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의류산업에 대한 정책 제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의류산업에서의 고용 불안정의 심화는 의류산업을 둘러싼 국내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정책의 반노동자적 성격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저임금 노동력의 이용, 또는 인건비의 극단적인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고수하고자 하는 종래의 축적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의류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은 저임금 국가로의 종래의 축적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의류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은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공장의 이전, 노동력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자동화 전략, 하청화 전략 등을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저임금 국가 혹은 지역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를 야기함과 동시에 국내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과 불안정 고용을 확대하고,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자본의 시장지배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산업의 공동화와 계급간의 모순을 격화시킨다. 의류업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같은 의류산업 정책은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낮은 정치적, 사회적 지위는 이러한 문제를 가시화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류산업에서의 대자본의 지배와 생산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억제하고, 고용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경제적 이해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의류산업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더불어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Ⅰ. 저임금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1. 저임금 추구형 해외투자 및 국제하청화 전략에 대한 규제

국내의 인건비 상승과 그에 따른 인력난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자본동원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동화 추진으로서 노동력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두 번째는 자동화 설비에 대한 자본투자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중소규모 자본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해외직접투자가 대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며 따라서 역수입의 증가로 의류시장의 상황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8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주로 중국으로 집중되는 의류자본의 해외투자는 국내에 즉각적으로 대량의 실업을 야기할 뿐 아니라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노동통제와 극단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의 강요로 인해 해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 투자기업들의 ‘만행’에 가까운 노무관리는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의류업의 경쟁력 제고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대외 이미지의 실추로 직,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우려케 하고 있다. 해외 투자기업의 이 같은 현지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는 단지 당사국들 간의 문화적 차이나 혹은 ‘한국적 노무관리 방식’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임금’이라는 ‘해외투자 동기’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는 국내의 대량실업과 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의류자본의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의 현지 노무관리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민주사회심닌연대(1995), ꡔ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현지조사 보고서ꡕ와 ꡔ한국 해외진출기업과 인권문제ꡕ를 참조.

저임금을 겨냥한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로서는 첫째, 현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소요자금의 70-90% 장기저리 융자)과 세제지원을 없앨 것, 둘째, 투자 현지국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허가를 취소하며 이를 엄격히 시행할 것, 셋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의 국내 수입을 규제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는 국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와 지원의 확대, 중소기업 중심․인적자원 중심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의 적극적 전환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조치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투자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적 기업윤리 강령’의 채택과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을 즉각 본국으로 소환하도록 하는 법적인 강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기업윤리 강령(Company Codes of Conduct)은 1977년 ILO에서 초안이 작성된 것으로서 노조를 결성할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고용안정, 직업훈련, 산업안전, 평등대우 등 노동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윤리강력 채택을 의무화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수년간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그 준수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적 기업윤리 강령’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의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1996), ｢세계무역과 여성｣ pp. 34-40을 참조.

조순경(1996), “유연성시대의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p. 59.

저임 노동력에 기반한 자기파괴적 산업전략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정책은 국제하청에 대한 국내 의류자본의 의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자본의 전략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의류제품의 수입은 수출실적의 감소와 부진, 그리고 인력부족 등을 경험하는 국내 의류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의류 독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증가하고 있는 역수입의 증가는 국내 생산공장을 가진 중소 영세의류업체들의 파산을 결과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OEM(주문자 상표부착방식)을 통해 국내로 역수입되는 의류들은 국내시장에서 브랜드명만을 유지한 채 해외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저품질의 의류를 생산, 국내 시장에서 중저가 의류의 판매량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해마다 2-10배 정도로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며 앞서 지적했듯이 코오롱상사, 코오롱스포츠, 럭키금성상사, 이랜드, 나산 등 의류업계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독점대기업들의 해외공장에서의 생산은 국제하청의 확대를 의미하며 기술수준 향상을 가져와 국제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며 제조원가의 절감을 위해 저임금만을 목적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양태는 더 이상 매력적일 수 없게 된다. 최근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가오즈민 국장은 “중국은 점차적으로 값싼 노동력의 이점을 상실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중대한 무역 보호주의는 중국 섬유수출을 감소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의류산업, 1997년 1월호, p. 43.

