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뉴스

생존권 위협하는 정리해고와 파견근로 법제화

지난 2월 14일, 임시국회 회기 중, 고용조정 및 실업·고용대책과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는 이날 근로기준법상 고용조정의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리해고가 전산업에 걸쳐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개정안을 처리,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되 최고 10개월까지 유예토록 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도 파견근로제 허용업종을 노사정위의 합의보다 대폭 확대하였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동시에 개정·제정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노동강도 강화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은 거의 박탈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이 노동계를 비롯해 전사회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운동계,

파견법 시행령초안에 반대입장 표명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4월 1일 □파견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긴급 공청회(이하 파견법)□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노동부가 지난 3월 10일 제출한 파견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각 단체 발표자들은 시행령이 초안대로 제정될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정, 임금·근로조건의 악화, 인신매매식 중간착취, 취업구조 왜곡, 노조활동 위축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고, 새로운 시행령안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①대상업무의 최소화, ②다중의 안전, 생명, 보건위생과 관련한 일시적, 간헐적 업무 제외, ③파견업체의 허가기준 강화, ④정리해고시 우선재고용기간의 기준인 2년을 파견금지기간으로 설정할 것 ⑤명확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 규정 등이다.

시행령초안 수정요구 외에도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속화하는 파견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이 자리는 여성운동계와 노동운동계가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핵심사안으로 하여 연대활동의 첫 테이프를 끊은 자리이다. 앞으로 연대활동은 남성과 여성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 대규모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등이 안고 있는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연, 여성고용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여연은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늘어나는 여성실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업자의 최저생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고용창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고용대책특별위원회(이하 고용특위)를 구성하였다. 고용특위는 성차별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과 여성단체의 연대활동을 통해 대정부, 대기업 차원의 압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성고용문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과 지방단체간의 정보교류와 공동대응을 통해 여성고용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고용특위 구성은 대량실업사태에서 묻혀지는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며, 남녀노동자의 분열을 조장하여 현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는 자본의 노동통제전략을 폭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정리해고 법제화,

파급력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한국노총이 전국 산하 노조간부 4백명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리해고 법제화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다□로 답변한 사람이 8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있었던 사업장은 56.3%이며 이들 사업장에서는 평균 48명의 인원이 정리해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74.4%가 이미 정리해고가 진행됐거나 앞으로 정리해고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의적으로 임금과 상여금을 체불(37.1%)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체협상 위반(29.8%), 강제임금 삭감(13.2%), 부당감원(12.1%) 순이며 이외에도 복지제도와 관리지원금을 감축하거나 권고사직 등 사퇴를 종용하는 방식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명아 민주노총 조직부장, 끝내 운명

민주노총 조직부장인 최명아(35,여)씨가 지난 2월 24일 끝내 운명했다. 최명아부장은 지난 1월말부터 시력장애와 얼굴마비 등의 증세가 있었으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회의 당사농성, 임시대위원대회 준비 등 격무를 수행하다 2월 11일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져 있었다. 최명아부장은 63년 충북음성에서 태어나 85년 이화여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노동운동에 몸담아 왔다. 인천 태성전자, 인우전기 등에서 활동을 했으며, 그로리아 가구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교육부장·조직부장 등을 거쳐 95년 12월부터 민주노총 조직1부장으로 활동해왔다.

여연,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입장 발표

여연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2월 6일,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주도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조정·집행기능을 갖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실상부한 여성정책 전담기구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준입법권·준사법권을 갖는 행정위원회의 위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현재 김대중정부는 정무제2장관을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초대 위원장으로 윤후정 이대 명예총장을 임명한 상황이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5년만에 대법원 승소판결로 종결

대법원 민사1부(최종영 대법관)는 2월 10일, 전 서울대 화학과 우조교가 지도교수 신모씨와 서울대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승소판결소식이 전해지자 여성계는 잇따라 환영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했다. 서울대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사건이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성희롱을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기폭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인정해 법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