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발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교육부장)

만약 학원강사인 내가, 집안을 먹여 살리는 내가 실직을 당한다면? 예전 같으면야 학원강사 자리를 쉽게 다시 얻을 수 있었겠지만 요즘 같아선 어림없다. 또 학원장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라 실업 급여도 타기 힘들다.

7월 현재 통계로 실업자 수 약 165만 명. 여성실업자 53만9천여 명. 이렇게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장기적인 실업상황, 즉 저성장·고실업의 시기에 들어선 현재, 예전의 구조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월소득 22만원 이하, 세대당 2천 8백만원 이하의 재산액을 법적 기준으로 하여 18세 미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생활보호 제도는 아주 아주 극빈층을 위한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고, 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은 내년 4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으며 일용직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실직자층이 생계파탄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60% 정도가 임시직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여성들에게 이에 대한 대책은 더욱 시급하다.

이제 실업급여에서 제외되고, 생활보호제도에도 편입되지 못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산재·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현재 의료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 취업자의 40%만이 적용됨)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야 한다.

이것의 구체적인 법안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현재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실업 대책의 0순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근로 의욕의 상실을 가져와 복지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근로의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고성장·저실업의 경제상황에서 타당성을 갖는 것이지, 현재와 같이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특히 아무런 복지제도도 없었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하루 빨리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 제도를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까지 적용하고,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생활보호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 7.6%~10.0% 중 전 국민의 1% 미만이 실제적 생계보호비를 받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산과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