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삶의 위기, 대안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올바른 대응방향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교수, 노사관계)

1. 신자유주의 -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내용

IMF가 1980년대 이후로 개발도상국들에게 거액의 구제금융을 실시하면서 요구해 온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제 한국에도 닥쳤다. IMF식 구조조정이야말로 한국의 노사관계나 노동운동, 그리고 민중의 사회생활 등의 측면에서는 아마도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즉 경제 사회적 거시 지표들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이제는 IMF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으니, 민중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인 참여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 구조조정의 핵심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보호주의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세계 자본을 위하여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구조로 바꾸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표본인 재벌을 개혁하여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폐지하고 내부거래를 금지하며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수익성 없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경쟁력 없는 은행을 도태시키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실시, 금융개혁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또 정부 재정의 긴축은 물론, 효율성 없는 공기업도 민영화 및 해외매각을 단행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변화 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도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철저히 시장 논리, 그것도 세계시장의 논리, 세계자본의 자유로운 운동 논리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하고 있는 IMF나 세계은행(IBRD) 등 시장 자유주의자들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적극 주창하고 요구하고 있는 바다. 이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벌써 기존의 고유하고 독특한 자급 자족적 경제구조나 생활방식을 급속도로 파괴하고 이른바 □선진국 모델□을 추종하도록 강제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가치판단 기준이 세계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으로 환원되어 경쟁력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쓸모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 - 심화되는 □삶의 위기□

1997년 12월 초에 한국 사회는 본격적으로 □IMF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 마디로 세계자본으로부터 엄청난 돈(500억불 이상)을 빌려다가 숨이 막 넘어가는 국민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당사자들은 자신의 본전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높게 쳐서 되받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의 구조를 과감하게 뜯어고치고자 한다. 이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세계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대외장벽이나 보호주의적 규제들은 물론, 정부와 노조에 의한 기업 활동의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이고(개방화, 탈 규제화), 둘째는 별로 돈벌이가 안 되는 기업들을 정리하는 것이며(인수 및 합병, 민영화), 셋째는 별로 돈이 안 되는 노동자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다(정리해고 및 유연합리화).

바로 이 과정에서 아무런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되는 사람들 중 제1순위가 바로,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외국인) 노동자들이며, 제2순위는 여성노동자들, 제3순위는 장애인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들, 다음은 중간 및 하위 관리자, 상층관리자 등이다. 다시 말해 소수의 숙련된 고급 인력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하여 □IMF 체제□ 하 현재 한국에서는 한편으로 하루에만도 50여 개 기업들이 부도로 쓰러지고 있고, 하루 평균 5천 명 내지 1만 명의 실업자가 대량생산되고(실질 실업자 약 500만 명),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공식 통계로도 하루에 250여 명이 산업재해를 당하며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 또 실질임금은 30~50% 이상 감소되고 나아가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심각한 □삶의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1인당 500만 원씩의 빚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IMF 시대다.

□삶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은 대량실업,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여성 고용불안의 증대, 실질임금의 추락, 외국인 노동자의 축출, 부당 노동행위의 급증, 홈리스의 증대, 범죄자 및 자살자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최근 들어 여성의 실업자 증가율은 남성에 비해 자그마치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강제로 탈락 당하고 대신에 이들은 매우 불안정한 파트타이머나 임시직으로 전락하기를 강요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60%나 되는데 이들 하청, 영세기업들이 IMF 시대에 접어들어 폐업이나 부도를 겪음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실직은 더욱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그나마 자신의 일자리를 하향 평준화하여 파트타이머나 계약직 등으로 옮겨가고자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찾기란 이들에게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IMF 시대에 들어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근로자 파견제는 대상 업무의 대다수가 여성 관련 직종으로 되어 있어, 여성노동자들이 고용관계와 노동조건이 매우 불안정한 파견근로제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대항적 노력들 - 범노동자 연대의 필요성

(1) 민주노총의 고민

민주노총의 고민은 이런 것이다. 현실적으로 노동자 대중에게 상상 이상의 □고통 전담□을 수반하는 고용불안과 대량실업 시기에, 전면적인 투쟁을 하자니 □외자 유치□와 □IMF 국난극복□이라는 대의명분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참아내려고 하자니 생활불안과 고통전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아래로부터□ 너무나 크게 들려온다. 바로 이 두 축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시기 민주노총이 서 있는 곳이다.

