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합시다

가정폭력, 집안일 아니다 - 제3자 신고 가능합니다

양해경(가족과 성 상담소 소장)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큰소리도 나고 한참을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의 뺨을(또는 아내가 남편의 뺨을) 한두 대 때렸다고 하자. 이럴 경우 이웃 중 누가 파출소로 이 가정폭력을 신고할까? 아마 많은 경우 우리나라 정서상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지나쳐서 어느 일방이 (남편? 또는 아내가?) 흉기를 휘두르고 상대방의 온몸에 피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져 나갈 정도로 심하게 다투고 있다면 이런 경우 주위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정도라면 그것은 부부간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육체적으로 공격당하고 이로 인해 심한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소위 □부부간의 일□이라고 하여 □둘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둘 일이 아닌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바로 가정폭력방지법이다. 가정폭력이 법으로 제정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부부간의 싸움에까지 법이 개입하는 사회라면 살맛 안 나는 사회다.□ □남편이 좀 때리기로서니 신고하고 고소까지 한다면 이는 분명 이혼을 부추기는 법임에 틀림없다.□ 정말 그런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웃간의 끈끈한 정으로, 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일 경우는 일부러 더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관계요 예의(?)였다. 구타와 비명이 이어져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부부간이니 저러다 말겠지, 설마 자기 배우자인데 어느 정도 하다가 말겠지, 칼로 물베기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다. 조금 지나치다 싶어 어쩌다 누군가가 어렵게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해도 경찰관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더 심각하고 더 빨리 해결해야 할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부부싸움으로 신고하냐고 하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일쑤였다. 견디다 못해 파출소로 도움을 요청하는 아내는 남편을 감옥에까지 가두려고 하는 고약한 여자로 손가락질 당했으며 신고의 대상이 된 남편은 집안에서 아내 하나 다스리지 못한 칠칠치 못한 남자로 놀림당했다.

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식이나 인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다. 보통은 시끄러운 싸움판이 벌어지거나 이웃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온 줄 알면 당연히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약자인 어느 한쪽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제로 신고한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부부간의, 가족간의 일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 이제는 고쳐야 할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의 피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면 그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고가 일상화되고 당연한 것이 된다면, 그래서 부부간에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면 신고 받은 경찰이 바로 출동한다는 것이 상식화되면, 그래도 남편은 아내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할까? 아마도 폭력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