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 사의 사례를 통한 유전자 조작 식품의 고찰

권 영 근(한국농어촌연구소 소장)

1. 미국의 거버사--노바티스의 자회사

노바티스, GMO BT옥수수를 개발한 회사

우리나라의 서울종묘 인수--농약 및 동물약품, 종묘업계에서 활동 중임

2. 뉴욕 거주 미국 그린피스 회원, 거버의 유아식에 GM 함유 여부 질의, 무 응답

영국에 샘플 보내어 분석한 결과를 공포함,--「어린이 용 시리얼에 GM 옥수수 포함됨」

거버 사의 대응발표, : □유기농 옥수수를 구매하고, GM 곡물이 들어 있지 않는 것을 원료로 사용할 것□

이 발표는,그후,거버가 그들 제품에 라벨링을 하든 말든, GM-free와는 별개의 문제임.

3. 거버사의 제품은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품임.

FDA는 거버사의 제품은 안전하고 그리고 농민과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잠정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함(safe and a potential boon to farmers and consumers alike).

FDA와 MNC인 몬산토의 유착관계, 몬산토의 각국 정부에 대한 GMO 관련 지침의 완화를 위한 지침,소비자 단체에 대한 회유전략, 연구 프로잭트 비용지원을 통한 학자들의 연구논문 매수(Aspartame, 1981년에 FDA가 허가한 인공감미료,뇌종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미국에서 GM옥수수에 대한 태도>

: 사료용으로만 사용토록 허용됨.미국은 GMO를 위한 별도의 법류은 없다.1992년 FDA가 공표한 Statement of Policy: Foods Derived From New Plant Varieties지침을 통해 운용하고 있다.교배를 통해 만들어진 식품에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처럼, GMO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GMO를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EC에서의 태도>

: 식용으로는 판매 금지되며, 다수의 국가에서는 재배도 금지하고 있음

97년 3월,EU의 20여개 도매업자,대형 소매업자,무역업자의 연합조직인 유로 코머즈는 몬산토에게 「라운드 엎 레디」콩을 정상적인 콩과 분리하여 출하하도록 요구함. 이에 몬산토는 거부함. 유로 코머즈는 몬산토의 GM콩의 구입과 판매를 거부한다고 발표함.

EU 의 13개국 정부도 Ciba-Geigy회사가 개발한 살충성 GM옥수수의 수입반대를 발표.프랑스는 국내재배를 금지시킴. 스위스는 GM콩의 국내재배가 금지됨을 구입자에게 알리는 것을 조건으로 GM콩을 사용한 식품의 제조·판매를 허용.

4.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의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검토

1). OECD, 선진 24개국의 경제활동과 무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부간 조직.-->식량의 무역과 자유로운 유통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성 평가지침을 시행하면, 식량의 무역장벽이 되기 때문에, 각국이 GMO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 평가지침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새로운 개념이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이다.

OECD, 1983년, 과학기술 정책 위원회 속에 바이오 태크놀로지 안전성 전문위원회(GNE) 창설,--->GNE, 1988년,「재조합 DNA의 안전성에 관한 고찰(Recombinant DNA Safety Concideration)」, 이 보고서 속에, GMO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생물에 대해,「재조합DNA기술은 종래의 육종법을 확대한 것」이라는 인식이 제출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이에 대한 많은 반론은 묵살되었다.그후,GMO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고찰을 하여 1992년, 1993년에 각각 Safety Concideration for Biotechnology와 Safety Evaluation of Foods Derived by Modern Biotechnology : Concept and Principles발표하고 「실질적 동등성」개념을 확립하여 간다.GMO식품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만약 그것들과 유사한 식품이 있다면,그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가 어떤가를 고찰하는 것이라고 한다.동일한 작물이 존재하는 경우,기존의 작물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이는 「재조합DNA기술은 종래의 육종법을 확대한 것」이라는 인식의 연장선 상에서 창출된 개념이다.그래서 GM작물은 새로운 작물이 아니라고 평가하게 된다.요컨데,차별성은 애써 외면하고 같은 점만을 부각시킬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결정되면,안전성이나 영양학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이는 OECD가 사람의 건강·생명 보다도 경제활동을 우선시 한 결과이다.따라서 「실질적 동등성」개념은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론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도 아니다.

