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뉴스

재경원의 유급생리휴가제 폐지 방침, 여성·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입장 후퇴

재정경제원(이하 재경원)이 유급생리휴가제도 폐지와 시간외 노동 및 야간 휴일근무 금지규정 완화를 골자로 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행키로 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와 노동계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자(「평등」7호 여성노동뉴스 참조)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하였다. 재경원은 여성·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접하자 여성단체들에 □오해 없기 바란다.□며 전화를 걸고 각 일간지로 보냈던 보도자료의 외부반출을 금지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재경원 관계자는 □반발이 이처럼 클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시행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의 이같은 입장후퇴는 그간에 정부정책 방향이 여성보호 조항의 폐지 및 완화라는 점에서 전면철회라기보다는 폐지주장의 잠복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 직장보육시설 기준 완화방침 발표

보건복지부는 11월 9일, 내년부터 현재 최소 11명으로 되어있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아동 규모를 5명으로 대폭 낮춰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인가제인 민간 직장보육시설을 98년 7월부터 신고제로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공립 직장 및 보육시설의 교사 1인당 5세 어린이 보육아동기준을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 돌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육아동기준의 완화는 보육의 질 저하과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악화를 불러 올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기업, 직장내 성희롱 방지에 소극적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50인 이상인 국내 기업체 1,500개 가운데 144개를 임의추출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137개 기업 가운데 17개인 12.4%만이 직장 내에 성희롱 담당기구를 갖췄고 나머지 120개 업체(87.6%)는 기구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또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144개 가운데 32.1%로 42개업체가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으며, 부서이동, 지방발령, 감봉, 해고 등 징계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9.8%(39개), 사업주의 의무·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23.7%(31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희롱 담당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해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규제에 대한 기업의 의식이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통계로 보는 한국여성노동자』발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지난 10월, 여성노동자의 고용, 임금 및 노동시간, 모성보호, 육아, 산업재해, 직업훈련 현황, 조직현황 등을 조사한 『통계로 보는 한국여성노동자』를 펴냈다. 이 책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95년도 기준으로 12.7%인데, 이 중 여성노동자들의 비중은 7.4%로 나타났다. 또 현재 임시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노동의 유연화 전략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금융 및 보험업은 87년 29.8%에서 96년 73.2%로 늘어나 여성의 임시 및 일용 노동자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산업으로 드러났다. 노조내 여성노동자의 참여도 대단히 낮아 여성위원장인 경우는 전체 노조의 4.4%에 불과했으며 여성간부 또한 20%에 지나지 않았다.

기업, 고학력 여성 채용 기피로 여성들의 하향취업 확산

10월 28일 노동부와 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기업에서 전국 2백12개 직업안정기관에 의뢰한 여성구인인원은 5만3천3백61명이며 이 가운데 고졸이 4만5천9백54명으로 86.1%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일자리를 구하러 노동시장에 나온 고졸여성은 수요의 60%인 2만7천6백88명에 그쳤으며 부족인력은 상위학력자들로 충원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올들어 9월말까지 기업에서 알선을 의뢰한 여성인력 가운데 대졸은 1.9%에 해당하는 1천19명에 그쳤으나 구직대졸여성은 구인인원의 8배가 넘는 8천2백15명에 달해 대졸여성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더군다나 대학원까지 나온 고급여성인력의 경우 9월말까지 1백22명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했으나 기업에서는 단 1명도 구인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서 여전히 여성을 단순보조 저임금의 인력으로 사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8개 정부투자기관의 여성간부 비율 1.1%

정무 제2장관실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정부투자기관 여성직원 및 간부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전체 18개 정부투자기관의 여성직원은 2만1천2백94명으로 전체직원(13만6천5백74명)의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비율인 28.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공무원 중 여성비율인 27.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투자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의 여성직원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한국가스공사(3.5%), 한국토지공사(3.6%), 대한주택공사(4.2%) 등도 여성직원이 전체의 5%에도 못 미쳤다. 또 과장급 이상 여성간부 수는 전체 2만7천4백89명의 1.1%인 3백14명에 불과했는데, 특히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에는 과장급 이상 여성간부가 단 한명도 없었다. 18개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곳은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