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뉴스

여연, 여성실업문제 토론회 개최

4월 23일, 여연 주최로 □여성실업문제, 출구를 찾자□라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을 전제로 하는 가족 모델에 기반하여 남자가장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하며, 실업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왕인순 여연 고용특위 위원은 실업대책으로 고용유지, 법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휴직의 확대 및 국비지원, 적극적 고용창출,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를 위한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고용·실업대책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여연과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민교협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5월 7일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에 △정리해고 중단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제도 도입 △종합적인 사회보장체제 마련 등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후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상담 및 법률구제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벌개혁 감시센터□를 구성하여 무능한 재벌총수들의 퇴진과 편법적인 주식 증여 등 재산세습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여성·노동계, 파견법 철회 요구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4월 29일 입법예고, 5월 18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기간으로 설정, 최종안을 5월 하순경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이 정리해고후 파견사용 금지기간을 사실상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파견대상 업무에 단순업무가 대거 포함, 모법취지를 위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계와 노동계는 광범한 정규직을 대체할 우려가 있는 파견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29일 성명을 통해 파견법 시행령이 정규직 대체와 정리해고의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고 여연과 상업연맹, 관광노련은 5월 11일 파견법 시행령안 철회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여성국 신설 등 조직체계 개편

민주노총은 4월 16일 중앙위에서 집행체계를 개편했다. 우선 사무총국은 기존의 정책기획실을 폐지하고 정책국과 기획국으로 분리하고 산업안전국, 쟁의국, 문화국, 여성국, 고용안정국 등을 신설했다. 여성국장으로 지하철 노조 여성부장인 김진선씨가, 부장으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기획위원인 이헤순씨가 선임됐다. 위원회는 기존에 조직강화위원회, 통일위원회, 재정위원회, 정치위원회, 여성위원회, 사회개혁위원회, 해복특위, 고용안정측별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 □공공부문 공동투쟁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민주노총, 5-6월 투쟁방침 확정

민주노총 중앙위는 지난 5월 14일과 15일에 걸쳐 5∼6월 총력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의 투쟁기조와 상은 총파업을 통한 돌파, 대정부 직접협상이다.

민주노총의 대정부협상 요구는 크게 다섯 부분이다. ①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이다. 이는 단위노조별로 요구하기 힘든 법개정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요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②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요구이다. 현 위기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절실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민주노총은 ③고용·실업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④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및 노동3권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⑤IMF 재협상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98 여성권고안□ 채택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최대 투쟁목표를 □고용 및 생활안정쟁취□로 잡고, 이를 위해 국내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민중과의 연대와 국제노동운동과의 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직내 민주성과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직선제를 실시하는 등의 □혁신방침□을 채택하고, □(가칭)조직혁신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조직의 확대와 강화, 이 사회 민주주의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지위향상이 절실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98 평등여성노동권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는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제고를 바탕으로 모든 연맹과 지역본부에 여성사업기구와 담당자를 두고, 여성간부들의 산전후유급휴가를 90일로 보장하며,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의 여성간부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노조내 불평등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실업자운동,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

실업자운동이 현재 건설일용직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다. 특히 6∼7월 대량정리해고가 분격화되어 노조를 경험한 수만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밀려나면 익명성에 안주해 있던 실업자대중을 순식간에 군중화, 조직화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업자 조직화에는 업종별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이라는 두가지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건설노련 등 산별연맹의 움직임이 전자를 대변한다면 지역의 자발적 모임들을 결집,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국민승리21의 구상은 후자에 기반해 있다.

문제점은 각급 노동단체들 사이에 실업자 조직화와 관련된 교통정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될수록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조직간 역할분담 및 연계성 설정이 분명치 않을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한편 현재의 실업자운동에서 여성실업자의 조직화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도 문제이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여성은 실업자보다는 전업주부로 자리매김되는 현실에서 남성실업자와는 구분되는 조직화계획과 경로가 실업자운동의 영역으로 포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요구 잇따라

여성계와 노동계는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의 핵심요구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내걸고 있다. 이는 정부와 사용자측이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대립적으로 놓고, 정리해고를 통해 구조조정를 꾀하려는 시도에 정면도전하는 내용이다. 만도기계 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조 등이 사용자측과의 협상안으로 정리해고가 아닌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프랑스에서 고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장기실업 상황에서 노동공유를 통한 노동권확보와 유지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부 여성차별해고 신고 창구 무용지물

노동부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가 설치된지 4개월이 지났으나 예상과는 달리 창구에 신고된 사례는 4월말 현재 10건에 불과하다(민우회가 4월 21일까지 받은 상담건수는 172건). 이 가운데 산전후 휴가중이거나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대상이 된 경우가 7건, 이밖에 구조조정이나 사직거부를 이유로 부당전직시킨 사례가 2건, 성차별 징계가 1건이었다. 지방노동청의 노동사무소에 개설된 창구에는 상담조차 드물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창구에 대한 홍보의 부족과 창구를 통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창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조사권을 갖고 신고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부당해고등구제신청 급증

5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98년 들어 4월말 현재 접수된 심판사건은 1,731건으로 이중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1,401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238건, 기타 92건 등으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전체 접수건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구제신청 612건과 비교해볼 때 각각 86.9%와 128.9%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측의 IMF를 핑계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접수건수 중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97년의 66.1%에 비해 98년에는 80.9%로 14.8%나 증가, 양적·질적으로 경제위기를 빙자한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정부의 법집행 능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직장내 성희롱관련 새로운 법안 검토중

이탈리아 의회에서 새롭게 법제화하고 있는 법안은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죄로 정의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원 및 하원 의회에서 비준을 받은 이 초안은 고용주에게 "성희롱 방지"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탈리아 여성 중 40%가 협박, 공갈 등에 이르는 성적인 언어 폭력을 최소한 한 번 이상 경험하였다.)

이 법률 초안은 고소가 제기된 후 48시간 안에 성희롱의 가해자가 지불해야 하는 벌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조항은 성희롱을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하게 불쾌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에는 보다 심각한 사건으로 다루어진다. 동시에, 이 법안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 의해서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고, 임시직 작업 구조에서도 성희롱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성희롱규제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