국내 의류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 영세봉제업체의 자생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국가가 마련해야 할 중요한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류수입에 대한 억제 조치는 불가피하며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제반 조치들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97 탄력관세 운용안]을 확정 발표, 올해부터 수입되는 일부 의류제품들에 대한 조정관세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현재 상태와 같은 방치가 국내 의류업의 완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의류조정관세 대상 품목은 남성용 니트셔츠, 직조수트, 직조재킷, 블레이저, 직조바지, 여성용 직조수트, 직조재킷, 블레이저, 직조바지, 그리고 직물제 블라우스 등으로 이 품목들에 대한 조정관세는 기존의 8%에서 13%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표에 제시된 품목 이외의 수입 의류제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8%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는 미국의 경우 수입 의류에 대한 관세적용이 평균 19.3%(1994년 현재)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표5-1> 1997년도 의류조정관세 대상 품목

품목	HS6단위 (소재)	조정 관세율	비고
․면장갑 ․남성용 니트셔츠 ․남성용 직조수트 ․남성용 직조재킷, 블레이저 ․남성용 직조바지 ․여성용 직조수트 ․여성용 직조재킷, 블레이저 ․여성용 직조바지 ․직물제 블라우스	6116.92(면제) 6105.10(면제) 6203.11(양모 또는 섬수제) 12(합성섬유제) 6203.31(양모 또는 섬수제) 32(면제) 33(합성섬유제) 6203.41(양모 또는 섬수제) 42(면제) 43(합성섬유제) 6204.11(양모 또는 섬수제) 13(합성섬유제) 6204.31(양모 또는 섬수제) 32(면제) 43(합성섬유제) 6204.61(양모 또는 섬수제) 62(면제) 63(합성섬유제) 6206.30(면제) 40(인조섬유제)	29% 13% " " " " " " " " " " " " " " " " " "	기존 신규 " " " " " " " " " " " " " " " " " "

자료: 한국의류산업협회(1997), 의류산업, 1997년 1월호, p. 111.

의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은 현재 국내 의류업계 내부의 생산체계를 고려해볼 때 해외브랜드 뿐만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의 해외생산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8% 또는 13%의 관세 적용으로는 국내 의류업의 공동화를 막기 어려우므로 관세율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국내 의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국내 의류업 노동자들의 고용감소와 실업위기 그리고 국내 시장의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중소 봉제업체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 국내 의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OEM방식으로 생산된 의류의 역수입이 국내 시장을 독점할 때 국내 의류업의 생산기반은 완전히 와해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제무역수지의 적자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대형 의류업체들의 역수입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는 조정관세율을 적용, 국내 의류업계의 생존을 보장해야 될 것이다.

2. 가내하청 등 불완전 고용관행에 대한 규제

가내하청, 객공, 소사장제 등 불완전 고용의 확산은 우리나라 의류산업이 아직도 저임의 노동력에 기초한 가격경쟁력 위주의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단기 이윤을 노리는 중소 영세자본에게는 일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는 있겠지만 고용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숙련노동력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며 노동력의 소진율을 높임으로써 의류산업 전반의 중장기적 이해에는 크게 역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 고용관행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산업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의류산업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은 노동자 당사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은 물론이고, 이들의 고용을 안정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안정적 수급을 기반으로 한 산업발전의 측면에서도 기습이 요구되는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영세,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져야 할 조치는 바로 이들 영세 사업장과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작업이다.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가내노동자들이 의류업뿐 아니라 많은 산업과 업종에 걸쳐, 특히 최근에는 사무,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내노동자의 규모와 그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의도적 무관심으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의류업체 사용자들이 비공식 노동자의 존재 자체를 공공연히 부정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이 같은 국가의 무관심, 즉 비공식 부문의 노동력 활용에 대한 사실상의 무제한적 허용에 의해 뒷받침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내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실태조사 작업의 실시는 향후 가내노동자에 대한 제반 정책의 긴초자료로서의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노미혜, 양승주(1995), ꡔ가내노동의 현황과 전망ꡕ, 한국여성개발원.

의류업 사용자단체에서 조사기획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간부는 본 연구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 의류생산업에 종사하는 가내하청노동자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자신있게 말한 바 있다.

둘째,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 및 가내노동자법의 제정

기업규모의 축소와 영세기업 노동자 비중의 증가, 그리고 가내하청 등 불완전 고용 노동자들의 증가는 곧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위험부담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말단에 의치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들에게로 전가되는 과정이며 결과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조정이 이렇듯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의류산업의 자기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위험부담이 쉽게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법적, 행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통하여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최소한도의 법정 노동조건이나마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역시 모든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숙련 노동력의 단기적, 장기적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가내노동자보호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ILO 가내노동협약과 권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내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LO협약에 따른 가내노동자 권리에 대한 세부 자료로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1996), ｢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참조할 것.

가내노동자보호법 제정에 대해 유보적인 시각도 있다. 보호법의 제정은 첫째, 착취적 성격이 강한 가내노동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며, 둘째, 가내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 법의 준수여부가 회의적이고 오히려 법망을 피해 더더욱 비공식화 되고 착취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강현수, 1995: 289). 그러나, 가내노동이 만연되어 있는 정도를 고려할 때, 그리고 대다수가 여성인 가내노동자들이 더 이상 가내노동 형태를 취할 이유가 없을 만큼 탁아 및 노인보호 시설의 충분한 확충이 불투명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가내노동 형태의 고용자체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임금을 겨냥한 하청 확대에 대한 규제

1990년대 이후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존립방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따. 대기업의 자본력과 시장력이 자유경쟁원리에 의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배 종속적 관계는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더욱 심화되었다. 기업이 제조원가의 절감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한 유연화 방식은 하청의 확대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이때 제조원가의 절감을 위한 하청계열화 확대는 하청기업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며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임금격차를 크게 하는 동시에 원청기업으로서의 성과 귀속으로 인한 하청기업의 불안정을 재생산하게 된다.