예컨대 98년 5월 27~28일 이틀간 매일 13만여 명 내외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1차 총파업이 일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민주노총은 6월 10일 이후의 제2차 총파업 계획에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을 제2차 노사정위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막후 협상을 수 차례 시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과 여론을 통해 □총파업의 제2의 환란과 공멸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이념적 공세를 강화하였다. 마침내 민노총은 6월 5일 대의원대회에서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뒤늦게나마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민주노총이나 소속 노동자들조차도 한편으로 국난극복의 사명감과 국가 위기라는 두려움, 다른 편으로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라는 두 축 사이에서 결코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모순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것이 부단히 재생산되는 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6월 말에 발표된 55개 민간기업 퇴출(고용불안 직접 당사자 2만 5천 명)과 5개 은행 퇴출(고용불안 직접 당사자 9천 6백 명)에 이어 민영화 대상 공기업 발표가 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당사자들은 수십 만에 이른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일 금융권이 이어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 97년 1월 노동법 총파업 투쟁 이후 처음으로 7월 12일 대규모 연대집회를 열었다.

(2) 주변부 노동자 및 실업자의 운동

이러한 □삶의 위기□ 상황에서 실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도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떨치고 일어서기도 한다. 예컨대 대구지역 일용직 노동자들은 98년 1월, 건설업주들이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임금은 40% 삭감하기로 하자 미장공 264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조직화 사업을 펼쳐 2월 2일, 80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노조설립(대구지역 건설노조) 보고대회 및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같은 2월에 안산지역 일용직 노동자들은 시청 앞에서 □일자리를 달라□고 피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같은 대기업 내에서 일하면서도 노동조건이 매우 불안한 하청 용역직 노동자들은 통계상의 분류에 상용직으로 되어 있어 고용의 불안정성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은폐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정규직 위주의 노조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호를 위해 노조는 이들을 고용조정의 희생양으로 삼기도 한다. 예컨대, 아시아자동차에서 일하던 1,400여 명의 용역하청 노동자들은 97년 7월 회사의 부도 사태로 더 이상 임금(그것도 정규직의 절반 정도 수준)을 못 받게 되자, 회사와 노조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이 때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 노조는 모두 모금운동이나 잔업수당 및 상여금 반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회사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잔업 거부 등 자체적인 저항을 조직하기도 했으며, 그 뒤 전원 해고되자 자체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광범위한 연대를 호소하며 출근투쟁 등을 조직하기도 했다.

한편, 3월 26일, 성남지역 실업자 30여 명은 가칭 □성남지역 실업자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이어 4월 18일에는 부산에서 최초의 실업자 시위가 전개되었고, 4월 25일에는 서울역에서도 실업자 집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재벌해체와 고용안정을 위한 행동연대□ 소속 회원들은 5월 8일, 서울 명동에서 □자살을 강요하는 사회,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주제로 시위를 벌여, 실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시연함으로써 □IMF 시대□ 현재의 삶의 위기를 실감나게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일자리 상실이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임을 자각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머물기를 거부하며 분노와 저항을 스스로 조직하기도 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연대의 전선이 상당히 약화되고, 실업자와 불완전 고용층의 대량생산으로 노동자 내부 구성상 이질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노동자 내부의 동질성 강화로 인한 노동자 파워 확대에 맞서기 위해 자본이 추진하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 남성과 여성, 한국인과 외국인, 생산직과 사무직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가 운동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치명적 기준이 될 것이다.

4. 대안적 프로그램을 위한 과제

IMF 체제 하 현재 한국 사회운동의 전망은 매우 가변적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의 위축 요인과 팽창 요인이 서로 뒤섞여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축 요인 중에서는 고용불안과 대량실업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현상적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대안 부재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위축 요인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 속에 운동의 팽창 요인, 또는 활성화 요인도 함께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수록 이 문제가 더 이상 나(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이며, 따라서 각론적 대응이 아니라 □총론적 대응□이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IMF 체제가 한국만이 겪는 과도기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IMF 체제에 대한 대응도 다국적 차원, 국제연대의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회요인도 내재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위축 요인과 팽창 요인 중 어떤 요인들이 현실적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노동(시민사회)과 자본, 국가 등 여러 주체들 사이의 전략적 대응과 실질적 세력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위기를 기회로!□라는 구호가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 민중이 총체적 삶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여태껏 사회경제적 과정에서 객체화를 강요당해 온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온몸으로 깨달아, 더 이상 사회 경제적 과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뜻한다. 둘째, 지금까지 일국 또는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행위해 왔지만, 이제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일국 차원에서 문제와 모순, 해결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잘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이다. 셋째, 그간의 자본주의 성장 과정 속에서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 내면화해 온 가치관들, 예컨대 일인당 GNP 성장이나 물질적 풍요의 달성을 통한 행복 추구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절실히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도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IMF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절대적 명령이나 자연 필연적 과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주도 세력들이 치밀하게 만들어 내는 전략의 소산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각 사회의 민중들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킬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내는가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앞으로의 미래 전망은, 한국의 민중이 세계 각국의 이웃들과 더불어(□아래로부터□) 얼마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범지구적 차원에서 사회경제 체제를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원리, 즉 한편으로는 자율자치와 상부상조,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생명외경, 공존공생의 원리 위에서 재편할 수 있는가, 즉 네트워크형 자율자치 공동체를 얼마나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 □야만이냐 해방이냐□가 결정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