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노트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명숙(고용평등추진본부 사무처장)

저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1년 7개월간 근무하다가 한달 전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몇 번씩 전화를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안주더니 어제는 학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저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고 호통을 치더군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줄 수 없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몇푼 되지도 않는 퇴직금을 떼먹으려 하는 원장의 처사에 분통이 터집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학원강사도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학원에 몇분이 근무하셨는데 정확히 파악은 안되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을 참조하십시오.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고,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3개월 연장할 수도 있으나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가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학원 소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학원장을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퇴직 3년 이내에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되고, 진정에 대해서 노동부는 2주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여 기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진정서는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고소인, 피고소인 각각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입하시고 진정내용에서는 사실 관계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전에 학원장 앞으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도 취해볼 수 있습니다. 학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학원장의 주장에 대해 현행법을 근거로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최고장을 3부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 받을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관할 민사법원에 가셔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원의 경우 2년 안에 그만둘 경우 퇴직금이 없다는 등 불이익한 근로계약을 맺고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모두 무효입니다. 근로계약 혹은 각서를 근거로 학원측에서 강사들에게 불편·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의 위법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