1995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도급거래유형은 모기업(위탁기업)과 중가기업(수․위탁기업) 및 하청기업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도급거래 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형 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거래 기업은 1994년 57.6%에서 1995년 72.1%로 증가하였으며 도급거래가 없는 기업은 42.4%에서 27.9%로 감소하여 하청계열화의 확대를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기업간 거래유형은 전체 중소제조업의 31%가 도급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중간기업 형태이고 26.4%는 도급만 받아 납품하는 최종하청 기업형태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제조업이 독립기업 형태로서가 아니라 대부분 모기업과 원청기업의 수급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제조업의 수급기업으로서의 경제적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이들 하청기업과 원청기업의 공정한 거래는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하청기업의 저임금을 목적으로 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통상산업부(1996), 95년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첫째, 불공정 거래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모기업이나 원청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주로 대기업의 일방적인 거래관계에 의한 불공정 사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은 상당한 시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등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1차 하청업체보다는 2차 하청업체의 영업성과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소 하청업체의 어려움은 모기업이나 원청기업과의 관계에서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대금결제 지연이나 장기어음 지급, 수주량 감소 등이나 납기 단축과 촉박한 주문, 무리한 품질 향상 요구, 일방적 주문 취소 등 대기업의 횡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신문, 1996년 1월 23일.

따라서 대기업의 권력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소영세 하청기업의 생산성 악화와 도산으로 전가되는 상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실행되고 있으나 이는 일회적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하청기업의 신고 없이 정부가 항상적으로 이를 감시, 감독하여야 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공표, 법적인 측면에서의 제재와 금융지원상의 불이익 등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과 배분에 기초한 단가 결정 방식의 제도적 정착

모기업이나 원청기업에 비해 하청기업의 노동자들이 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게 되는 것은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납품단가의 결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과의 임금격차는 1980년대 이후 계속 확대되었는데 자동차산업의 경우 1992년 부품업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완성차 업체의 62%에 불과하며 특히 50인 미만의 기업은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자료, 자동차산업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하청을 확대하는 주요 목적이 제조원가의 절감에 있을 경우 이는 더 낮은 납품단가를 겨냥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하청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청기업과 원청기업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납품단가는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쟁 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매년 1-2회 정도 하청단가의 인하요청을 받고 있으며, 인하 수준은 1회 평균 3%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수주단가 결정방식을 살펴보면 위탁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5.8%, 견적에 기초해 위탁기업이 결정하는 경우가 27.1%, 합의에 의해 결정하지만 위탁기업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41.2% 등으로 주로 위탁기업의 이해가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74.0%에 달했다.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섬유제품 하청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 저렴한 납품단가 요구가 66.1%를 차지하며 수시발주 36.4%, 납품대금결제 장기화 44.0%, 납기단축, 촉박이 34%로 조사되어 의류업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상태 역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노동자신문, 1996년 2월 9일자.

중소기업청(1996), 중소기업의 기업간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표5-2> 하도급 거래시 하청기업의 애로사항	(단위: %)

분류	저렴한 납품단가	수시발주	납품대금결제 장기화	납기단축, 촉박
중소제조업 - 소기업(5-49인) - 중기업(50-299인)	75.4 75.7 72.1	44.5 44.1 48.5	40.7 41.8 27.7	35.0 34.1 45.1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	78.0 69.4	48.7 36.6	41.9 39.7	44.1 25.8
- 섬유제품 - 가죽․가방․신발 - 화합물․화학제품 - 조립금속 - 기계․장비용 기계 -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 영상․음향․통신 - 자동차, 트레일러 - 운송장비	66.1 92.3 89.0 67.2 80.0 87.1 82.2 93.2 74.0	36.4 42.3 58.7 50.8 45.1 54.2 38.4 51.7 49.5	44.0 31.9 26.8 66.1 40.3 29.2 31.5 23.4 24.7	34.0 39.8 25.2 55.0 44.2 32.1 34.8 45.5 50.3

