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칼럼

음란과 불법

오정아(여성민우회 정보통신위원회)

얼마전 미 대법원은 통신품위법(CDA)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통신품위법(이하 CDA)은 지난해 초 미 의회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외설자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컴퓨터업체들의 비난과 시민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반발로 인해 지난해 6월,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 □CDA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얻어냈고, 드디어 1년여만에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미성년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두 가치의 충돌에서 □표현의 자유□가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정보화시대에 가치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예감케 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와 탈선 문제가 떠들썩한 우리나라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 통신(인터넷)의 공간이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이 현실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그만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물과 폭력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런 논쟁을 벌이기까지는 아직 요원한 것 같다.

정부는 새로운 통신공간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인 □전자주민카드제□를 강력히 추진한다거나, 요즘엔 □불온통신 법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PC통신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그 공간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PC통신사에서의 일방적인 글의 삭제와 ID 삭제의 문제는 계속 대두되었다. 그리고 올해 한총련 사건과 관련하여 60여개의 ID가 이용중지되었다. 이에 대해 PC 통신 이용자들과 시민단체는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통신상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드디어 결정타가 내려진 것이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단속규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문서(불법문건)를 통신에 올리는 이용자에게는 짧게는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컴퓨터 통신 이용 정지 조치□를 내렸다. 정통부 의견에 의하면, □통신 이용자의 권한을 보장하는 동시에 컴퓨터통신을 불법행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정통부가 수사기관의 컴퓨터통신망 검열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길일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 □당당하게□ 금지되고 있다. 통신공간에서의 문화를 논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이른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러한 논의가 정부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다시 억압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정보통신 공간의 자유로움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신 공간에서의 음란물과 폭력물 등의 문제는 그 공간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재되고 규제되어야 한다. 유해물 - 이 판단의 기준 또한 누가 명확하게 내릴 수 있을까 - 을 감시하고 서로 통제하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다.

물론, 통신인들이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정보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