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호에 적합한 외모인가 아닌가?

평등다지평등다지기

평등다지기기기기기

쟁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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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봉 정 숙 : 여성노동센터 상근활동가

지난 달 청와대에서 경호실 창설이래 최초로 성별이 여성인 경호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가 그 기준에 대한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로 그 응시자격을 변경 혹은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경호원(여성)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았다.

4년제 대학졸업이상 / 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키 165cm 이상 / 용모단정 /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그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기준은 학력과 키 등의 용모제한이다. 네티즌들은 공무원임용고시에도 없는 4년제 대졸이상이라는 자격을 제시한 것과 165센티라는 평균이상의 키, 단정한 용모의 기준을 제시한 것 등에 대해 비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격을 제시하는 것은 차별일까?

차별이 아니기 위해서는 청와대는 대졸이상이라는 학력제한, 165cm라는 키, 단정한 용모가 경호라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즉, 중졸, 고졸, 전문대졸은 왜 경호를 할 수 없는지, 왜 164cm는 경호를 할 수 없는지, 단정하지 않은 얼굴(□단정한□ 얼굴의 반대말은 뭘까? 불량한? 울퉁불퉁? 개성적인? 아무래도 □못생긴□이지 싶다)은 경호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 키 제한이 차별인 이유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이 차별이라고 주장한 우리는 왜 차별인지 이야기해보자. 우선 키부터 살펴보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력이나 용모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키는 경호 특성상 용인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평균이상의 키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는 논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자 172cm, 여자 165cm는 차별적이다. 논란 이후에 청와대가 통계청의 남녀평균신장에 근거하여 그 기준을 변경, 제시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남성의 평균키는 171cm, 여자는 159cm이다. 남성과 비교했을 때, 더 큰 격차로 여성에게 큰 키를 요구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보다 제한하였다. 즉, 남성 중 172cm이상보다 여성 중 165cm이상이 훨씬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차별적인 이 기준은 결국 청와대 자신에 의해 남녀의 평균키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술(?)유단자라 하더라도 165cm이하의 키라면 경호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키 190cm이상은 대통령이나 국빈을 경호하기에 다른 사람의 눈에 너무 쉽게 띄는 키가 아닌가? 왜 작은 키는 문제이고 큰 키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결국 이는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를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고 고정관념과 관습에 의해 정한 결과임을 반증한다.

□ 용모 제한이 차별인 이유

두 번째, 용모제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청와대는 용모단정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잘 생기지도 너무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얼굴□이라고 밝혔다. 너무 잘 생기지도 너무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얼굴이란 어떤 얼굴인가? 우리들의 얼굴은 용모단정한 얼굴인가? 평범한 얼굴인가? 왠지 후자는 맞는 거 같은데, 전자에는 자신 없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심정이다. 과연 그들은 평범한 얼굴을 원했는가? 대다수가 평범한 얼굴인데, 굳이 □용모단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예쁜□, 혹은 □잘생긴□ 얼굴을 원한다는 것에 다름 아님을 모두가 알기에 청와대의 답변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 참여정부의 차별감수성 지수는?

이번의 청와대 경호원(여성)채용공고는 여러 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나이차별금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학력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의 용모제한(키, 용모단정)금지, 성차별금지(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조항 등. 창설이래 최초로 경호실에 여성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참여정부의 □평등□, □진보□, □여성친화□적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망신살만 뻗친 채, 안 하느니만 못한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정신이 깃들지 않은 즉, 차별감수성, 마인드가 없는 생색내기식 평등정책은 언젠가는 뽀록이 나고 어딘가에서 그 허술함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 실망스러운 여성부의 반응

특히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여성부의 반응이 실망스러웠다. 성차별에 대한 가장 민감한 촉수와 적극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여성부가 이미 기준자체만으로도 명백한 차별행위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성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용모제한 등이 가능하다□는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별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할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판단능력이 미숙했던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잘못한 것이라 발언하기 어려웠는지 알 수가 없으나, 차별은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부를 바란다.

자 이제, 보디가드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 그건 보디가드 지망생을 두 번 죽이는 일이야~(아~~유치하다~~~).

박봉정숙

든든한 체격, 큰 키... 보디가드로 부족할 게 없지만, 국빈을 수행하기엔 범상치 않은, 곧 세상을 지배하게 될 네모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라...^^ 아직도 이 거만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병이 역병처럼 온 사무실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장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