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직장내 성폭력 84.0%, 비상구를 찾아라!

성폭력 없는 일터를 위하여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조직부장)

84.0%의 여성들이 경험하였다는 직장내 성폭력 문제는 이 문제의 심각성과 일상성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지표인 셈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성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끊임없이 노동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역할에 기반한 성폭력□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다수의 직장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역할에 기반한 성폭력(gender harassment)□이 우리에게는 낯선 단어이다. □성역할에 기반한 성폭력□이 性的인 것□과는 다소 거리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내 성역할에 기반한 폭력이 매우 일상적임을 본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성역할에 기반한 성폭력□이란 여성의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음식을 만들고, 가사를 전담하는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기반하여 직장에서 여성에게 이와 관련된 말을 함으로써 희롱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직장 내에서 여자직원을 동등한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1차적으로 가사 전담자라는 인식 속에서 여직원을 언제나 보조적인 업무 수행자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기에 여직원에 대해 관습적으로 결혼, 가사, 내조를 강조하는 말을 하고, 여직원의 능력과 위치를 평가절하 하는 행위를 지속적이면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구조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성역할에 기반한 성폭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성역할에 기반한 성폭력은 성에 근거한 행동으로서 직장에서 여성의 존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행위 자체에는 성적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역할에 근거해서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직장내 성폭력이 여성의 고용조건과 노동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적인 언동뿐만 아니라 성역할에 기반한 성폭력도 직장내 성폭력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상의 성차별 철폐를 위하여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침해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 계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성희롱은 개인의 노동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건전한 직장 문화의 저해, 생산성과 업무의 효율성 악화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기업 전체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성희롱이 자진 퇴사나 해고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당연히 기업 전체의 생산성 약화는 물론 기업의 채용 및 노동력 관리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결과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 설문조사의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성역할에 기반한 성폭력까지 포함하여 91.8%의 여성이 직장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하고 있고, 그 결과 직장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내 성폭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규나 단체협약, 직장내 성교육 하나 마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장내 성폭력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직장내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용상의 성차별 철폐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을 근절하는 가장 좋은 길은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 직장내 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본 설문조사 결과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여성 89.3%, 남성 71.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업 차원에서의 신입사원 연수, 또는 직원 연수교육 때에 직장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과정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남녀 성의식 차이, 성폭력 발생의 원인, 피해자의 심리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관리자의 성교육도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나.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등에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조항을 명확히 두어야 한다.

현재 단체협약에 □직장내 성희롱 처벌 조항□을 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곳은 쌍용투자증권(1996년 제정), 데이콤(1996년 조항 제정), 금호석유화학(1996년 조항 제정), 현대자동차(1997년에 조항 제정) 등이다. 직장내 성폭력 규제를 위해서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 조항을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작업이 기업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시행되어야 한다.

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폭력의 예방 및 규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해고에 이르게까지 하는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고용안정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고용불평등의 문제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직장내 성폭력 조항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담아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내 사용주가 성폭력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