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년 11월 4일 법무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취지

2005년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우리는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의 보장과 (양)성평등의 이념 실현, 정보통신사회 속에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보장,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이 원칙들이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우리는 법무부의 법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제 원칙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무부의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법률이 수렴해야할 원칙들이 철저히 지켜지는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법률 명

- 법무부의 법안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음

- 그동안 법무부는 새로운 신분등록관계 법률이 “개인별 신분등록제도”가 될 것임을 누차 밝힌 바 있으며,

-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취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명 자체를 “가족관계의 등록”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어 입법취지가 의심스러움

- 새로운 신분등록관계법률은 기존 호적법이 혈연관계의 가족을 중심으로 전 가족 구성원의 모든 인적사항을 보여주는 부당한 현상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 중의 하나로 하고 있으나

- 법무부의 법안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함

○ 따라서 법률 명을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다 명료한 형태로 전환할 것을 필요로 함

□ 사무의 관장

- 법무부 안은 제2조에서 사무의 관장을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안 제3조를 통해 등록사무의 처리를 시 · 군 · 구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 따라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시 · 군 · 구로부터 재위임 받도록 규정함

- 또한 한 제3조제3항에 의해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감독을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함

* 관련 조문 :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21조, 부칙 제4조

- 법무부는 “국민의 국적 및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 증명하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는 그 법적성격상 국가행정사무”라고 밝히면서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를 국가사무화”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 “법무부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적사무 등 관련 행정사무와의 연계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비록 현행 호적사무가 본질적으로 행정사무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법원이 사무에 대한 감독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굳이 법무부가 사무관장을 담당해야할 특단의 이유가 없고

- 현재 법원에 의하여 구축된 전산망 일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로의 관리업무 이관은 전혀 안정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됨

- 특히 인권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가 지난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인권문제에 등한한 모습을 보여왔고,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했던 검찰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부처라는 점에서

- 법무부가 본 법안에서 목적하는 그대로 전 국민의 신분등록관련정보 일체는 물론 신고서의 내용까지 수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다분히 국민들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겠고

- 해당 정보가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수사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라

- 정부기관에 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아왔던 국민들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본 법의 주무부처는 현행 호적법과 같은 형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고, 굳이 법무부가 주무부처로서 역할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철저한 제반조처가 선행되어야할 것임

□ 사무비용의 부담

- 법무부 안은 제7조에서 등록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이 안은 기존 대법원의 안과 동일

- 그런데 법무부 안은 제6조에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있음

- 법무부 안이 굳이 비용지출 주체와 수수료 귀속주체를 이원화하는 것의 이유가 불분명함

- 주민등록법의 예를 보더라도 등록사무에 필요한 비용지출 주체와 수수료 귀속주체는 동일

○ 사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느냐는 법률시행의 과정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신분등록사무의 처리가 곤란하다면 법무부의 안이 부당한 것은 아니나 주민등록사무와 비교하여 그 당위성이 설명되어야 할 것임

□ 등록부와 증명서의 이원화

- 법무부 안은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를 따로 작성하고(안 제8조) 각각의 증명서를 다른 형태로 발급하는 사무절차를 두고 있음(안 제13조)

- 법무부 안에 따르면 비록 증명원에 기록되는 내용은 각각의 증명원 발급 목적에 따라 분류될지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가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단일한 파일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게 됨(제8조제2항 각호)

- 이것은 해당 법안에 따른 신분등록사무를 개인별로 하겠다는 법무부의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기존 호적부와 동일한 형태의 파일을 보유하는 것임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중 중요한 한 가지가 개별적 정보를 통합된 형태로 보존하지 않는다는 것임에 비추어 법무부의 안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법무부가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원칙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법을 제정한다는 기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통합파일을 구축하고 보관하는 것은 부당함

- 법무부 안에 따르면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증명서, 가족증명서, 상세증명서 등 모두 6종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각각의 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상태뿐만 아니라 그 변동사항까지도 일괄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 가족증명서는 본인을 비롯하여 부모 및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모든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수록되도록 하고 있음(안 제13조제1항제5호)

- 특히 상세증명서의 경우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가족증명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게 됨(동조 동항 제6호). 가족증명서를 발급하는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증명서라는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음

- 개인의 현재 신분상태는 물론 변동사항까지 기록된 증명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함

- 가족증명서 및 상세증명서를 법안의 규정대로 작성한다면 개인별 등록의 취지가 완전히 상실되게 됨

○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라는 별도의 통합파일은 생성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등록과 증명과정을 일원화함으로써 발급되는 증명서와 다른 별도의 파일이 있어서는 안 됨.

