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현실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

윤혜진(한국여성민우회 정보통신위원회)

대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터넷에서도 올 2월부터 대선관련 site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가상투표와 여론조사,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지난 대선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다. 또한, 각 정당들도 각각의 홈페이지를 마련, 대선을 맞이할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의 게시판과 토론장에서도 대선후보 TV토론회 등을 보고난 후에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신공간의 움직임에 대해 언론에서는 이번 □97 대선을 □전자민주주의□의 첫 출발점으로서의 가능성을 짚어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접근하기 쉽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의견은 가공없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정치적 주제에 대해 누구나 참여, 토론할 수 있다. 즉,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로 인한 폐해를 극복,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올 초 진행되었던 통신상에서의 가상투표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앞으로는 통신상에서의 어떤 후보에 대한 토론이나 정책비판에 대한 글은 모두 삭제할 것이라고 한다.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다시 사이버 공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토론을 현실공간에서의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각 정당의 홈페이지는 기존 정치의 진부한 정치선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허다하다. 많은 정치인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지만, 그것도 또한 기존 매체를 통해 보아오던 낯익은 얼굴들과 수없이 들어온 프로필을 웹디자인으로 새롭게 포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통신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선관련 토론들은 아주 극단적이거나 원색적인 발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진지한 정책토론보다는 후보비방과 감정적인 발언들로 언쟁(?)이 오고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의 모습은 기존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현실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라는 것은 또하나의 허상일 수도 있다. 그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는 것도 □기술만능주의□의 또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도 현실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새로운 정치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현실의  노력들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전자민주주의는 단순히 허상이 아닐 수도 있다.

기존 언론에 의해 통제되었던 정치관련 정보와 그동안 현실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젊은층의 의견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통신공간이다. 아직 그 내용들이 단편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일지라도 그것들이 다듬어지고 나름의 색깔을 띄면서 현실공간으로 다시 반영되어진다면, 기존의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에 대한 작은 반격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