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론

과거 우리 나라의 수출 주력산업 중 하나였던 의류산업은 8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규모의 경제에 기초한 국제 하청구조 하에서 주로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역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원료와 소재를 저임의 여성노동력을 이용하여 단순 가공, 생산하는 OEM방식에 의해 양적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이 80년대 중반까지의 우리 나라 의류산업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의 확산, 보다 저임의 노동력에 기초한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쟁의 강화 등 의류산업을 둘렀나 국제 환경의 변화는 수출에 의존한 국내 의류산업에 축적의기를 가져왔으며, 이는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 움직임을 낳아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류산업의 구조조정 내용의 특징은 첫째, 독점대기업에 의한 시장지배 강화, 둘째, 공장의 해외이전 또는 극단적인 하청전략 추구 등의 생산의 외부화, 셋째, 노동력 이용에 있어서의 수량적 유연성의 강화, 넷째, 사회적 공간의 축소 및 □의사사용자□화를 통한 노동의 포섭 등 노동통제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의류산업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국내 의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더욱 철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현재 의류 및 관련산업의 사용자, 그리고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관계자들 내에 지배적인 이 시각은 의류산업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국내산업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해 설비합리화나 기술개발 촉진 등 합리화를 거두기 어려운 점, 87년 이후의 대폭적인 인건비 상승과 그에 따른 인력난 등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점 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이나 기업을 도태시키며, 인건비의 최소화와 노동력 활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력활용 방식의 채택이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은 □의류산업은 곧 사양산업□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시켜 중소 의류생산업체의 도산 및 이탈을 방기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일조하며 결과적으로 의류자본의 독점화를 뒷받침한다. 또한 임금상승 및 인력난을 이유로 한 생산외부화 전략 및 불완전고용의 증가가 특히 의류업 노동력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점을 고려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있다.

) 김경종(1988),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의류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또 다른 평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류산업 합리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초해 있다. 이들은 주로 현재의 의류산업의 구조조정이 고용형태, 근로조건 및 복지, 노동운동 등에 있어서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고 있으며, 전명숙의 경우, 생산외부화 전략의 한 결과로 급증하고 있는 가내하청 형태의 노동력 이용이 숙련노동력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 의류산업의 확대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의들은 의류산업의 독점화, 사양화, 생산공동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이해가 보장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한계들을 갖는다.

) 서정혜(1993), □의류산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노동자의 조직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미간행; 강현수(1995), □유연성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서울 의류산업의 유연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박사논문, 미간행; 영등포산업선교회 편(1993), □의류업종의 노동조합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간부교육□.

본 연구에서는 국민경제에 거스르는 독점자본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의류산업의 구조조정의 현황 및 그것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의류산업의 내포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