자료: 통상산업부(1996), 95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저렴한 납품단가 요구가 하청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 거래관계는 협력관계라기보다는 지배-종속관계이며, 낮아진 단가에 맞추기 위해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억제되는 현상은 중소영세 하청기업의 사기저하와 생산성 악화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하청기업의 저임금에 기초한 생산방식은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에 역행하게 된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모기업의 무리한 요구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납품단가의 인상에 임금인상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청기업과 원청기업이 실현한 성과에 대하여 쌍방이 고루 성과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지배-종속관계보다는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Ⅱ.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의류업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류산업을 시장논리에만 내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부터의 탈피는 의류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 및 업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 제반 측면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의복 및 모피제품의 경우 1994년 현재 전체 사업체수 8,460개 중 99.5%인 8,420개가 300인 미만의 중소업체로서, 중소업체의 비중이 목재 나무제품과 조립금속제품 다음으로 높다. 전체 종업원 중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비중은 전 제조업 중 가장 높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액 비중은 72.9%로 제조업 중 6번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74.7%로 제조업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렇듯 국가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생산액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업원 규모와 매출액 비중에 따른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제조업 중 중소업체의 사업체수는 1994년에 99%이나 생산액은 47.9%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중은 49.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산업구조가 독점 대기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이윤축적 구조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5-3> 우리나라 제조업 내에서의 중소업체의 비중

업종	사업체수 비중 (%)	종업원수 비중 (%)	생산액 비중 (%)	부가가치 비중 (%)
제조업 음․식료업 담배 섬유제품 의복․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출판․인쇄․기록매체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화합물․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사무․계산․회계용기계 전기기계 및 변환장치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조업 재생재료가공처리	99.0 98.5 56.3 99.0 99.5 99.2 99.7 99.1 99.3 92.1 96.9 99.5 99.2 97.4 99.7 99.4 97.7 98.8 96.9 99.1 97.5 97.4 99.5 100.0	69.1 74.6 ..... 76.2 87.6 79.1 86.2 82.7 75.7 ..... 57.2 82.2 81.5 51.8 87.3 78.6 58.2 75.8 37.9 79.2 40.9 23.7 83.2 100.0	47.9 67.5 ..... 72.2 72.9 79.9 80.6 67.5 58.5 ..... 44.9 67.8 73.4 33.8 75.5 63.3 39.1 60.1 16.8 68.4 21.0 11.8 75.0 100.0	49.2 65.3 ..... 74.1 74.7 78.8 83.2 67.2 54.4 ..... 46.6 69.3 70.2 33.4 73.2 67.1 45.8 62.3 15.1 67.8 26.1 12.0 73.0 100.0

자료: 통계청(1994),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표5-4> 연도별 중소제조업체 비중

연도	사업체수 비중 (%)	종업원수 비중 (%)	생산액 비중 (%)	부가가치 비중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90 1991 1992 1993 1994	96.7 96.5 95.5 94.7 96.2 96.1 95.9 96.2 96.5 96.6 96.9 97.3 97.4 97.5 97.5 97.6 97.6 97.8 98.1 98.3 98.5 98.6 98.9 99.0	46.2 45.3 39.5 37.2 45.7 44.1 46.0 47.0 47.8 49.6 51.1 53.8 54.8 54.9 56.1 57.6 57.3 57.8 60.9 61.7 63.5 65.8 68.9 69.1	27.7 28.5 26.2 23.4 30.7 29.5 30.6 32.4 32.1 31.9 32.3 34.4 34.7 34.6 35.4 37.8 37.8 39.4 42.3 42.7 44.6 45.8 47.8 47.9	28.0 27.9 27.2 25.3 31.7 30.0 32.4 34.9 35.2 35.2 34.8 36.2 37.1 36.3 37.6 39.0 39.4 42.4 45.0 44.3 45.8 47.6 50.3 49.2

자료: 통계청(1994),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이렇듯 양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산업 전반에 차지하는 비중과 위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대자본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중소기업 전반을 대기업의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종속적인 하청계열화로 위치지움으로써 자생력을 박탈해왔다.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육성정책이 꾸준히 계획, 제시되어 왔으나 여전히 정책의 골간은 당면한 자금난의 해소에 중점을 둔 해결사식 금융대책에 머물러 왔으며, 최근의 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는 개별기업 중심의 구조 고도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산업의 근간으로서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임휘철과 이상협(1989)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라는 이름 하에 전개되는 정책방향은 크게 1)고부가가치화 및 원가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 2)업종전환 및 창업지원, 3)해외진출과 합작투자를 통한 국제화, 4)대기업과의 계열관계 확대, 5)이상의 제반 정책방향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의 지배를 강화시키며, 중소기업 내의 분화, 즉 중상층 중소기업에의 지원편항과 하층 소기업, 영세기업의 자연도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임휘철, 이상협(1989),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ꡔ동향과 전망ꡕ 제 4호, 서울: 백산서당.

이경이(1996), ꡔ중소기업의 이론과 정책ꡕ, 서울: 지식산업사.

임휘철, 이상협, 앞 글, pp. 200-204.

중소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한 기술의 개발,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토대로 한 숙련노동력의 지속적 재생산 등은 의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의류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의 안정,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리라 본다.

