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대

쏟아지는 스팸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

전윤정(한국여성민우회 정보통신위원회)

불특정 다수에게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뿌려지고 있는 홍보성 광고 메일 □스팸□. 통조림 햄 상표에서 유래한 □스팸□이 최근 온라인 사회의 해악으로 등장해 사용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스팸에 대한 비난여론이 드높고 법률 제정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도 정부와 여당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메일을 보내는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그렇듯 통신에 접속한 순간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편지의 도착 여부이다. 자신에게 편지가 와있다는 메시지를 보면 자연스레 편지함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도착한 편지가 모조리 광고성 스팸일 때 그 허탈함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최근 이용자들에 의해 고발된 가장 황당한 스팸메일은 □스팸에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스팸이 사이버 사회의 커다란 병폐로 등장한 원인은 이처럼 사용자에게 심리적 허탈감을 제공한다는 것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것은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이다. 인터넷과 PC통신 같은 사회적 공공재(Public Goods)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수단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정작 그 비용은 정상적으로 PC통신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ID이용요금, 전화요금)이 치러야 한다.

두 번째로 스팸이 갖는 문제점은 통신 서비스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번에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 메일을 발송하는 겨우 ISP(Information System Provider, 통신회사)의 메일 서버가 견디다 못해 작동을 멈추는 것이다. 사실 여러 계정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다량의 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일종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킹 행위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의도적인 시스템 파괴를 위해 서버에 과부하를 걸어 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 스팸의 문제는 그 내용이다. 현재 스팸메일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백업 불법복제 CD판매, 음란 사이트 및 성인 정보 IP홍보, 소위 □1억원 메일□의 피라미드 회원 모집, 인포샵 홍보, 크랙 정보, 기타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현실 사회에서 금기되고 사이버 공간이 갖는 부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불법복제를 부추기며 연령에 관계없이 성인 정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지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 인터넷 스팸메일의 해악을 더 이상 논의할 가치마저 잃어버린다.

마지막으로 스팸의 문제는 스팸 발송을 위한 수신자 주소 확보 과정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현재 스패머들이 스팸대상자를 찾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게시판이다. 플라자나 각종 동호회 게시판을 갈무리하면 사용자의 ID를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다. 심지어 이를 위한 판매 프로그램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스팸마저 등장하는 아이러니가 사이버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스팸을 보내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ID를 삭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주인 없는 인터넷을 통제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지만 일반적인 네티즌의 여론은 스패머 규제에 찬성하는 모습이다. 수천 개의 음란 IP를 단속하겠다고 실효성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스패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