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4월 격월간 「평등」4호 ★

여성노동뉴스

여성채용 거부한 대구지하철공사사장,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입건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난 2월 신입사원 4백 명을 모집하면서 정원이 3백55명인 역무직에 대해서 여성지원자의 원서교부와 접수를 거부해 여성지원자 3명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대구노동청에 고소당해 사장 신태수씨가 입건되었다.

또, 신태수 사장은 지난 3월 6일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즉시 재모집 공고를 통해 여성들에게도 공정한 응시 기회를 주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이에 대해 □역무직이 여성들에게는 거칠다, 업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다, 여성을 채용하면 재정지출이 과다해진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는 4조3교대 방식으로 역무직에 여성을 채용하고 있으며, 힘이 들고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일을 하겠다는데 원서조차 접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 또한 재정문제보다 여성인권을 더 뒷전으로 치부하고, 여성을 제2의 인력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사고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에서 여성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대구지하철공사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이 벌금 5백만 원에 그쳐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며 평등법의 처벌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칠 것을 주장했다.

대다수 공기업 외면으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유명무실

정부가 여성취업을 활성화하고 고용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우대적 조치로 지난 96년부터 공기업에 한해 우선 추진되었던 여성고용인센티브제도가 사업추진주체의 모호함과 부처간 이기주의, 책임떠넘기기 등으로 또다시 구호에 그치는 정책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무제2장관실이 최근 내놓은 □96여성백서에 따르면, 현재 여성고용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 공기업은 전체대상기관 106개 가운데 14.2%인 15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투자기관 18개 중 4개(22.2%), 정부재투자기관 34개 중 5개(14.7%), 정부출연기관 54개 중 6개(11.1%)만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성차별적 채용광고 증가

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46개 일간지에 게재된 4천8백36건의 채용 및 모집광고를 분석한 결과, 1백80건(3.7%)이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중 1백51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도가 심한 5건에 대해서는 시정광고를 게재토록 하였다.

성차별적 구인광고를 살펴보면, □병역필 남자에 한함□이라든지 □사무직남자사원 00명□과 같이 여성에게는 아예 응모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1백6건(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 남자 00명, 여자 0명□ 등과 같이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남녀별로 채용인원을 배정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사례가 46건(26%), 용모단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한 경우가 26건(14%)으로 집계되었다.

50대그룹 간부 11만96명 중 여성간부 7백29명뿐

노동부가 지난 95년 말 현재 국내 50대 그룹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 승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부직원 11만96명 중 여성 이사는 19명, 부장 28명, 차장 74명, 과장 6백8명으로 여성간부는 모두 7백29명(전체간부의 0.7%)이었다. 그룹별로는 삼성에 과장급 이상의 여성간부가 2백35명으로 가장 많았고, LG 1백11명, 태평양 64명, 현대 55명, 동아 47명, 코오롱 47명 등의 순이었다.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의 경우에는 여성이 전체 정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나 4급(서기관급)이상 간부 중 여성은 1.1%에 불과했다. 4급 이상 여성공무원 64명 중 34명은 보건복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졸여성채용비 0.7% 증가에 그쳐

리크루트가 조사한 30대그룹 96년 하반기 대졸여성 채용결산에 따르면 국내 10대그룹 대졸여성 채용비율은 95년 11.6%에서 96년 12.3%로 0.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그룹의 지난해 남녀전체 채용규모가 95년 대비 15%나 줄어 여성채용 절대규모는 전년보다 1백50명이 줄어든 1천4백명에 그쳤다. 여성채용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두산그룹으로 31%이며, 최저비율을 기록한 그룹은 고합그룹으로 나타났다.

여성민우회,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열어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2월18일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여성, 특히 전업주부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면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96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7백49만6천4백 명으로 이중 여성가입자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한 88년의 여성가입자 비율이 30.6%였던 데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여성의 가입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성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들이 임시직, 시간제, 일용직 등 여성의 고용불안정현실에 기인한다.

주제발표를 한 김용하 연구위원은 □현 제도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주의 원칙에 근거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1인1연금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다만 소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 기초연금제도와 소득비례연금제도 2가지로 나눠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전국여성대회 열려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성장애인, 전업주부, 여학생 그리고 남성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여성의 해방되는 날을 꿈꾸며 실천을 다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축제마당이 지난 3월 9일 열렸다.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전국여성대회>는 연인원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여성대회 최대의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이계경 여성신문사 사장에게 돌아갔고 여성운동의 걸림돌로는 <맥주가 애인보다~>를 제작한 (주)시네마 서비스, 솔벤트 중독에 의한 불임여성과 해고노동자를 양산한 LG그룹, 한총련 성추행사건 때 왜곡된 주장을 한 신한국당 이재오의원, 여성차등정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김형선 대법관,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OOO □□중학교 전 교장, 디딤돌로는 변영주감독, 추미애의원, 여성장애인인권모임 <빗장을 여는 사람들>, 성추행범을 뒤쫓다 살해된 최성규씨, 박문진 병원노련 위원장이 뽑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운동의 발전과 여성해방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