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여성의 눈으로 본 신문세상

[여섯] 법의 취지 축소시킨 신문 표제

한국여성민우회 신문모니터위원회

) 이 글은 한국여성민우회 신문모니터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8월 6일까지 신문 모니터링한 내용에서 발췌·정리한 것이다.

표제는 편집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 중 하나이다. 이 표제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곧 기사의 보도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다. 더구나 신문의 표제는 기사를 읽어 가는 독자들의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표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한겨레,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목은 다분히 법의 취지를 왜곡시키거나 축소시킬 소지를 갖고 있다.

세 신문은 남편이 안방 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표제에 부각시켰다. 한겨레 □가족폭행 땐 집에 못 들어간다□, 중앙일보 □안방출입금지명령□, 동아일보 □상습폭력남편 안방서 퇴출□ 등이 그것이다. 법의 주요 내용은 제3자에 대한 신고의무, 경찰관의 현장 즉시 출동과 범죄수사 의무, 재발 가능성이 인정될 때 검사의 퇴거 격리 등의 긴급조치 요청, 보호처분 가능,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세 신문이 표제로 삼은 것은 □접근행위 제한□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유독 세 신문이 표제로 삼은 것은 □접근행위 제한□에 관한 것이다. 그것도 안방이라는 가정 내의 공간에 폭행자인 남편을 강제 퇴출시킨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그 법의 취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을 강제로 집을 떠나게 하는 것은 폭행 가해자가 가까운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이 □안방출입금지령□은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표제로서는 부적당한 것이다. 가정 내에서 가부장의 권한이 매우 강한 물리적 공간이었던 안방에 남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에서 그 표면적인 의미 외에 지속적인 폭행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궁극적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폭력의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그 당연한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접근행위 제한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가족 모두의 공간일 수 있는 안방에서 남편들을 강제 퇴출시키고 있다는 식의 표제는 법의 취지를 축소시키는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폭력이 또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행위 제한은 그 실효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다. 법을 집행하는 이조차 그 실효성 확보에 회의적인 법 시행령을 그 누가 지킬 것인가.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 신문의 내용들은 이러한 법현실의 심각성보다는 단지 안방에 폭력 남편들을 퇴출시키고 있는 법의 지엽적 내용만을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언론의 태도는 잘못된 현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법시행의 사회적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때에 진정한 파수꾼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