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현상수배, 이런 대통령을 찾습니다

박봉정숙(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대통령 선거의 깃발이 올랐다. 권영길, 김대중, 김종필, 이인제, 이회창, 조순 등이 우리가 익히 알만한 대통령 후보들이다. 이들 중 다수는 대통령 당선이 지상과제이며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박진감 넘치는 변신도 마다 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쪽 같다던 후보가 □전, 노 조기사면□을 주장했고 그 세력으로부터 온갖 탄압을 당했던 후보가 그 주장에 동의했으며, 같은 한편이나 마찬가지인 수구세력이 □전, 노 조기사면□을 반대했고, 얼씨구나 할 줄 알았던 □지는 해□는 □반대□하였다. 이게 바로 정치이고, 대선국면인가 보다.

극보수든, 중도보수든, 중도개혁이든, 노동자 세력이든 거의 모든 세력들이 대선을 기점으로 이합집산,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마당에 여성들도 뒤질세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초석을 깔 수 있다면 더욱더 바랄 게 없겠지만 아직은 여성이 살맛나는 세상을 외치며 여성대통령후보를 내세울 만큼 준비가 안 되었으니,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우리의 요구를 들이밀어야겠지.

이 땅의 절반인 여성이 그들의 눈엔 절반이 아니라 십분의 일도 안 되어 보일지라도 절반의 몫을 당당히 요구해 보자. 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대통령에게 우리는 표를 던질 것이다.

첫째, 고용할당제를 실시할 후보!

TV대선토론회를 보면 고용할당제에 반대한다고 용감하게 말하는 후보는 없는 듯 하지만 문제는 표를 의식한 제스츄어용 긍정이 아닌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가진 후보를 찾는다.

직종, 직급별, 직무별로 여성고용을 특정한 부분으로 제한하는 구조적인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고용할당제는 채용뿐만 아니라 교육, 배치, 승진까지 적용되는 전 과정의 고용할당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방법론까지 얘기해 주자면 먼저, 최대의 고용주인 정부와 공기업에서 2000년까지 30% 채용 및 승진할당제를 실시하여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할 것이며 점차 민간기업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지 않을 후보!

고용불안과 여성 노동력의 주변화를 심화시키는 근로자파견법을 절대로 제정하지 않고 파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파견법 제정이 아닌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인력수급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직업소개의 확대로 풀어야 한다는 정도의 식견은 가지고 있는 후보여야만 한다.

셋째, 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과 직장내 성폭력금지 조항을 신설할 후보!

간접차별 규제와 직장내 성폭력 금지조항이 없는 평등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후보가 있기를 바란다. 그를 찍을 테니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명시적인 차별은 점차 없어지고 있지만 채용에서의 남녀 직군 분리, 비정규직 여성고용의 증가, 배치, 승진에서의 교묘한 성차별, 교육훈련에서 여성에 대한 기회제한 등 인사제도와 고용형태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은 점점 구조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직접적인 차별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성의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간접차별을 차별로 규정하는 것이 대세임을 알아야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다. 또 직장내 성폭력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에서부터 추행, 강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해자도 상급직위의 남성관리자, 남성동료뿐 아니라 거래처, 고객 등 다양하다. 직장내 성폭력은 개인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해고하거나 퇴사하게까지 한다. 따라서 직장내 성폭력을 규제하고 사업주가 성폭력을 예방하도록 교육 등의 조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부담화하는데 부담 안 느낄 후보!

우리나라의 법적인 모성보호수준은 ILO협약에 비추어 대단히 낮으며 거의 후진국 수준이다. 하긴 뭐 1인당 GNP빼면 우리나라가 후진국수준이 아닌 게 없긴 하지만. 산전후휴가 90일로 확대하고 현재 노동부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급유산휴가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7일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 여성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농민 등까지 모든 일하는 여성에게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국가의 비용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온나라 여성들이 출산파업하기기 전에 말이다.

다섯째,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후보!

누구 좋은 노동법을 만들기 위해 도둑고양이처럼 날밤 새우고 새벽에 날치기 통과하지 말고 이런 것 좀 날치기라도 해야되지 않을까? 왜냐고? 여성취업자의 62.7%가 4인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아직도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또 날로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모든 사회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진정한 사회보험, 최소한 기본권리는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시직 3개월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고로 전환,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공공직업훈련기관 여학생 입학할당제, 고용평등 감독/전담기구의 강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전면 금지, 유기용제 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 대책 강화, 유급생리휴가 존속, 유급육아휴직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고용평등 조항 동일 적용 등 공약도 많고 할 일도 많다.

신나는 일터, 평생 평등한 직장을 만들 후보 어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