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는 지금

◑ PC통신상의 성폭력, 규제하라!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지난 3월 한 여대생이 PC통신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피해여학생은 가해당사자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신상의 불량 이용자 센터에 고발하였으나 역시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

PC통신상에서 특히 자료실이나 대화방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비유한 성적 농담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4월 22일 나우누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남성의 68%, 여성의 85%가 온라인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직접 가한 적이 있는 경우도 6%나 되었다.

추진본부는 PC통신상에서의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이를 예방·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4개 통신사(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에 PC통신상의 성폭력 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성폭력 가해자의 ID와 실명공개 및 다른 통신사 이용제한 ②공지사항란에 성폭력 방지문구와 처벌내용(성폭력특별법 제14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공지 ③가입자들에게 성폭력 방지를 위한 안내메일 발송 등이었다.

이에 대해 4개 통신사에서는 요구사항 ②번과 ③번을 공통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고, ①번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 5(정보유용 금지)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는 국가기관에서 요구할 때에만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ID와 실명공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통신사의 결정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

◑ 여성실업자 모여라!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실직여성들의 실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과 여성실업자들의 공동대처를 도모하는 뜻에서 □여성실업자 힘내기 한마당□(가안)을 열 계획이다. □한마당□은 현재 실업자 대책이 남성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과 실업자운동이 남성실업자 위주로 조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실업자들을 위한 실업대책을 요구하고, 여성실업자운동의 흐름을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본부는 실직여성들이 실업 이후 겪는 개인적, 가정적인 문제를 실태조사하여 실업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일시 : 1998년 7월 7일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일하는여성의집 강당

행사 : 여성실업자 힘내기 한마당 (가안)

부대행사 : 취업정보 제공, 취업 및 상담, 직종설명회, 직업적성검사 실시, 여성실업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제안대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