항 신설과 남녀고용평등법 내 성희롱 규제 및 예방 조항 신설을 위한 제□개정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그러나 성폭력 특별법 제 11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만을 포함하고 있어 제한적인 측면이 많고, 남녀고용평등법 내에는 관련 조항이 아직 신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95년 금호그룹의 성희롱 방지 지침서 제작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행된 이후 몇몇 기업과 노조에서 사규나 단체협약으로 성폭력 규제 조항을 만들고,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아직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기업 차원의 이러한 조치들은 한 때의 불었던 바람인 양 현재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로인해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남녀 직장인 성의식 및 성문화에 대한 본 조사연구를 통해 묵과되어지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 실태를 드러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들을 다시 제기하고자 한다.

남녀 직장인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본 조사는

- 여성 노동자의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구체적      인 조사연구를 함으로써

- 직장내 성폭력을 근절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기업과 국가차원의 정책을 제시하고

- 건전하고 평등한 일터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여성 노동자의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짚어내야 한다. 그럴 떄에만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그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의 문제에서는 누구의 입장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직장내에서 □성을 매개로 하여 그 행위의 대상이 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행동과 말로 불쾌감을 주었을 때□에 해당되는 직장내 유형별 성폭력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내용

□ 직장내 성폭력 실태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의 경우에 대해서 37개 문항으로 설문하였다. 신체, 언어, 시각, 매체를 통한 성폭력, 성적 서비스 요구형 성폭력, 성역할에 기반한 성폭력 등 유형별 성폭력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자신을 노출하기 어려운 성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신이나 직장동료의 피해(가해) 경험에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자직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설문에서 남자직원의 범위는 상사, 동료, 부하직원을 모두 포함하였다. 여기서 직장내란 사무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식당, 휴게실, 복도, 계단, 회식, 야유회 등 직장생활 전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설정하였다.

□ 직장내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

직장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하였을 때의 감정과 직장내 성폭력이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

□ 남녀 성의식 차이

성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직장내 성폭력의 발생 원인.

□ 직장내 성폭력 해결 방안

직장내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사내 담당기구,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폭력 관련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

2) 조사방법과 시기

본 조사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98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조와 여직원회를 통해 배포하여 일반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지는 여자 1,000부, 남자 1,000부로 총 2,00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1,314부가 수거되어 65.7%의 수거율을 보였다. 이중 28부는 통계처리가 불가능하여 여자 673부, 남자 613부로 64.3%가 유효하게 나왔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반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인터뷰 하였고,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과 지침서를 제작한 금호와 대한항공의 담당자와 인터뷰 하였다.

3) 본 조사의 한계

본 조사의 직장내 성폭력 실태에 관련한 37개 문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직장 동료의 경험□에 해당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만으로 제한하였을 경우 피해, 가해 경험을 솔직하게 응답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성폭력 문제에는 존재하기 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