1. 대기업의 시장지배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

첫째,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의 확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에 의한 의류시장의 지배는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1994년 현재 10대 대기업이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은 30.2%에 이르고 있다. 5인 이상 고용규모 사업체수의 0.2%에 불과한 10개 기업이 총 내수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10대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22,613명으로서 5인 이상 고용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181,110명의 12.5%에 지나지 않는다. 4인 이하 고용규모 사업체수와 근로자수를 합하여 계산한다면 이들 10대 기업들의 시장지배 저도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며 고용효과는 더욱 낮게 나타날 것이다.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자동화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지속적으로 격감시킴으로써 가격경쟁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해 우위를 누리는 대기업들의 이러한 시장지배가 계속된다면 대다수 중소기업의 도태와 그에 따른 대량실업은 필연적이다. 대기업에 의한 이와 같은 시장지배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5년에 개정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섬유공업분야 내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다음 9가지 업종에 불과하며 의류봉제업과 관련된 업종은 전무한 실정이다.

<표5-5> 섬유공업분야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불․요 제조업

폴리프로필렌 직물 포대 제조업

면․거즈 제조업

세폭 직물 제조업

면이불솜 제조업

타올 제조업

양말 편조업

장갑 편조업

자수제품

자료: 통상산업부(1995), 중소기업의 사업영억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의류업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그 동안 정부에 의해 꾸준하게 제시되어왔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동원력에 있어서의 커다란 격차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보장이 없이는 여타의 금전적 지원도 그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의류 생산품목 중 특히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고유업종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류상품 유통구조의 개선

중소 의류제조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 중의 하나는 대기업에 의한 상품판로의 장악이다. 특히, 재래시장을 통한 판매율이 줄어들고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센터를 통한 판매율이 높아가는 추세 속에서 대기업들이 이들 대형 유통센터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혹은 높은 자금력으로 백화점 입점의 우선권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상품판로가 크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명목 임대료를 훨씬 웃도는 액수의 ‘뇌물’을 제공해야 백화점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불문율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금액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대부분의 중소 의류업체들은 자신의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어도 효과적인 판매 기회를 찾기가 지극히 어려운 형편인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전용백화점 설립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유통망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와 불공정 행위의 근절 없이는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품 매장의 확보와 관련된 대기업의 부정과 횡포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가독, 그리고 처벌의 강화를 통해 의류상품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모색해야 하며, 대형 유통센터들로 하여금 중소 의류업체들에게 일정 비율의 매장을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사 L사장 인터뷰.

2. 영세 소규모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현재 우리나라 의류제조업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대도시 주변, 특히 수도권 일대에서의 무등록 공장들의 난립현상을 들 수 있다. 수출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의 절반 이상이 이들 무등록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무등록 공장들이 차지하는 생산량이 막대하고, 또 이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상당수에 이르리라 추정된다.

중앙경제, 1993년 4월 12일자. 한국의류산업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의류생산공장의 7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의 약 32%가 무등록 공장이라고 한다. 한국의류산업협회(1996), 95섬유제품 산업현황.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무등록 공장이 등록공장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된 정책적 규제들이다.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의류업이 비공해 산업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들 무등록 공장들을 양성화시킬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로 무등록 공장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이들 공장들의 하청계열화를 보다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생산 및 수출물량, 그리고 고용량 등에 있어서 이들 영세 무등록 공장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등록 공장들의 방치는 의류생산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유통 및 금융지원의 단절 등으로 이들 업체들의 지속적인 존립이 불투명해짐으로써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의 악순환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류산업의 진실한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렇듯 무등록 공장들이 커다란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도 역시 각종 노동조건에 있어서의 극히 열악한 상황이 계속됨을 의미하며, 노동권에 대한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감시감독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무등록 공장에 대한 정책방향은 이들 공장들의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등록공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1996년도 중소기업 육성정책 중 ‘입지공급의 대폭 확대’ 계획에는 ‘도시내 공장밀집지역을 “공장환경개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공장, 상업용 복합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공장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영세 무등록 의류공장의 작업조건에 대한 개선 없이 이를 양성화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소규모 공장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될 상태에 있다.

참고로, 정부의 1996년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지원 ․현장생산인력의 공급 확대 ․입지공급의 대폭 확대 ․100PPM 품질혁신사업의 정착
안정적인 경영여건의 조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 ․기업간 동반자적 협력 증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개편 ․중소기업경영애로상담센터의 운영 강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사업전환 촉진	․창업투자재원의 확충 ․창업자본의 투자확대의 유도 ․창업보육센터의 건립 확대 ․중소사업자의 사업전환 지원 강화
지방중소기업의 본격 육성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활성화 ․지방중소기업육성체제의 보강 ․지역특화산업의 집중 육성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중소유통업의 활성화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소규모 점포 현대화 ․영세상인의 조직화 촉진 ․중소유통업의 경영기반 확충
중소기업관련 기금의 통합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공장의 범위가 200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로 확대되어 무등록 공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섬유공업과(1997),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소규모 의류생산공장 실태조사 실시.

