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남성만'을 위한 법이 존재하는 나라

박이은실(서울여성의전화인권홍보담당)

60여세의 이시형 씨, 수십 년 함께 생활해온 가족으로서, 부부로서의 신의를 무참히 저버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유는 이미 늙고 늙은 하릴없는 노인네들인데다 남편이 늙고 병들었으니 수발을 하라는 것이었다.

같은 연배의 또 다른 여성 김창자 씨, 학대와 폭력으로 얼룩진 수십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남은 인생이나마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1,2 심 모두 패소, 위와 똑같은 이유였다.

0모씨, 남편의 학대와 폭력에 못이겨 집에서부터 피신, 다시 돌이켜 살아보고자 돌아간 집에서 요구당한 성행위. 이를 거부한 죄로 이혼소송에서 패소, 이유는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해왔다는 것이었다.

실질적 성폭력 세계1위, 가정폭력의 심각한 수치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폭력에 대해 경계하게 하는데 일익담당, 매매춘 사업의 무시할 수 없는 시장, 한때는 물건을 무더기로 팔아넘기듯 여성매매가 백주대로에서 벌어졌던 나라. 그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이 추호도 이상해 보이지는 않긴 하다.

여성장관 비율 3%, 구제금융 식민지 하에 가장 먼저 여성의 일터를 시퍼런 칼날로 수두룩 수두룩 자른 나라, 그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위와 같은 판결들은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분노스러운가, 왜 이렇게 능멸당한 기분인가.

이유는 하나였다. 대한민국의 법은 여성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는 법이 아닌가. 여성을 국민으로, 시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다시 진실과 다름없이 내용을 수정해 온 세계에 표방해야 마땅하다.

인권대통령을 가진 나라, 여성운동가 출신의 퍼스트 레이디를 가진 나라로서 그것은 가히 부담스러운 일인가? 그렇다면, 똑바로 살아라. 그렇지 않고서야 그 기고만장한 뻔뻔스러운 기만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미 이 재판들은 이제까지 한 인간의 노예와 다름없이 살아왔던 사람을 그대로 노예로 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학대와 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 인간이 마지막 남은 자존감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지렁이 밟듯 무참히 짓밟은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또한 폭력을 당하건 말건 남편이라는 남자가 다리를 벌려 대라면 여지없이 사타구니를 들이대 정액받이 노릇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이 무엇인가. 인간의 삶을 함께 정연히 하고자 협의해 만든 것이며, 그 권리의 뿌리에는 사람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성별이나, 연령이, 혹은 또 그 어떤 것이 그 권한을 가로막을 수는 없으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자연이 준 인간을 위한 법에서가 아니라 이기적 법 윤리가 아닌가. 남성만을 위한, 가진 자만을 위한.

그렇다면 인간을 서로 보호하고자 만든 법으로 오히려 인간을 죽이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라면 인권의 이름으로 그들을 먼저 처벌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임명지 씨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려다 7층 높이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했다. 그리고, 바로 또, 남편에게 끌려 다니며 구타당해 피투성이 된 채 집으로 내던져진 여성이 곧바로 사망했다. 그들의 기소내용은 '상해치사'가 고작일 것이다. 살인할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십년, 이십년, 삼십년, 사십년씩 시달리고, 학대받고, 골병 든 여성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폭력 앞에서 남편을 살해한 일들이 있었다. 그들은 '살인'이라는 죄목으로 형을 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사람을 죽이려는 흉악한 계획을 이미 했다는 것이다.

아, 이런저런 얘기들이 구질구질하다. 이번 재판을 맡은 그 판사들이 들린다면 이렇게 소리질러주고 싶다. 고 임명지 씨와 고 이영자 씨의, 그리고 수많은 차별과 폭력의 여성피해자들의 한을 그렇게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에라이, *새끼들, 밥 쳐먹고 하는 일이 똥 싸고, 뭐 갈기는 거 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지. 니가 어느 배를 차고 이 세상에 튀어나와 어느 등골을 썩이며 그만큼 자랐누. 에라이, 이 썩을 놈들, 느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