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나라 임산부 가운데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산모가 1999년 43%에서 2000년 38.6%로 줄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전국 병원의 제왕절개 현황조사]에 따르면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산모는 38.6%로, 1년만에 4.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왕절개 수술이 감소하게 된 배경은 첫째,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높은 제왕절개 분만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둘째, 이로 인해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더불어 의료진의 신중한 의료 행위의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우리사회의 제왕절개 분만 감소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1년만에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이처럼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그만치 불필요한 제왕절개 수술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난 데에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출산문화와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에서 비롯된 점이 많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올바른 출산 문화와 관련한 교육과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의료인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몰릴 수 밖에 없었다. 제왕절개 분만이 줄어든 사실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찾아 나간다면, 여성과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장치는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치보다 높고, 선진국 중에서 제왕절개율이 높은 국가로 알려진 미국의 20%(1998년도)보다 배에 가까운 수치를 가진 우리사회의 왜곡된 출산문화를 바로 세우고 여성과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와 의료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왜곡된 출산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시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정부는 왜곡된 출산문화의 개선을 위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와 교육을 확대 실시하라.

-  정부와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라

-  방어진료 차원의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체계를 수립하라

-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출산과 관련한 의료보험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20001년 5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