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삶의 위기, 대안은 무엇인가?

위기와 저항 - 숙명의 쌍곡선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처장)

기껏해야 동남아시아를 곤궁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작년 6월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이제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러시아를 위기에 몰아넣고 중국을 넘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아시아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기의 끝이 어디까지 이를지 예측불허이다. 그러나 □사무라이 3인방□이라고 불리는 금융자본,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기구가 주무르는 세계화 전략이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오래 전부터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다. 인도의 □사회운동전국포럼□ 연대기구에서 발표한 □세계화 시대의 국제연대□(부제: 세계적 종속으로부터 지역 자주로)라는 자료를 보면, □사무라이 3인방□의 세계화 전략의 결과를 민주주의의 쇠퇴, 세계적 종속 심화, 정부의 자치권 상실, 인위적인 품귀, 도시화의 가속과 농촌의 붕괴, 식량 안보의 위협, 빈부격차의 증대, 환경파괴의 심화, 문화 다양성의 상실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세계화는 세계대전에 맞먹는 범지구적 피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저항이 없을 수가 없다. 최근 우리 사회도 대량실업의 노동자층의 저항이 드세지고 있지만 이러한 저항은 범지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범지구적 성격이 최근 저항운동의 본질일 것이다. 지역화된 세계적 저항이라고나 할까. 여기서 해외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이론적 담론적 저항의 사례

먼저 이론적 담론적 저항이 있다. 현재 대다수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국제연대망을 형성하면서 IMF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 사무국을 둔 □제3세계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제3세계네트워크□는 제3세계의 경제사회현실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그 분석 내용을 범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네트워크이다. 여기서 발간하는 反세계화 출판물의 목차를 보면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 □개도국이 자본시장의 통제권을 가져야 할 필요성□, □가관 투자자들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IMF□, □악독한 금융순환의 희생자인 아시아□, □다자간 투자협정 -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협박□ 등의 비판적 분석기사를 연거푸 싣고 있다. 이 단체의 출판물은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범세계적으로 유통되면서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의 횡포에 저항하는 논리적 무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환경단체이면서 □다자간 투자협정(MAI)□에 대한 저항의 선봉에 서고 있는 □지구의 친구들□은 1996년부터 구조조정 비판 국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지구의 친구들□은 민영화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 G7 정상회담 국제적 대응, 세계은행의 파라과이 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 저지 소송, 세계은행 투자감독위원회 활동부적격 소송을 전개하면서 국제단체와 현지 단체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추구해 왔고, 아프리카 구조조정 감시 네트워크와 같은 지역적 연대활동에도 열심이다. □지구의 친구들□은 우리나라 환경단체들과는 달리 환경문제와 □기업의 횡포□의 문제, 국제경제체제의 문제를 적극 연계시키는 래디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유럽, 미국 등의 기독교계 비판적 국제 네트워크인 Kairos Group에서도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민주적 질서의 옹호와 강화, 지역적 탈시장적 대안실험과 이러한 작은 대안들의 지구적 연계를 주장해 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안의 개발정책 그룹(D-GAP)□이라는 네트워크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3세계 현실과 선진국 정책결정권자를 연결, 정책 압박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제3세계 기층단체의 정책을 지원하고, 북미주에서 민간 연대를 촉진하며, 미 행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국제적 압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중행동적 저항의 사례

또 대중행동으로 나타나는 저항의 모습이 있다. 유럽의 경우 1995년 3월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열리던 코펜하겐에서는 세계 120여개국에서 온 민간단체 대표들이 모여 □50년은 지겹다!□는 구호로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식과 투기자본의 통제를 요구하는 공동집회를 가진 바 있다. 스위스의 경우 1993년 25개 민간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갖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민간의 독자적인 제소제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태리의 경우에는 95년 10월, 피사에서 노동조합, 인권단체, 개발단체가 모여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권 침해에 항의하고 남북간 호혜적인 대안적 경제질서□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1996년 독일의 본에서는 35만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제 수호를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며 70시간에 걸친 마라톤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도주의단체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는 현재 IMF를 상대로 외채탕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IMF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손쉽게 최빈국 20개국의 외채를 탕감하고 그들의 경제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IMF가 요구하는 외채 상환 프로그램은 너무 장기적이며 너무 가혹하다. 결국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IMF의 의도를 우려한다.□고 영국사회에 경고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94년 수도 마드리드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살사 댄스를 추며 IMF와 세계은행의 회의에 맞춰 이들을 규탄하는 가두행진을 벌였다.