GMO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체(=품종)인가,아닌가. 이점에서 부터 GMO에 대한 모든 평가나 대응방식이 나누어진다. 새로운 생명체라면, 엄격한 안전성 평가지침을 설정해야 한다.

2).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초한 안전성 평가지침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용하여 평가를 할 경우도,그 평가의 대상이 GM작물 그 자체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가된 도입한 유전자와 그 산물만이다.이 토대 위에서도 안전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안전성 평가는 개발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정부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2>.현재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순준을 안전성을 판단하는 목표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3>.가공된 후에 먹게 되는 식품에 관해서는,그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되어지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항목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끝으로 대부분의 안전성 평가는 문서와 서면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입한 유전자가 만든 산물, 즉 새롭게 만들어진 제초제 내성 단백질이나 살충성 단백질이 기존의 단백질에서 독성을 발휘한 것과 구조가 유사한가? 혹은 알러지를 일으킨 것과 구조가 유사한가? 하는 점이 평가의 최대의 촛점이었다. 문제는, 구조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독성이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가 있다는 점이다.따라서,이같은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평가방법이다.

인체에서 분비되는 것과 유사한 인공의 시약, 예컨데, 인공위액이나 장액을 사용하여 단백질의 분해속도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통해, <급속히 분해되어 항원성이 소멸>되므로,<알러지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한다.이러한 경우,식품의 단백질이 실제의 위나 장내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은채 장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흡수되어 이종단백질로 인식되어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점이다.따라서 이를 예방하는 길은 먹지 않는 것이다.그리고 인공시약에서의 분해와 실제 인체의 소화기에서의 분해는 다르다는 점이다.

쥐에게 한꺼번에 단백질을 대량으로 먹이는,즉, 동물실험을 통하여 급성독성을 평가하는 것도 문제이다. 음식물의 경우, 독성평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량으로 장기간에 걸친 섭취를 통한 평가를 해야한다는 것이다.이는, 보통의 식사방식을 따라야 하고, 또한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이나 유전독성은 발생 메카니즘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실험을 통해서는 만성독성이나 유전독성은 평가되지 않는다.

GMO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 위험성은 도입한 유전자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단백질이 작물자체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작물의 품종개량의 역사는 동시에 인간이 섭취해서는 안되는 성분을 서서히 없어지게 하는 과정이었다.이 과정에서 인간에게 유해한 성분을 만드는 유전자가 휴면하는 상태로 되고있다. 유해한 성분은 식물에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구 이다.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작물의 세포 속에는 방어기구에 관한 많은 유전자가 잠자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작물의 세포에 개입하므로서 충격을 주었다.이 충격에 의해 방어기구가 작동하게 되고, 잠자던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이 생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반대로 지금까지 활동하던 유전자 속에 도입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유전자의 불활성화도 문제이다. 요컨데,유전자의 다면발현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단백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미지의 독성과 미지의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실질적 동등성」은 이러한 모든 것을 대상외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3). 안전성의 확인과 표시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엄격한 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소비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또한 표시제를 더욱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적 가능성(Tracebility)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험에서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공개와 소비자의 그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이 보장되어야 하고 더욱 높아져야 한다.

