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무급화,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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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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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진 협 : 여성노동센터 상근활동가

주40시간을 골자로 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생리휴가 규정에 관한 상담이 최근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그 내용은 대부분 □생리휴가가 무급화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무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한 노동부의 해석은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급생리휴가□란 규정에서 □유급□이란 단어가 삭제되었고, 노동자의 청구여부에 상관없이 부여하던 것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로 한정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개정 전]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후]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된 생리휴가 규정에 대해 노동부는 □생리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경우 부여하여야 하는 무급휴가이며, 생리휴가를 쓸 경우 1일분의 임금이 공제된다. 다만 생리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는 보되, 1일분의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 전의 □유급생리휴가□에 관해서 노동부는 □생리휴가를 권장 종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가 되어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여성노동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했는데 회사 형편상 주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즉 본인이 판단하여 생리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유급휴가라 할지라도 휴가(연월차휴가 등 다른 법정유급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면 수당을 지급한다)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생리휴가가 임금대체용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 필요할 때 필요한 휴가를 쓰도록 하기 위한, 즉 보다 생리휴가 그 자체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해석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당시 이러한 행정해석은, 사업장 자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이거나 너무 일이 바빠서 차마 못쓰게 되는 상황임에도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해석되어 휴가도 수당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개정 전의 □유급□생리휴가의 □유급□에 대한 □독특한□ 해석은 생리휴가를 임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여성들의 실질적 필요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노동부가 여성노동자들의 생리휴가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급□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하였다면, 개정된 조항 또한 □유급□규정이 삭제되었지만 □특별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 건 아닐까? 생리휴가로 인한 수당도 없되, 불이익도 없는 그런 해석 말이다. 지금 노동부의 해석대로 생리휴가 사용시 1일의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면 생리휴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성노동자들조차 생리휴가 사용을 꺼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면서도 임금을 공제하도록 한 것은 상호모순이라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뜻이 일관되게 □생리휴가조항□의 취지에 맞도록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하는데 있음을 증명하려면, 생리휴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성노동자들이 불이익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월 1일의 생리휴가□는 □생리휴가사용을 위한 법정휴가□로서의 규정이며, 휴가 사용시 임금을 공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최진협

별칭은 피오나. 이 글이 좀 딱딱한 듯 하죠? 수십 번 읽다 보면 연애편지처럼 애틋해집니다.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