또 캐나다와 유럽의 노동조합이 주도한 □세계화와 기업의 지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기업의 지배를 초래하는 4가지 주요 제도: 다자간 투자협정(MAI), WTO, 투기자본, IMF/세계은행을 내년도 사회운동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기업의 지배에 저항하는 날을 매년 설정하여 시민불복종 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한다.□고 결의하였다.

중남미를 보면 멕시코의 경우 지금도 1993년 시작된 사파티스타 농민군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의 25%인 2천 2백 만 명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농업시장의 개방과 섬유산업의 자유화 조치로 농업 분야에서만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5백만 가구의 농민이 생존기반을 상실했다. □거리의 아이들□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또한 1980년대 세계은행이 지원한 댐 건설로 강제이주 당한 주민들이 생계 파괴와 사후 감독 소홀을 이유로 세계은행 감독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1989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빈민층과 실업자들이 □IMF가 경제적 전체주의를 도입해 총알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와 폭동을 벌였다. 군대의 투입으로 무차별 발포가 시작되었고 1천여 명이 학살되었다. 이에 중남미 노조대표자들은 1992년,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ILO 회의에 맞춰 독자 모임을 갖고 중남미 각국 정부가 경제 개혁을 하면서 이미 비준한 ILO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수력 발전댐 건설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제소가 있었다. □노인 자살 사태□ 이후로 노인 노숙자층이 급증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전투적인 □퇴직자 운동□이 출범, 매주 목요 집회를 갖고 있으며, 가끔 도로 점거, 정부청사 점거, 보안군과 대치하기도 한다. 1995년에 목요 집회 100회를 기념하여 1만 명이 모이기도 했다. 볼리비아의 경우 1994년 정부가 세계은행의 압력으로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조금지 조항을 포함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자 1995년 4월 교사들이 전국 파업을 전개했고 통신 공기업의 민영화에 반대하여 통신노조도 동참하였다. 소농들도 여기에 합류하게 되자, 10년 전부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던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노조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오지에 감금하는 조치를 위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보면 필리핀의 경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0년 유가인상이 단행되자 에너지 난이 닥친 필리핀에서는 서민층의 □반 IMF 에너지 시위□가 일어났다. 필리핀에서는 □외채로부터의 해방 연합□이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저항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민중항쟁과 수하르토의 하야도 IMF 물가폭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홍콩에서조차 1997년 9월 IMF와 세계은행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IMF/세계은행 반대 연대기구□가 발족되어 □세계은행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IMF와 세계은행은 중국과 홍콩에서의 실업과 빈곤에 관심이 없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처럼 생존과 권리를 위해서 연대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항의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현재 태국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광장□을 중심으로 노동, 환경, 빈민,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국적 연대조직이 성공적으로 저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항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억압적인 지배담론은 □저항이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저항을 둘러보면, 진실은 □사무라이 3인방□ 중심의 세계경제정책이 대다수 개도국의 실물경제를 악화시키고 저항을 야기시켰다는 데 있다. 복잡한 경제현상의 중심에는 사실 아주 단순한 진실이 숨어 있는 듯하다.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에서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입는가의 문제다. 연 40%의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미국 월가의 게임과 계속 하락하는 개도국의 실질임금과 늘어만 가는 세계적 실업,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빈곤, 질병……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길 외에 □현재의 세계체제는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고 선언하는 길이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