CODEX 위원회 내에 식품표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996년 부터 GMO에 대한 표시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8년 5월에는 EU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식품과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 신물질이 포함되어 알러지 등건강에 유해한 경우,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더욱 엄격한 GMO식품의 표시규정이 만들어지도록 NPO=NGO(government-oriented NGO,government-supported NGO는 제외)의 연대를 통하여 압력행사에 촛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5. 한국에서의 대응

1).「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평가지침」,

「유전자 재조합 식품·식품 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1999년 8월 20일) ( 일본의 경우[1991년 제정] :「조작DNA기술 응용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지침」과 「조작DNA기술 응용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지침」)

GMO에 대한 규율은 실험단계에서 부터 법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법률 보다 완화된 지침(가이드 라인)에 의한 규율은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윤리적으로 적당한 구속력 이외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1).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확인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과 확인 절차를 규정함

(2). 유전자재조합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개발하고자 할 때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안전성 평가범위를 제시함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한다

첨부된 자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자료

2.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되어야 함)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3. 당해 식품 등의 개발국에서 안전성 확인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모든 관련자료로서 개발국정부(허가, 승인, 또는 확인기관)가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것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4). GMO 농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이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5). 일본의 경우, 이 지침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GMO를 이용하여 생산된 식품만이며, 따라서 GM농작물은 대상 밖이다. 일본의 이 지침은 OECD의 「실질적 동등성」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느슨한 지침이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이 두가지 지침을 하나로 간략히 단순화 시킨것이며, 기본적으로 우리의 지침은 일본 보다도 훨씬 느슨한 지침이다.

2). 농업분야,

한국 :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GMO관련 몇 조항(표시제 관련조항)

일본 : 「농림수산분야 등에 있어서 GMO이용을 위한 지침」

「GMO이용 사료의 안전성 평가지침」

6. 외국에서의 대응 추이

1). 프랑스, 97.2. GM옥수수 재배금지,<환경위험성 검증 안돼>

2). 97년 7월, 오스트리아, 이태리, 룩셈부르크, 판매금지,

98년 9월, EU, 작물씨앗, 동물사료, 식품에 대해 의무표시제 채택

3). 99년 5월, WP지, 코넬대학 팀, GMO BT옥수수의 꽃가루, 제왕나비 등의 유충 죽임

4). 99년 8월 24일, 일본 기린 맥주회사, 맥주 원료로 GM옥수수 불사용, 선언

브라질(세계 두번째 콩생산국), GM콩 재배 중단

5), 99년 12월 1일, AFP통신, 미국 뉴욕대학과 베네쥬엘라 과학연구소의 공동연구, 네이쳐 지에 발표, GMO, BT 옥수수의 뿌리에서도 독성 배출,  옥수수의 성장기간 중 25일간 배출하고 234일 동안 자연분해되지 안은체 독성 유지

AFP, 인디아나 주의 퍼듀대학 연구팀, 뉴 사이언티스트 지에 발표,

<GM물고기, 자연상태의 동종 물고기 소멸·도태시킴>:메다카의 배아에 인간의 성장 호르몬(hGH)주입, 정상 메다카 보다 성장 속도와 성장시기가 빨라짐.암컷은 덩치 큰 숫컷과 교미하는 경향이 있음.그러므로 GM수컷은 정상 물고기를 밀어내고 암컥을 독차지함.기존 물고기는 종족번식의 기회 마져 박탈당함.GM물고기는 1세대에는 생식능력도 뛰어나고, 성장속도도 빠르지만, 2세대에는 생식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죽는다는 사실 발견함.결국,GM물고기는 정상 물고기를 도태시킨 뒤에는 그 자신도 사라짐.