무등록 공장들이 ‘무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수도권의 주택지역 혹은 상업지역에의 입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 등으로 공장설립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다면 복합건축 또는 아파트형 공장들을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영세 소규모 공장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하는 내용 등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무등록 공장의 양성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산업부의 1997년도 입법추진계획에 포함된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무등록 및 조건부 이전 소규모 기업 공장의 양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도권 지역에 소규모 기업 공장을 신, 증설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에 어음 보험 계정 설치 등’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이 유지되는 상태로 무등록의 양성화 조치는 하청의 심화와 노동조건 악화만을 의미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의 내용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규모 기업 지원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산업부(1997), “1997년도 입법추진계획”, 1997년 2월 28일.

3.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90년 이후 의류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계획이 발표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류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금융지원은 창업자금 지원이나 자동화를 비롯한 설비 투자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 기술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의류산업을 발전시기 위해서는 자동화 등 설비투자 측면보다는 오히려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노동자 측면에서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의 보장 등에 대한 대폭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의류업 봉제노동자의 경우 환기시설과 식당, 휴게실 등의 마련, 깨끗한 작업실 등이 입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제의 정착, 각종 기금을 통한 교육훈련, 보육시설의 마련 등이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다고 할 때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는 달리, 인적자원에 대한 필요성은 정책적 차원에서는 가장 경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패션산업의 발전과 관련한 한 세미나에서 통산부 관계자는 “인력소요의 원천적인 감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중저가 제품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패션, 디자인제품의 수출증대를 병행해 가는 전략으로 정책을 전화”할 예정이며, “97년 말까지 118억 원을 투입하여 패션센터를 건설”하고 “의류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2000년까지 1천억 원을 지원, 주요공정 개선과 설비 자동화를 촉진”(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할 계획이라고 말함으로써, 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의 원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Ⅲ.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의류업의 발전은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의류 디자인을 소화해낼 수 있는 숙련된 봉제노동력의 확보 및 재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숙련노동력의 확보 없이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이들의 양성 무제는 줄곶 언급되어 왔지만, 기존의 정책논의에서 숙련기능인력은 주로 패션디자인이나 소재개발 등에서의 기능인력 양성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청은 단순 저가형에 머물러 고전하고 있는 중소 섬유업체들을 고부가가치 패션업체로 육성키 위해 이들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매해 1천명씩 ‘패션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1996년의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에서 통산부는 97년 말까지 1백 18억원을 투입, 서울에 패션센터를 건설하고 실무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디자이너 단기 양성과정을 섬유산업연합회 내에 개설하는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렇듯 ‘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한 인력양성은 곧 ‘패션전문가’ 또는 ‘소재개발 연구자’의 양성임을 의미하는 담론들은 의류산업, 그리고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 또는 사용자단체의 연구보고서와 정책건의서에서 무수히 발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

반면에, 의류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숙련 봉제노동력의 양성과 관련한 인력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공식적인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들 기능직 생산노동력은 자동화를 통한 ‘감축’, 혹은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으로의 대체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이 지배적이다. 물론, 기획과 신소재 개발, 그리고 새로운 패션의 창출에 기반한 소비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은 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류업의 경우 자동화를 통한 생산인력 감축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히 고급패션 의류와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일수록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대체가 불가능하며 숙련정도가 높은 봉제 기능인력에 대한 요구가 더 한층 높아진다. 그러므로, 기능직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의류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의류업 숙련 노동력의 육성전략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1. 고용안정을 통한 기업내 숙련노동력의 재생산

고용형태의 다변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업의 내부 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숙련노동자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전략이다. 가내노동의 증가 등 노동력의 주변화, 비공식화의 확대는 작업공간을 개별화함으로써 노동자간의 사회적 공간을 극단적으로 축소시킨다. 이는 협동에 기초한 노동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런 숙련의 형성과 재생산을 저해함으로써 결국은 자본의 ‘자기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다.

전명숙, 앞 글.

개별 자본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이 같은 비공식 고용의 이용과 도급제 등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이해갈등을 만들어 내는 통제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런, 상호 의소소통과 협력을 통해 솜씨와 작업감각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의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작업장으로부터 노동자를 배제시키는 극단적인 생산외부화 전략, 그리고 개인의 노동력을 한계치 이상 소모시키는 통제방식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의류업 노동력의 재생산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자본의 중장기적 이해까지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숙련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전략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자기파괴적인 노동력 활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하청근로 형태, 시간제 등 임시직 고용 등으로 기업 내 노동자들의 숙련 형성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설비투자 등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여 노동자들의 이직 동기를 줄여나가야 한다.

