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뉴스

여교사 4명에게 지속적 성추행한 유치원 원장 징역 1년 선고

지난 1996년 5월 2일 경남 진주시 삼일유치원 여교사 4명은 자신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가한 원장 황성진(1950년생)씨를 고소한 바 있다. 황성진 원장은 4명의 교사들에게 입사 때부터 고소를 당할 때까지 언어폭력을 비롯해 강제 키스, 껴안기 등을 수차례 상습적으로 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면 업무상 불이익이나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그러나 황원장은 고소를 당한 후 오히려 피해교사와 대책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97년 6월 20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소를 취하했다. 결국 황성진씨는 □교육자로서 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받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시중은행노조 산전후휴가 90일로 확대하는 공동 임단협 타결

전국 금융노련(위원장 추원서) 산하 시중은행 노동조합 협의회는 지난 7월 11일 자정에 97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시중은행 노동조합은 임금을 3%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과 법정휴가 중 연차휴가를 12일에서 13일로 늘리고 산전후 휴가를 90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15개 사항에 대해 일괄 타결했다.

외국항공사 중 최초로 필리핀 항공사 여승무원 노동조합 설립

필리핀 항공사 주한 여승무원 노조(공동위원장 박수혜·김경희)가 지난 6월 5일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4월 중순쯤 노조설립을 결심하고, 미국 필리핀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근무해야 하는 13명의 여승무원들에게 노조설립을 호소하는 비밀편지 10여통을 외국에서 릴레이로 전달하고, 탈의실 옷장에 노조가입 서명지를 숨기는 등의 □007식□ 활동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그동안 필리핀 항공 한국지사는 승무원들에게 겹치기나 무리한 장거리 비행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사례가 많고 이에 항의하면 보복성 인사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의 성폭력 사건 의혹에 노동조합, 여성단체 대책활동 나서

충남 신탄진에 소재한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노조민주화 움직임에 대한 회사측의 폭압적 탄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6년도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여성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특히 한국타이어 투쟁에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하였던 청주지역 모 병원의 간호사에게 행해진 강간사건은 1996년 5월,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와 이름, 직장 등을 확인한 후 1시간이 넘게 5차례에 걸쳐 자행되었다. 그러나 검찰측은 무성의한 조사를 벌인 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미제사건으로 종결하였다. 이에 □한국타이어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문조사단□(김진균 서울대교수, 민주노총 배범식 부위원장, 장창원 목사 등)은 □일반적 강간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치밀하게 계획된 강간테러□라고 청주에서의 조사활동을 결론짓고 피해자 박씨와 함께 재수사 촉구 진정서를 청주지검에 접수시켰다. 현재 한국타이어 노동자 6명은 강제노동, 청부테러, 성폭력 등 노동자탄압에 항의하는 천막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청주지검에 수사재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방지 규정 단체협약 체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97년 단체협약경신 교섭에서 □노사는 여성조합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예방과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와 함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고 전환, 배치한다□는 조항을 타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데이콤 노조(위원장 이승원)가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장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조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단협안을 체결한 이후 처음이다. 또 데이콤보다 먼저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처를 실시했던 금호그룹도 7월부터 계열사들이 금호폴리켐을 시작으로 성희롱 방지 규정과 함께 징계규정이 포함된 단협안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다른 사업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성, 하루평균 가사노동시간 22분으로 세계 최저 수준

통계청은 제 2회 여성주간(7월1일~7일)을 맞아 여성의 삶과 질을 통계로 발표했다. 그 결과, 96년 현재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 취업자 중 62.9%가 여자이며 갈수록 남자들의 파트타임 근무는 줄고 있고 여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5년 일반대학을 졸업한 여자 중 꼭 절반만 취업했으며 전문대 졸업 여성은 10명중 7명(70.9%)꼴로 취업했고, 95년 여자의 평균 월급은 62만 8천원으로 남자 월급 대비 59.9%에 불과했다. 한편 94년 현재 20세이상 한국남성의 하루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2분으로 세계최저수준이며 한국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15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첫 업종공동탁아소인 □금융단공동직장탁아소□ 개원키로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0개 전국은행과 농·수·축협, 국책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은 금융계 직장인들이 밀집한 노원구 상계동 등 서울시내 5개 지역에 □금융단공동직장탁아소□를 공동출연하여 올가을쯤 개원키로 하였다. 이는 직장탁아와 지역탁아의 장점을 살린 국내 최초의 □업종공동탁아소□로 금융노련이 공동으로 실무반을 편성, 부지 물색 등 개원준비를 시작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각 금융기관 노사는 지난해부터 노사협의를 통해 탁아소 설립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탁아소 건립비 전액과 탁아소 운영비의 50%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