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이야기

□철밥그릇□ 공무원 신화는 이제 옛말

김희정(종로세무서 근무))

□철밥그릇, 공무원 신화는 깨지고 있다.□

IMF 이후 가장 많이 도마에 오른 직업이 금융인 다음으로 공무원일 것이다.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매 맞는다□는 친구 공무원의 말이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나는 공무원 중에서도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세무공무원이다.

입시 지옥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 취업전쟁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배부른 소리를 하느냐고 하겠지만 나에게 있어 공무원은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었다. 속된 말로 백 없고, 인물 없고 (잘 생긴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특별한 실력 없어도 가능한 것이 9급 공무원이다. 시험에 응시하고 세무서에 들어올 때까지는 세무서에 대해서 아는 것이나 들은 바가 전무했기에 막연히 안정된 직장이라는 교수님의 조언으로 고민 없이 발령에 응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 내가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안 계기는 90년 부천 세무비리 사건을 겪게 되면서이다. 세무서는 국세만 담당하는 곳인데도 지방세 비리를 모두 세무서 직원의 소행으로 알고 주위 친구나, 선후배, 심지어 식구들까지도 □너는 괜찮냐?□는 의심 섞인 염려를 보내왔다. 처음에는 흥분하여 변명도 했으나 부질없는 일인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농담으로 넘겨버렸다.

얼마 전까지 민원실에서 1년 동안 근무했는데 보람있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속상한 일이 있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세무서를 찾아오는 손님은 은행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과는 달리 까다로운 증명이나 준비 안 된 서류를 가지고 내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에 정해진 양식이나 구비서류는 가급적으로 갖출 것을 요구하나 서류를 검토한 후 발급해줘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서면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지난 6월경 구비 안 된 서류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니 불친절하다면서 □요즘 공무원들 많이 퇴출되죠. 잘리게 고발해야겠네.□라는 협박을 하고 간 손님이 있었다. 음식을 씹는 내 입안은 깔깔하고 심장은 뛰고 직원 5명 모두가 그날 점심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참으라고만 하셨다.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대표자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말씀드려 사과를 받았고 다음날 그 손님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다.

이 일이 있은 후, 무분별하게 공무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언론이 미워졌다. □공무원은 많이 줄여야 돼□라고 우리 앞에서 스스럼없이 얘기하시는 손님들도.

공무원은 공복(public slave, 국민적 노예)이라는 뜻과 같이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가 타 기업체에 비해 턱없이 낮았을 때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이 IMF로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나니까 철밥그릇, 공룡밥그릇 운운하며 공무원만 가지고 왈가왈부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사람에 비해, 사치와 향락, 고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당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을 때 실태조사를 하여 세액을 추징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조사하는 일이다.

조사를 하면 대부분은 성실히 응해주지만 현 국가의 경제위기와 영업부진을 이유로 무엇인가를 감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아직 일이 서툴고 납세자를 대하는 방법도 미숙해 어찌해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실감할 수도 있고 □공평 과세의 최대점은 어디일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세무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다른 직종에 비해 안전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세무 공무원은 자체 자격제도도 있지만 세법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여러 납세자를 상대할 수가 없어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다. 이제 공무원도 철밥그릇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