2. 기술교육․훈련의 강화

의류업이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노동력의 안정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의류업 생산체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해 신규 노동력의 유입을 적극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기능인력의 배출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특히 섬유 및 의류업의 경우 ‘사양산업’ 이데올로기가 직업훈련에도 반영되어 종래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한 미싱 및 기타 봉제관련 기능인력 양성은 공공 직업훈련기관 뿐 아니라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산업체 부설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봉제업 기능노동자의 양성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왔으나, 그 주 목적이 숙련노동자의 배출이라는 점에 있다기보다는 나이 어린 학생들을 ‘훈련’의 명목으로 단기간 저임의 단순노동력으로서 활용하려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최근의 기업규모의 전반적인 축소와 영세 소자본 업체의 확산으로 그와 같은 교육기관도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김둘순 외(1996),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96년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외 주최.

여성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 연구자 면담.

의류업 노동력의 부족을 ‘노동자들의 3D업종 기피에 따른 입직 거부 경향’에 두는 것이 자본과 정책담당자의 지배적인 주장이다. 그런, 사실상 이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시킨 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없이 ‘스카웃’ 등 변칙적이고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당장에 요구되는 노동력을 충당하고자 하는 개별 자본의 이해와 노동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무정책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 의류업에 대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은 이들 기능인력들의 양성을 전제로 하여 모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근 미국 의류업자들의 경우, 저임금에 기초한 의류생산 전략으로는 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고숙련․고기술․고임금’을 통한 ‘품질’ 경쟁전략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의류봉제 생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의류업체들이 대학기관과 협력하여 봉제노동자의 기술교육 등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의류업 인력문제에 임하는 기업이나 국가의 정책담당 주체들은 산업의 장기적 발전 전략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인력의 감축과 자동화의 추진을 마법의 주문처럼 간주하는 데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류산업의 숙련 노동력의 확보와 훈련에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The Economist, Feb 12, 1994, p. 29. 국내에서는 봉제노동력 양성을 위한 공공 훈련기관이 축소해 가는 한편, 일부 노동자 조직에서 봉제업에 입직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다. 의류생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술교육반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에도 청계피복노조 등 일부 단체에서 유사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교육규모나 시설 등이 지극히 영세하며 어떠한 공공의 보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훈련기관으로서의 의미는 매우 적다.

3. 보육시설의 확대

의류산업은 대표적인 여성집중 산업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대다수 숙련 봉제기능인들은 전적으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류산업에서의 숙련노동자들의 이탈 방지와 숙련의 향상, 재생산을 위해서는 이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 가자 ㅇ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조건의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들의 고유한 역할로 간주되고 있는 자녀양육의 부담과 책임을 경감시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임금 전략에 기반하여 진행 중이 ㄴ현재의 의류산업 정책은 오히려 기존의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양육 및 가사노동과 임노동의 이중노동을 감당하는 여성 가내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고용불안정을 가속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류산업의 바람직한 발전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대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들은 그간 보육운동단체, 여성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중심기조가 보육의 공공성에 있지 않고, 보육시설의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대단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이 누누이 지적되어 온 방 있다. 따라서 질 높은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기업 또한 보육과 연관하여 적극적인 비용부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조기퇴직을 막고 지속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아전다 ㅁ보육시설의 확대가 시급한데, 국공립 시설조차 12개월 이하의 영아보육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확대와 정부 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Ⅳ. 의류업 조직운동의 과제

