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매매춘, 여성의 눈으로 보기

매매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은숙(한구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이 글은 서구의 여성주의적 시각과 입법태도를 중심으로 매매춘을 각 국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정리했다. 참고로 한국에서 논쟁이 되었던 주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과 그 반대에 대한 입장도 같이 실었다. 글이 흑백논리로서 읽혀지기보다는 매매춘에 대해 그 사회상에 따라 다각적 규범이 존재하고 있음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여성주의자들의 매매춘에 대한 시각

서구에서는 1970년대에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매매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매매춘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은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급진적 여성주의,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등 크게 네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는 매매춘에 대한 법적 금지가 개인의 자기 몸에 대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춘은 '희생자 없는 범죄'이며, 매매춘이 탈범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주의 여성론적 태도의 정신은 매매춘은 단지 또하나의 직업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를 보면 마르크스는 매춘을 임노동에 비유했지만 매매춘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노예'의 비열하고 강제적인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임노동을 비정당화하고 있다. 매춘부는 노동자였고 노동자는 매춘부였다고 표현된다

세번째로, 급진적 여성주의는 매매춘을 경제적 필요에 의해 강제되는 것으로 보며 매매춘을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남성지배의 규범들로 분석한다. 여성들이 매춘부가 되고자 하는 결정은 사실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며 매춘이 모든 여성들에게 해롭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매매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여성의 지위를 올리고 성에 대한 공격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던 여성주의는 매춘여성은 성적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해야 하며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옹호하고 매춘여성들이 행위의 주체자라고 주장한다. 매춘여성을 성적 개척자로 매춘을 일종의 정치적 저항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런 서구의 여러 가지 매매춘에 대한 여성주의 입장은 각기 긍정성과 부정성을 갖는다. 그러나 매매춘이 적어도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인식한다. 매춘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Prostitues'Rights)는 서구의 매매춘이 인종차별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의 상호교차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춘여성의 10~20%에 이르는 거리의 여성중에 40%가 유색인종이고 체포된 여성의 55%가 유색인종이며, 감옥에 있는 매춘여성의 85%가 유색인종인 것이 그것이다.

매매춘에 대한 국가별 입법태도

매매춘에 대한 각 국의 입법태도는 규제주의, 금지주의, 폐지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규제주의에서는 매매춘은 경찰이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고 통제되며 홍등가, 사창굴, 경찰의 등록대장과 색인, 등록카드, 매춘여성에 대한 의료감시 등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현재 규제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는 서독, 네덜란드, 대만, 북한, 미국의 네바다주,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의 빅토리아주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주의를 채택하자는 주장이 있다. 몇 년 전 한 여성단체의 토론회에서 이부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묘하게도 규제주의를 주장하는 이는 남성이었고 그를 반대하는 이는 여성이었다. 각자의 주장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규제주의를 찬성하는 입장

공창이란 개념은 한국의 사창전반을 총체적으로 합법화시켜야 한다거나 일체의 겸업매춘자원까지 보호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 개념속엔 어디까지나 매춘을 공식적인 직업의 일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환적 의미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제까지 숨고, 은폐하고 단속하고 도망다니면서 성의 매매를 강행해온 여러 가지 비현실적 마찰요인을 배제하고 국가가 전격적으로 매매춘 문제에 개입, 직업적 합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적으로 인정받은 매춘자원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권력과 경찰력이 인정, 보호, 관리하는 제도적 방안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금지주의적 입법태도에서 한국도 규제주의적 입법단계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공인된 특수지역으로 옮겨 특별관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대응이 갖는 비현실성, 즉 매매춘 현상의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매매춘의 가시적 근거를 벌하고 벌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우회적 발상에 대한 대항논리로서 그 대안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규제주의를 반대하는 입장

국가가 관리 통제하기 위한 공창지역을 설립하고 그 곳을 주거지역으로 보호한다는 논리는 타당한가? 먼저 주거지역이 아닌 매춘지역을 설립하는 것은 유교주의 팽배한 우리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또 국가통제의 공창지역 설립이 사창이 없어져야 하는 근거가 되기 힘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몇몇지역을 설정하고 다른 종류의 매매춘을 근절시킨다는 구상 또한 매매춘을 근절시킨다는 이상만큼이나 실효성이 없다. 국가가 일부 지역의 여성에게만 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결국 대다수의 비합법적 매춘여성을 생성시키고 이들이 지역 깊숙히 잠적하여 매춘을 하는 결과에 또다시 봉착할 것이다.

이런 공창화 구상의 문제점은 매매춘의 기능과 필요성의 강조로부터 한 인간으로서의 매춘여성의 인권은 완전히 삭제된다는 사실에 있다. 공창지역에서만 매매춘을 할 수 있게하려면 필연적으로 그들의 그 지역 외부로의 이주를 통제해야하기 때문이다.

성을 파는 여성을 통제하듯이 국가는 성을 사는 남성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가를 논하지 않는 공창화의 논의는 그들이 말하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미명하에 일방의 필요를 내세우고 매매춘에서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애써 간과하고 무마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택하는 매매춘에 대한 입법태도 중 금지주의는 매매춘을 범죄사건으로 금지하며 포주 등 매춘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 매춘자도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도 이에 속한다. 태국, 필리핀, 미국의 뉴욕, 일리노이주 등도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을 통해 매매춘행위자에 대한 쌍방향 처벌조항 강화와 함께 매매춘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존재하나 그 영향력은 미비하여 이미 사창가들이 전국 주요도시에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보건증을 통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매매춘에 대한 폐지주의적 입장의 국가는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의스, 오스트리아, 미국의 몇 개 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가장 많으며, 유엔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대한 협약'도 이 태도를 취하고 있다.

폐지주의란 규제주의에 대한 폐지를 의미하며 매춘은 자유활동으로 허가되고 개인적인 활동으로 고려되나 포주 등 매춘을 조장·착취하는 자나 호객행위나 눈에 띄는 방법으로 매춘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다.

어떤 입법태도가 매매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지금의 각 국가의 입법태도, 즉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금지주의는 음성적인 매매춘을 추방하지 못하고 지하에서 자유로이 행해지도록 하여 매매춘 행위가 사실상 공공연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규제주의는 합법적인 형태와 비합법적인 형태인 매춘과 포주업을 만들게 된다. 폐지주의는 매매춘의 규제도 그 조직의 근절도 불가능하다. 이런 제도간에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은데, 어떤 것을 택하든 매매춘에 대한 사회의 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국제적으로 매매춘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입법태도에 대한 논쟁보다는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차원에서의 접근이며, 사회복지지원책 및 매매춘을 예방하는 대책 마련에 그 힘이 실려있다. 나아가 매춘여성에 대한 처벌보다는 매춘여성에 기생하는 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에서 매춘여성들은 지난 1985년, 국제매춘여성권리위원회(ICPR)를 조직하여 <세계매춘여성권리헌장>을 채택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