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눈 그 이후

그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최명숙(고용평등추진본부 사무처장)

편집자주 : 이 란은 지난 창간 1호부터 6호까지 □평등의 눈□에 실렸던 고발·상담사건들의 이후 이야기를 궁금해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평등의 눈□은 한 호 쉽니다.

그는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땅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비극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민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는 여자경찰관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2년째 도전한 경찰시험에서 3차 면접까지 갔으나 연거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는 인원제한과 용모제한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었다(『평등』 6호 참조). 하지만 경찰이란 조직은 그가 싸우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공권력이었다. 성차별이라는 그의 작은 목소리에 경찰은 그에 대한 신원파악으로 맞대응하였다. 좌절의 결론은 □떠나는 것□이었다.

지난 1년간 □평등의 눈□에는 고용평등추진본부에 접수된 다양한 상담사례들이 소개되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접수되는 상담.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성차별의 벽을, 일하는 여성 앞에 철옹성처럼 버티고 서서 발휘하는 그 위력을 매순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위력 앞에 여성들은 스러져갈 수밖에 없었다.

떠나간 사람들, 남은 사람들

많은 여성들은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벽을 무너뜨릴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결국은 깃발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 압력을 받았던 ㅅ그룹의 대리(1호 참조)는 6개월 가량의 힘겨운 버티기를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대리에게는 전례가 없었던 자리배치(여직원 옆에 책상 배치)에 업무도 주지 않은 수모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사표를 쓸 수 없으니 차라리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맞서기도 했지만 결국은 사표를 내게 된 것이다. 해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3명의 주부사원(ㅅ온천, 2호)과 마찬가지로 기혼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원감축의 1차적 대상이 되었다.

그 외에도 모집채용에서부터 임금·승진 차별,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체불임금, 비인격적 대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들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직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폭행·폭언과 성희롱의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1회성 상담으로 끝나 그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2호, 일터이야기, 이 한줄에 녹아 있는 눈물과 분노). 이는 직장내 성폭력을 규제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는 기이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규제하는 조항의 신설이 시급함을 절감하게 된다.

법·제도의 미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임금이 체불되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성차별의 일상성은 여성들로 하여금 묵인하고 포기하기를 강요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흐름 또한 만만치 않다. 고용평등추진본부를 찾는 여성들이 그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은 당연하다□는 해괴망칙한 □근본론□은 인간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도 하지만, 회의만큼 강한 투지를 불러일으키고 그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키워갈 수 있다.

싸워서 승리하리라, 얻으리라!

□평등의 눈□에는 결혼임신퇴직제가 매호 빠지지 않고 거론되어왔다. 구시대의 유물쯤으로 여겨지는 결혼임신퇴직제는 다른 직원들의 임금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강요(이번호 일터이야기)할 정도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지만 의지만 있다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결혼퇴직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여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던 회사(ㄱ협회, 2호)는 결국 3명의 여직원에 대한 퇴직 강요를 철회하였고, 사립학교 여교사(2호)는 재단으로부터의 집요한 퇴직강요를 무시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며 씩씩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결혼했다는 이유로 건설사에서 그룹 계열사 엔지니어링사의 계약직으로 쫓겨왔으나 이번에는 임신했다고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했던 경우(ㄷ엔지니어링, 4호)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자 더 이상의 퇴직압력은 없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호봉, 퇴직금에서 받는 불이익이 많았다(ㅎ신문, ㅆ증권, 5호).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규 등에 이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무효가 된다. ㅎ신문과 ㅆ증권 모두 노조에서 교섭을 통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용형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부당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DB개발부 촉탁직원 3명(ㅁ신문, 1호)은 끈질긴 요구를 하여 정규직 대졸초임에 3년 근속년수를 인정받은 임금인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ㅎ정보사 촉탁직원들은 발빠른 대응과 단결으로 성과를 거두었는데(4호, 특집), 이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연월차휴가는 물론 중식비, 퇴직금 누진제 등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장기근속자가 많았던 촉탁직원들은 몇 년간 걸쳐 다양한 통로를 통해 회사측에 차별시정을 요구했으나 전혀 변화가 없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해고를 하겠다고 위협을 가해왔다.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약간의 동요는 있었으나 수차례의 상담과 동종업체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관련 법 및 판례 수집 등 이론적인 무장과 부당해고싸움을 할 각오까지 하고 있었던 터라 9명의 촉탁직원들은 한뜻으로 회사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결국 퇴직금 누진제 적용, 중식비 10만원 인상, 유급연월차 휴가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위 사례가 촉탁직원들의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한다면, ㄱ대학의 경우(6호)는 노조의 적극성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ㄱ대학에는 37명의 촉탁직원이 있고 이들의 정년은 28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노조에서는 임시직의 정규직화와 28세 조기정년 철폐를 요구하며 11일간의 파업을 벌였고, 그 결과 정년을 32세까지 연장하고 □임시직은 노사 협의하에 기준을 정하여 정규직화한다□를 단협에 명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조에서는 비록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향후 촉탁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밝은 상황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의 투쟁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15개월 된 아기가 있음에도 부산지점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은 석경희씨는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휴직에 들어가 있고(제4호 일터이야기), ㄱ사회복지회에 근무하던 간호사(ㄱ사회복지회, 5호)는 현재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성차별적인 직급체계에 따라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ㄱ연구소(4호), ㄷ리스(5호) 등에서는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다.

30년 경력의 여기자 또한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정년 10개월을 남기고 있던 서울신문사의 신동식 국장은 지난 4월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다. 그동안 계속되었던 승진차별을 감수하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왔지만, 고용평등추진본부와 국회의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대상이 되고 말았다. 7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서울신문사는 울며겨자먹기로 복직을 시키긴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신동식 기자는 직책도, 임금도 없이 전화기만 덜렁 놓인 책상에 앉아 있지만 계속적인 투쟁으로 명예로운 정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승진은 더 이상 남성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삼천포신협의 김두선씨(창간호, 일터이야기)는 승진차별문제를 가지고 최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성차별이라는 결과를 받아냈다. 그러나 회사의 시정명령 불복에 대검찰까지 갔으나 성차별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 거기다 올 7월에는 무려 25가지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95년 11월부터 시작된 김두선씨의 싸움은 검찰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으로까지 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고개를 들기도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곤 하는 그의 한 걸음 한걸음은 제2의, 제3의, 또 제4의 김두선의 행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