○ 특히 가족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완성된 형태의 파일로 보존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및 가족들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부당함.

○ 따라서 법안 제8조와 제13조의 내용은 전면 수정되어야할 것임

□ 등록준거지

- 법무부 안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준거지(이하 등록준거지)”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등록준거지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등록준거지의 개념은 현행 호적법 상의 “본적”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법률에 의해 등록준거지를 정하도록 할 경우 기존의 “본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호적법 상의 본적과 차이점이 없어짐

- ‘가(家)’별 편제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호적법에서나 필요한 본적 개념이 굳이 새로운 법률에 포함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등록준거지라는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의미가 반감됨

- 출생 · 입양 등의 경우 자녀에게 어떤 등록준거지를 부여할 것인지(부모의 등록준거지가 다른 경우 누구의 등록준거지를 따를 것인가 또는 전혀 부모의 등록준거지와 다른 별도의 등록준거지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 국적관련 등록준거지를 정하는 경우 이의 필요성, 혼인 시 양 당사자 부모의 등록준거지를 신고토록 하는 이유, 이혼 신고 시 등록준거지를 신고토록 하는 이유 또는 이혼과정에서 등록준거지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현행 호적법 규정 상의 “복적”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등이 전혀 설명되지 않음

* 관련조문 :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2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부칙 제5조, 부칙 제9조 각 항

○ 등록준거지라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전혀 없고 현재의 주소만으로도 충분히 신분관계를 등록하는데 무리가 없음.

○ 주소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새로 만들어 이를 행정행위 및 전산처리를 위한 기준자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오히려 피해야할 사항임.

○ 따라서 등록준거지 규정은 완전히 삭제해야할 것임

□ 주민등록번호

- 법무부의 법안은 신분등록과 증명과정에서 등록준거지를 기준자로 사용하는 이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사용하고 있음

- 신분과 관련한 증명서를 사용함에 있어 증명서 자체가 공무원이 발급하는 공증서류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음

- 또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여러 식별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을 연결시키는 것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함에도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유출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지대한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현행 호적법이 가지고 있는 관행적 태도를 답습하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조문 : 제8조, 제1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47조, 제49조, 제60조, 제66조, 제68조, 제76조,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7조

○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라는 차원에서 신고서류 및 증명서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부분을 완전히 삭제해야할 것임

□ 증명서의 교부

- 법무부 안은 하나의 증명서 안에 현재의 신분상태와 변동사항이 모두 들어 있어 기본적으로 증명서 교부에 차등을 둘 필요가 없음(안 제14조제1항)

- 다만 친양자입양증명서의 경우 그 교부를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및 가족증명서보다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음(안 제14조제2항)

- 또한 상세증명서는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4조제3항)

- 특히 상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없음

- 바로 이 부분에서 법무부가 본 법률의 주무부처가 될 경우 신분관계라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히 유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 즉,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가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상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짐

- 대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신분등록사무의 주무부처가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판단됨

○ 가족증명서의 경우에는 완성된 파일로 정보를 수록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경우 각각의 증명 내용 중 요청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확인만 해주는 것으로 족함.

○ 상세증명서는 작성될 필요도 없으며 발급될 이유도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파일은 존재해서는 안 됨

○ 기본적인 증명서에 신분변동사항이 함께 기록되어서는 안 되며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함

□ 법무부안 제21조

- 법무부 안 제21조는 신분관계가 분명치 않거나 내용상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신고를 한 후, 신분에 관한 등록이 이미 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인 및 본인이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규정의 내용은 법무부 안 제103조 및 제104조에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며 조문의 취지 자체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음

- 즉, 같은 내용의 규정을 표현만 달리하여 중복 규정한 것으로서 존재의미가 없음

○ 법안 제21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本)

- 법무부의 안은 국적취득자가 창성(創姓)신고를 할 경우 그 본(本)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6조)