의류업 노동운동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산직 노동자의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의류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소 영세업체 노동자 및 가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데에 있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오랜 동안의 눈부신 활동과 몇몇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류업 노동자 조직들이 이들의 조직화에 힘써오기는 했으나 의류산업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형태 및 통제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변화에 의해 조직운동 자체의 역량도 약화되어 왔다. 의류산업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이해가 우선시되는 각종 정책적 요구들을 관철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들의 결집된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운동 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1. 비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기업의 소규모화, 하청의 확대, 자동화 등의 변화에 의해서 의류업에 종사하는 불완전 고용 노동자와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비중은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노조 조직률의 저하와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의류업 노동운동의 성패는 바로 이들 비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류업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의류업 노동운동 주체들이 기존의 노동운동을 지배하는 몇 가지 담론들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소위 ‘기간산업 중심’ ‘남성노동자 중심’ ‘대규모사업장 중심’의 운동을 노동운동의 진정한 ‘발전’으로 규정하는 담론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담론들은 ‘비기간산업’, ‘여성중심산업’, 심지어는 ‘사양산업’으로 규정되고 있는 의류업에서의 노동운동조차도 전체 노동운동으로부터 주변화시키거나 혹은 ‘사양화’시키는 작용을 할 위험이 있다. 노동운동 주체로부터의 주변 노동력의 소외와 배제는 자본으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주변화를 가속화하게 함으로써 곧 전체 노동운동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둘째, 의류업 생산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 특히 기혼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운동의 전 과정을 통해 고려되어야 하며, 그들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가 되고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류산업의 축적방식의 변화 및 노동자 상태의 악화를 우려하는 비판적인 연구물에서조차 의류업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이 주요 변수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 쉽게 발견되며, 더 나아가 현재 의류업 노동운동의 쇠퇴원인을 기혼 여성노동자의 증가에 돌리는 경향까지 보인다. 이는 70년대 노동운동의 한계를 그 주도세력이 여성이었다는 데에서 찾는 기존의 지배적 시각들과 일맥상통한다. 기혼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남성의 생활관과 남성중심적인 운동방식의 관점에서 여성을 대상화시켜 평가하는 데에서 비롯된 그릇된 통념이다. 즉, 가사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활동가상과 활동방식 등이 기혼여성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이중노동 부담이 노동운동에서의 그들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존재조건에 맞는 새로운 조직화 방식과 활동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송호근(1992)은 “...... 의류산업은 낮은 수준의 조직률과 기업의 소규모화 경향에 의하여 노조 교섭력의 신장은 그다지 현저하지 못한 상태이다. 조직률이 여전히 낮은 것은 기혼자의 비율이 높아진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 노동자들에 비하여 노조 활동에 관심이 약하다. 그들은 직장 안정과 규칙적 보수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나 권리 신장과 같은 투쟁적 쟁점을 기피한다. 의류산업이 1970년대에 가장 심각한 노자 분규의 진원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의류산업의 기업주들이 기혼자를 선호하는 태도에는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시장요인 외에도 기혼자들의 맹목적 복종심과 조합 활동에의 무관심을 더 중요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쓰고 있다. 송호근(1992), “산업구조 재조정과 노동계급: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ꡔ시장과 이데올로기ꡕ, 서울: 문학과지성사, pp. 287-8.

70년대 노동운동을 둘러싼 이러한 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는 김현미(1996), “한국 노동운동의 담론 분석을 통해 본 성적 재현의 정치학”, 한국여성학회 제13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미간행)을 참조.

셋째, 가내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의류업에서의 가내 하청노동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직화 노력은 여전히 ‘단위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가내하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직은 전무한 상태이다. 의류업 자본이 저임금 생산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개별화, 분산화된 가내하청노동자 집단의 존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운동세력화 하는 일은 현 시점에서 의류업 노동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의류업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조직화 사업은 가내노동자들도 적극 포괄하는 성격이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운동형태의 모색

객공, 소사장, 가내하청 노동자, 영세기업 노동자, 중규모기업 노동자 등 노동자들간의 고용형태 및 노동환경이 매우 다양한 상황인 만큼 이들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이해관계는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의류업 노동운동의 조직화 및 여타의 활동방식은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그 활동방식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의 존재특성과 단기적인 요구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및 가내노동자의 경우 이들을 처음부터 노동조합의 형태로 조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가내노동자 조직과 운동의 경험이 전무한 실정인 데다가,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노동자들 스스로의 공감과 의지를 형성하는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일감의 수급에 관한 정보의 교류, 법률상담, 건강상담, 탁아문제 등의 공동대처 등이 지원되는 지역공동체적 성격의 조직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격의 조직은 객공, 영세사업장 사용자 등도 포괄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자인가 아닌가’라는 계급적 지위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일부 의류업 노동자들 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생산협동조합’ 운동은 ‘공동투자, 공동생산, 공동분배, 협동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적 생산자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구에서도 80년대 이후 영국을 필두로 하여 시도되고 있고,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러한 생산자 운동은 생산․경영․분배에 있어서의 일체의 착취관계를 배제하고 노동자 자신의 자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적 생산관계를 꾀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3. 여성운동과의 연대 강화

의류업의 구조조정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와 전체 여성운동세력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노력과 운동이 필요하다. 현재 의류업 노동자들의 조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는 더더욱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여성운동세력은 그동안 쌓아온 조직력과 대정부 교섭력을 통해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깨끗한 의류 만들기 캠페인’ 등과 같은 의류업 노동자와 소비자간의 연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구축하여 해외 투자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윤리 강령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 등도 국내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나아가서는 여성의 인권회복을 위해 여성운동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유럽에서는 80년대에 접어들어 저임금을 찾아 아시아로 옮겨갔던 의류공장들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하청공장이나 가내노동 같은 작은 규모의 생산이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조직화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류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소비자들 또한 그들이 사려고 하는 옷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며 어떤 노동조건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비판적인 소비자가 되자는 운동을 90년 조직된 ‘깨끗한 의류 캠페인’을 중심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이 조직의 불매운동과 ‘의류업의 공정한 판매헌장’ 제정운동 등에 대한 내용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일하는 여성] 93년 7월호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