6). 99년 12월 7일, AFP 통신,

미국 옥수수 재배업자 협회(ACGA)와 지네틱 ID사(GMO검사전문기관)공동성명,

20종의 재래종 옥수수 종자 검사결과 이중 45%의 옥수수 유전자변화 발생함.GM옥수수와 재래종 옥수수를 500m이내에서 재배하면 GM꽃가루가 날아가 他花受精을 통해 재래종옥수수의 유전자가 변화됨.(일본은 종자 수입시, GM종자가 0.1%미만으로 포함되도록 요구함)

7). 2000.1.14일, 워싱턴 포스트, 미국,환경보호청(EPA), GMO 옥수수 재배 규제 발표,

옥수수재배 농가, 가구당 전체 옥수수 재배면적의 20-50%를 재래종 옥수수를 파종하되, 타화수정을 방지할 수 있는 쪽에 심도록 의무화함.전문가들,BT옥수수 재배가 더 확대되면 살충제에 저항력을 갖는 강력한 병해충인 <슈퍼버그>의 발생을 우려함

8). 2000.2.16. 독일 정부,

GM옥수수가 항생 앰피실린에 내성을 갖도록 만들어지므로서, 인체의 항생효과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GM옥수수의 재배를 금지한다고 발표함

전문가들은, 이 옥수수는 장기적으로는 인체에 대한 의약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우려함.

9). 2000.10.1. AFP 통신,

미국, 환경부, 크래프트 사가 판매해온 타코벨의 원료로 사용된 유전자조작 옥수수 리콜 지시,

미국, 농업부, 사료용으로 허용된 유전자 조작 옥수수가 타코의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종자 판매회사인 아벤티스에 리콜지시

「유전자 조작식품을 걱정하는 모임」,9월 18일, 슈퍼에서 팔리고 있는 타코벨에서 「스타링크」라는 GM옥수수의 종자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주장.이 성분은 사람이 섭취하면 위장장해를 일으킴.

<부록>

GE corn found in baby foods; Gerber to use organic corn

August 2, 1999

The Independent (London)

The US baby-food giant, Gerber, is rethinking its buying strategy after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Greenpeace, discovered GM maize in its children's cereal products and made its findings public. The company said it will buy only "organic" maize from now on and will use the absence of GM grains as a marketing aid.

Gerber's action, disclosed by The Wall Street Journal, is the result of an inquiry to the company from Charles Margulis, a Greenpeace campaigner living in New York. Two months ago, he faxed a letter to Gerber's chief executive officer, asking whether the company used GM products in its baby food. If so, which products? and "what steps have you taken, if any, to ensure you are not using" GM ingredients? He asked for a reply within five business days.

Mr Margulis did not get his reply. But what followed, according to The Wall Street Journal, was a frenzied response that penetrated to the top of Gerber's parent company, the Swiss conglomerate, Novartis, in the space of four weeks and a change of policy affecting an established product worth $1bn (￡625m) in annual sales.

Now, Gerber is abandoning some of its long-standing maize and soya bean suppliers. This will increase costs - both in broken contracts and the purchase of more expensive organic replacements. But baby food, as Greenpeace well understands, is an especially emotive issue.

The president of Novartis's US consumer health operation, Al Piergallini, said: "I have got to listen to my customers. So, if there is an issue, or even an inkling of an issue, I am going to make amends. We have to act preemptively."

Whether Gerber will label the resulting products "GM-free" is another matter, however.

The view of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has approved licenses for specific GM crops, is that they are safe and a potential boon to farmers and consumers alike. This assessment is now enshrined as official US policy.

But middle-class consumers are now asking whether they should not be worried about GM produce if Europeans feel so strongly about it, and American farmers, persuaded by manufacturers that GM seed will increase yields and reduce costs, now fear they could be landed with crops they cannot export at a time when agricultural prices are falling.

The first chink in the US adminstration's armor of confidence came last month when the Agriculture Secretary, Dan Glickman, announced extra regional monitoring of GM crops and a review of licensing procedures. While the pharmaceutical industry professed itself unconcerned, it is still adamantly opposed to labeling GM products as such. Indeed, the pervasiveness of GM soya and maize in the US make labeling almost impossible: there are so few products that can be guaranteed GM-free.

To establish that Gerber baby food contained GM produce, Greenpeace had to send samples to a laboratory in Britain. It was found that processed food in jars did not contain GM elements, but that the dry cereal did. With no response from Gerber by then, Greenpeace made the results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