- 또한 법안 제4장 제12절에서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호적법이 성(姓)의 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개정 전 민법이 자녀로 하여금 부(父)의 성을 따르도록 하면서 동시에 호주를 둠으로써 가(家)별 편제를 위한 식별자의 용도로 본을 사용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되고 모(母)의 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민법의 취지를 살필 때 신분등록을 정하는 법률에서 굳이 본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 관련 조문 : 제46조, 제92조

○ 창성신고 등에서 본(本)을 별도의 신고사항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생신고

- 법무부 안은 출생신고과정에서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음(안 제49조제2항제2호)

-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를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고 구별의 실익이 없음

- 오히려 신고과정에서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그 모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1조제2항)

-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할지라도 굳이 그 모만이 신고의무자가 되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이렇게 한정하는 자체가 법률의 규정을 이용하여 부당히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법무부 안은 출생신고과정에서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그 취지를 신고토록 하고 있음(안 제49조제2항제5호)

- 그런데 법무부 안은 혼인신고 시에 혼인 중 출생하는 자의 성과 본을 모의 것으로 따를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있음(안 제76조제1항제3호)

- 취지와 내용을 신고서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이 내용에 관한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지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동조 제2항)

- 법무부의 안은 결국 자의 성을 정하는 과정을 중복해서 신고토록 하고 있음

- 개정 민법의 취지를 볼 때 자의 성을 모의 것으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혼인신고 시에 알리는 것으로 족하고 굳이 출생신고과정에서 또다시 이에 대한 사항을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임

○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혼인 외의 자를 신고하는 의무자로 모만을 지정할 필요 없음

○ 자가 모의 성을 따르는 때 출생신고과정에서 굳이 이를 신고토록 할 이유가 없음

□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 법무부 안은 제4장 제13절의 각 규정을 통해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절차를 밝히고 있음

- 그런데 제4장 제13절 제100조 내지 102조의 각 규정은 이미 제4장의 다른 신고규정들을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서 굳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 특히 본 절의 내용은 현행 호적법 제4장 제16절 “전적과 취적”의 제 규정들을 변형한 것임

- 현행 호적법이 “전적과 취적”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가(家)’별 편제로 되어 있는 현행 호적부의 식별자로서 ‘본적’의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음

- 그런데 이러한 취지의 현행 호적법 “전적과 취적” 규정들을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이라는 형태로 변형한 것은 호주제의 폐지 및 가별편제의 해소가 전제되어 있는 새로운 신분등록법 체제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임

○ 따라서 전혀 필요치 않은 규정들을 존립시킬 필요가 없음

□ 신고서류의 송부와 감독

- 법무부 안은 제7장의 규정을 통해 사무를 담당하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신고서류는 신고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 등록부 또는 증명서에 비해 더욱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신고서류는 사무를 담당하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고 특별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 그럼에도 각 신고서류를 등록을 마친 후 일괄적으로 주무부처로 송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히 개인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앙기관에 통합되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임

- 법무부 법안이 가지고 있는 제7장의 규정들 및 앞서 살펴본 상세증명서의 교부 등 일련의 규정들은 결국 수사업무를 통할하는 법무부로 하여금 국민의 민감하고 세밀한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

- 바로 이러한 점이 법무부가 본 법안을 통하여 더욱 강력한 국민감시와 통제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깊게 만들어주는 것임

○ 읍 · 면 · 동장이 사무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그 신고 된 사항 중 등록될 사항은 전산처리하며 신고서류는 읍 · 면 · 동장이 관리하며 일괄적으로 신고서류를 법무부로 송부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해야함

총  평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안은 인권의 보장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충실한 개인정보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보호라는 새로운 법률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부족한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수사업무를 통할하는 법무부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과도하게 많은 신분등록정보를 법무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이 법률안은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당해왔던 국민들에게 상당한 위협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호주제도를 온존시키기 위해 존재했던 “본적, 본(本), 전적과 취적” 등의 내용을 “등록준거지, 본,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이라는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음은 대단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별 등록부를 선언하면서도 정작 가족관계 일체를 상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족증명서 및 상세증명서를 교부하게 됨으로써 현행 호적부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현행호적부보다도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위험하고 치명적인 형태의 증명서를 계획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의 분석에 비추어 법무부의 법안은 새롭고 발전적인 신분등록제도의 구축이 아닌 현행 호적법보다 후퇴한 법안이며 반 개혁적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찬성할 수 없으며, 앞서 열거한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각 대안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선에서만 올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담아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