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매매춘, 여성의 눈으로 보기

매매춘(성을 사고 파는 행위)은 누구의 문제인가?

정은숙(한국여성민우회 생활자치여성센터)

선거철이다. 무너져 내린 경제에도 아랑곳없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후보들의 몸부림은 참으로 가상하다. 그런데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것이 꼭 있다. 간첩사건과 선거철용 민심행정이 바로 그것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9월, 갑자기 검찰에서 대대적인 소위 □사창가□ 해체작업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일대 텍사스촌과 천호동,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촌 등이 단속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전국 주요도시의 사창가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검찰은 법대로 한 것이므로 잘한 짓이다. 그러나 말이다. 여기서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를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기에 무리수를 두며 사창가 단속에 나섰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매매춘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법 강제집행과 더불어 전국의 수많은 매춘여성에 대한 대비책은 언급이 없었다는 점 - 매춘여성 모두를 감옥에 넣을 수는 없을 뿐더러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복지정책 전무한 점 등 - 그리고 사회 성의식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 홍보작업 등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혹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 즉 모든 부모의 마음을 노린 선심행정은 아닐는지 하는 의구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렇다! 어쨌든 매매춘에 관해서는 항상 그 자체의 문제, 성을 사고 판다는 사회적 의미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언론의 흥미거리로 다루어지거나 전시행정의 한 방편으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 그 근본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논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언론이 말하는 매매춘 문제는 항상 등장인물과 내용이 같다. 선정적 옷차림을 한 여자 몇 명을 인터뷰(요즘은 미성년자 매춘이 극성이라더니, 어린 목소리를 가진 여성 인터뷰가 늘었다)한 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문가 아닌 전문가(?)에게 듣고, 결론으로 □매매춘은 나쁘다□고 하며 끝을 맺는다. 대안제시도 없다. 그 곳에 남성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항상 매매춘은 여성에 의한 여성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버리는 것이다.

얼마전에는 한 아침 TV프로에 모 탤런트가 나와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매매춘은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며 매춘여성도 직업여성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어찌보면 당당하고 어찌보면 황당한 주장을 해서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아마도 많은 여성들은 그 탤런트의 입장에 동의했을지도 모르겠다. 남성들의 생리적 욕구 해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성폭력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매춘여성은 존재해야 된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 언론의 가벼움이여.

매매춘은 흥미위주로 그냥 몇 번 말하다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주제이다.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 매춘(賣春)을 하는 성(性)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매매춘은 여성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성(性)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매매춘의 역사를 짚어보자

매매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기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하는 이도 있기는 하지만…. 매매춘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고대부터 존재했다는 설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살펴보면, 성(性)을 하나의 억압수단으로 도입된 것은 부족이 존재했던 시기에 부족간의 전쟁 등으로 포로가 된 여자들을 집권층의 성적 노리개로 이용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 땅에 □유곽□의 형태를 갖춘 매춘여성들이 등장한 것은 1883년부터였고, 매매춘이 지금의 모습으로 본격화된 것은 일제시대때이다. 이때 매매춘은 법적으로 합법화되면서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하나로 장려되었다. 식민지 여성인 조선여성은 유곽에 팔려나가 일본인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게 되었고, 매매춘은 남성중심적인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게 된다.

결국 역사를 주도해간 남성들이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착취해오면서 여성에게 □매춘여성□(여자가 돈을 받고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파는 여성), □윤락여성□(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진 여성)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다.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고 매매춘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으나, 매매춘 근절을 위한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 구체적인 정책내용의 결핍, 그리고 매매춘행위에 대해 허용된 사회인식, 특히 6.25 이후에는 전쟁미망인이 생겨나고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매춘여성은 급증하였다.

1960~70년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윤락행위는 처벌하였으나 미군을 상대로 한 윤락행위는 암묵적으로 허용하였다. 일본인을 상대로 한 매춘행위 역시 권장되었다.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던 정부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관광산업 및 윤락산업을 돈들이지 않고 외화를 획득하는 손쉬운 방법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1980년대 이래로 각종 성산업이 번창하여 호화 룸사롱,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의 유흥업소가 늘어나고 고급 콜걸이나 호스티스, 집촌이 생겨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 인신매매 등이 극성을 부렸다. 특히 한국 특유의 접대경제가 향락산업의 수요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80년대 한국기업의 접대비 지출규모는 외국에 비해 1백배 정도 큰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90년대 들어서는 1995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처음으로 개정되어, 이전의 법은 성을 파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였다면 개정법은 성을 사는 자와 중간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은 법으로만 존재할 뿐, 사회의식변화에 있어서 별다른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매춘여성을 타락한 여성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이라든가 매춘(買春)남성(성을 사는 남성) 대해서는 동조적인 분위기에다가 법망을 피한 음성적 매춘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매매춘에 대한 해결책은 존재하는가?

매매춘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에 의해 다른 의미를 갖는 탄력성을 지닌다. 최근 매매춘은 경제적 거래를 통한 어떤 한 개인의 성적서비스로 정의되어 가고 있다.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를 노동의 의미로, 서비스직업으로 당당히 인정하고 있는가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처럼 범죄시하며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 공통점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도덕성은 끊임없이 비판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매매춘은 법의 강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물론 아니다. 법보다 앞서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정신적 흐름이요, 문화다. 상품화된 성으로 존재하는 매매춘행위는 남성위주의 사회속에서 남성위주의 성문화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물이지 않는가? 결코 몇몇 타락한 여성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아니라 사회 총체적인 관계에서 발생되었다. 성의 상품화정도를 그 사회의 성문화의 척도이자 동시에 그 사회 남녀 평등의 잣대로 본다면, 참으로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매매춘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있다면, 여성에게 주어진 삶의 선택구조 - 더 적은 교육기회와 비대칭적인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남녀의 고용불평등 상황 등 - 가 해소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의 성(性)에 대해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국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사회 성(性)을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성세대가 더럽힌 지금의 사회환경 속에서 미성년자들의 성의식 혼란과 부재등으로 인한 매매춘 문제를 함께 고민해 가야 할 것이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동물의 성교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 닭은 일부다처제로 수닭 한 마리가 여러마리의 암탉을 거느리고, 오리는 닥치는대로 관계를 맺는 난교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백조는 절대 일부일처제란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가? 과연 백조인가, 오리인가 아니면 닭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