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1998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성폭력·가정폭력

◇ 24시간 여성전용 긴급전화, 1366 개통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나 미혼모, 가출여성이나 윤락여성, 재해를 당한 모자가정으로서 긴급상담이나 보호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및 보령, 여수, 포항 지역에서 국번없이 1366번, 나머지 지역은 지역번호와 1366을 누르면 된다. 상담이 이뤄지면 전문상담기관이나 여성복지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경찰지원과 의료서비스, 구호 등도 제공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7월부터 시행된다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 친권행위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가능해지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되다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안은 가중처벌 대상인 친족(가해), 장애인(피해)의 범위 확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비친고죄 규정,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의 신뢰자 동석 허용, 18세미만자의 보호인에 대하여 신고의무 부여, 피해자의 증거보전 청구 허용,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노동

◇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된다

1월부터 실업급여는 30인이상 사업장에서 10인이상 사업장으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은 70인이상에서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7월부터 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조기 재취직수당 상향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직한 경우 남은 급여의 1/3을 일시불로 지급하던 것을 1/2로 상향 조정.

◇ 소액심판 대상범위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월부터 일선 법원과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송물가액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퇴직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된다.

◇ 일용직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도입된다

건설공사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면 근무일수 1일당 2,000원씩의 공제부금을 납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무원의 배우자 동반휴직제 실시된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해외근무 또는 유학할 경우 해당공무원은 3년동안(2년 연장가능) 동반휴직이 가능해진다.

◇ 여성농업인 후계자 선정비율 확대된다

시장, 군수가 10%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 후계자를 우선선발 가능했으나 98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 기능대학 졸업자에 학사학위 준다

기능대 다기능기술자 과정 졸업생에게 전문학사와 동등한 산업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 여성 취업설명회 열린다

노동부 각 지방청은 분기별로 여성취업설명회를 열고 취업알선 및 훈련기관도 안내한다.

◇ 여대생을 위한 취업지원 창구 생긴다

지방노동관서에 여성 신규대졸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창구를 설치,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차별 여부를 감시한다.

기타 생활

◇ 의료보험 연간 급여기간 3백일로 연장된다

1년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장기간이 2백70일에서 3백일로 늘어난다.

◇ 산전 의료검사비 의료보험 적용된다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 등 산전의료검사비용이 의료보험에 적용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가고 도시 자영업자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표준소득의 9%로 인상됨에 따라 가입자 본인 기여금도 4%에서 6%로 인상된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도시 자영업자들도 7월 이후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8월 1일부터 각 보험사가 요율을 정해 완전 자유화된다.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학교에서 준다

초등학생들에게 기초학용품을 제외한 색종이, 가위 등 문방구와 실험실습 자료, 악기 등 반복 사용 가능한 학습준비물을 학교가 제공한다.

◇ 학교급식,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실시된다

◇ 영·유아 교육비도 소득공제된다

유치원생에 대해서만 1인당 연간 70만원의 교육비가 공제됐으나 98년부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에게 설치신고를 한 유아원, 놀이방, 선교원 등을 이용한 경우 연간 70만원까지 공제된다.

◇ 정보공개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받은 당해 관청은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본인에게 통보한다.

◇ 인터넷 이용 더 쉬워진다

PC운영체제와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 텔레비전 튜너를 결합한 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신제품 '윈도우 98'이 98년 2분기에 출시 예정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인터넷을 통한 회의, 텔레비전 시청 등이 더욱 간편해진다.

◇ 호적에서 이혼경력 삭제 가능해진다

이혼이나 입양 경력 등 신분상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이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은 98년부터 본적을 옮기는 전적절차를 통해 삭제가 가능해진다.

◇ 여권발급기관이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종로, 서초, 영등포, 노원 등 4개 구청에서 강남, 동대문 구청을 추가하며 울산광역시도 여권발급 업무를 개시한다.

◇ 휴대폰 전파사용료 인하된다

분기당 8,000원 하던 휴대폰, 개인휴대통신(PCS) 전파사용료가 5,000원으로 내리고 기업용 휴대폰인 주파수공용통신(TRS)전파사용료도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된다.

◇ 은행에서도 시외버스 승차권 살 수 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만 구입할 수 있던 시외버스 승차권을 상반기부터 은행, 우체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