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뉴스

직장내 성희롱과 간접차별 규제하는 고평법, 차별금지법 제개정

1월 6일은 여성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날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여성우선해고로 극도의 고용불안상황에 놓여져 있던 여성노동자들에게 가뭄속 단비같은 두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며, 한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기준을 차별로 보는 간접차별 규제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성우선해고를 정당화해왔던 성차별적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해졌다. 통과된 법안이 기업경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계,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이하 민우회 추진본부)와 성폭력상담소는 2월 5일 노동부가  2월초 발표한 고평법내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는 성희롱유형 중 □음란한 눈빛□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 행위는 여성을 직장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가장 일반화되고 전형적인 성희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횟수와 방법에 대해서도 1년 2회를 기본으로 하고, 게시물이나 홍보물을 통한 방식은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기업내 고충처리위원회에 피해여성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성위원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조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여성독자노조 현실화

지난 1월 10일 2개의 여성독자노조가 발족하였다. 2개의 노조가 11일 모두 설립신고를 했으나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양희)는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로 아직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서울지역여성노조(위원장 임미령)는 설립을 인정받았다. 여성독자노조는 여성노동계에서 기업별, 남성중심적 노조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세사업장 미조직, 비정규직(시간제, 파견제, 계약직, 임시직 등)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 모색해오던 새로운 노조모델이었다. 현재 노조의 생명력인 교섭력 확보와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가 최대 관건으로 남아있다. 여성노동자의 62.7%가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독자노조는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99년 여성노동자운동의 방향에 관한 워크샵 열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하 한여노협), 여성민우회는 공동주최로 1월 11일 □99년 여성노동운동 방향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조순경교수(이화여대 여성학), 양대노총 여성국장, 여성단체의 발제를 통해 여성노동자운동의 현실진단과 이후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자리였다. 토론주제로는 여전히 계속되는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미조직·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방안, 연대활동의 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성차별적 구조조정,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공동상담창구 개설

민주노총 여성국, 한국노총 여성국, 한여노협, 민우회 추진본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차별사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성차별적 구조조정과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을 받는 공동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공동선전(포스터, 리플렛)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4단위는 향후 상담사례에 대한 공유와 공동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서 제작, 강사뱅크 출범, 변호인단 구성

민우회 추진본부는 고평법과 차별금지법 제개정으로 기업의 성희롱 예방관련 문의와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활동을 계획하였다. 우선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대처방안,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남녀직장인 10계명을 담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기업의 올바른 성희롱예방교육을 위해 11명의 강사뱅크를 출범하였고, 2월 1일에 이어 기업의 성희롱예방교육 담당자를 위한 2차 특강을 2월 22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문제로 상담해오는 내담자를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

□특강! 일하는 여성을 위한 부당해고 대처방안□ 열려

민우회 추진본부는 2월 10일 고용불안정에 놓여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대처방안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당해고의 유형(결혼임신퇴직제, 계약직 전화 등 고용형태의 변화, 여성집중 부서 폐쇄, 차별해고 등)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처방안을 다루었다.

(주)대우건설의 성차별적인 해고, 여성노동자의 승리로 종결

(주)대우건설은 해고자 선정에 있어서 부장급은 53세, 차장급 50세, 과장급 45세라고 하면서 여직원에 대해서는 30세 이상(만 29세)을 해고대상자로 지목하고 사직서를 강요한 바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①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장준비반으로 대기발령후 해고처리되며 ②임금이 1/2로 줄고 ③그로 인하여 퇴직금도 반으로 줄어들고 ④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해고과정에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회의실로 부르고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민우회 추진본부와 대우건설 해고자 장재경 외 17인은 지난해 12월 18일 (주)대우건설을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월 ?일 30세 여성해고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결정을 내려 결국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해고싸움에서 승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