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GMO 운동의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상황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논란이 이제는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유전자 조작 식품반대운동이 시민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정도까지 성장하였다. 이에 한국보다 먼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쳤으며, 일정정도의 성과도 이끌어 내고 있는 유럽의 상황과 아시아,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유럽의 Anti-GE 운동

) 이 글은 그린피스 인터네셔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ASEM people's forum에 참여할 예정인 Dr. Jan van Aken씨의 글을 참조하였다.

반대운동의 역사

한국에서 GMO 반대운동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Genetically Engineered Crops□라는 의미에서 □GE□라는 약자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에 최초로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6년 벨기에에서 최초로 유전자 조작 작물이 심어지기 시작하면서였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생명공학이 가지고 올 황금 빛 환상을 쫓는 일부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미국에서만 실험되고 있던 유전자 조작 작물을 유럽에 처음으로 접목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이 유럽 전역에 펼쳐지게 되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반대가 심해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실험적인 재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그린피스의 유전자 조작 반대운동과 일부 과학자들의 우려 -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유전자 조작 반대운동의 열기는 가라앉았고, 유럽 전역에 유전자 조작 작물의 상업적 재배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은 1996년 미국에서 생산된 유전자 조작 작물(특히 콩)이 수입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유전자 조작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게 되었다.

) 이미 미국에서는 1994년 □무르지 않는 토마토(FlavrSavr)□를 상업적으로 재배하여 시장에 내놓게 되었지만, 미국 내에서만 유통되었고, 1996년에 이르러서야 유전자 조작 작물들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그린피스를 비롯한 NGO 들은 선박을 통해서 수입되어 오는 유전자 조작 작물의 수입금지를 촉구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나갔고,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힘입어 유럽 전역에 유전자 조작 반대운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시민들의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유럽의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의 식품원료로 유전자 조작 작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GMO-free'선언을 이끌어 냈다. 또한 유럽 내에 있는 도·소매 업자들은 자신들의 매장에 유전자 조작 식품을 내몰았으며, 정부는 유럽 내에서 유전자가 조작된 작물의 상업적인 재배를 전면 금지시켰다.

유럽에서의 전략

유럽의 NGO들이 anti-GE 운동에서 주로 사용한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아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

- 소비자들의 조직적인 항의캠페인(우편과 전화를 이용)

- 쇼핑리스트 제작

- 특정 제품에 대한 공략

-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표시

- 유전자 조작 작물의 동물사료 금지

이중에서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유아식품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유아식품은 안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제품이며,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유전자 조작 작물을 유아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의 소비자들은 무척 경계했으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네슬레를 비롯한 거버와 같은 세계 유수의 유아식품 업체들은 앞다투어 GMO-free를 선언하게 되었다.

현재 유럽의 주요 식품업체들은 유전자 조작 작물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상업적인 재배 역시 금지되고 있다.

) ENS(environmental news servise) 3월 8일자에 따르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Europe)'에서 유럽의 식품기업들에게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맥도널드, 네슬레, 하인즈, 코카콜라, 펩시콜라, 켈로그, 캠벨 등 각 기업들이 GMO-free 뜻을 나타냈으며, 각 종 유통업체들 역시 유전자 조작 식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주요 식품업체 30개 중 24개 업체가 GMO-free를 선언했다.)

) 이에 대해서는 유럽 각 정부의 입장과 함께 그린피스를 비롯한 유럽의 유기농업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예로 지난 5월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산 유전자 조작 평지가 유럽에 심어지면서,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일반 평지에도 유전자 오염이 일어났다는 보도와 함께 유럽환경장관들의 회의가 있었으며, 유럽 농민들과 정부에서 오염된 평지들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지난 8월 유전적으로 오염된 콩을 폐기하도록 결정했다.

<2> 미국에서 Anti-GMO 운동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유전자 조작 식품 반대운동보다는 재배농민들의 항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선 미국의 농민단체들 중에서 유전자 조작 작물을 심던 농민단체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소비자들이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매시장은 줄어들고 있으나, 미국 정부에서 유전자 조작 종자를 구별해서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1일 시에라클럽,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 소비자, 농민단체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이 명백히 입증될 때까지 시판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서를 미국 정부에 낸 바있다. 식품안전성과 별도로 환경에 대한 위해성에 있어서는 미국 환경단체 연합체인 자연자원보호협의회(NRDC)가 지난 4월 26일 미 농무부가 환경 유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유전자가 조작된 식물의 재배를 승인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에 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NRDC는 청원서를 통해 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크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식물들이 기존 작물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환경론자들이 26일 연방정부에 대해 유전공학 응용 작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자연자원보호협의회(NRDC)는 미국 농무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농무부가 환경 유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새로운 생명공학 식물들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NRDC는 해충에 강한 식물들이 기존 작물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잡초들이 나오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데이비드 애들먼 NRDC측 변호인은 "우리는 이들 작물을 허둥지둥 환경에 이입시키기에 앞서 파급 효과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RDC는 식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킨 두 종류의 새로운 호박 변종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고 환경 위험 가능성에 따라 생명공학 작물들에 대한 실험과 분석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농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 이들 제품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과정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새로운 자료와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참고할 용의가 있으며 이번 청원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무부 동식물보건검사실은 유전공학 식물들을 실험 재배한 후 업체측이 제출한 식물의 잠재적 환경 영향 정보를 토대로 시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미국과학학회는 이달 초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농무부가 지난 94년과 96년 호박의 새 변종 두 종류를 승인하면서 그 유전자가 잡초류에 이식될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기자 인용)

미국의 경우도 그린피스 등 NGO에서 지속적으로 기업들에게 GMO-free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버와 같은 유아식품업체를 제외하고는 유럽과 달리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언이 일고 있지는 않다.한편 프리토레이라는 식품업체에서 GMO-free를 선언하였지만, 미국내의 생명공학 옹호론자들과 타 식품업체들의 로비에 밀려 그 선언을 포기하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미국 □지구의 벗□은 프리토레이에게 선언을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

) 미국 지구의 벗 홈페이지 참조(http://www.foe.org)

<3> 한국의 anti-GMO 운동

한국에서는 1998년 말 다국적 농화학 기업의 관계자의 □한국에서도 유전자 조작 종자로부터 예외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1998년 11월 젊은 운동가들이 인천항으로 달려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수입금지를 촉구한 것이 개기가 되어 시민, 환경, 농민 단체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후 뚜렷한 흐름을 잡지 못한 채 간헐적으로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그쳤던 한국의 Anti-GMO 운동은 1999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유전자 조작 콩을 검사하는 방법을 자체 개발하면서 국내 유통중인 콩과 두부를 조사하던 중 순수 국내산 콩만을 사용했다던 풀무원과 정식품의 두부에서 유전자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당시 소비자들은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전성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식품을 아무런 표시도 없이 먹고 있었다는 대에 대해서 당혹감을 나타냈으며, 소비자단체와 환경, 시민,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표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 카길. 1998. 10

한 편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주요 농작물 수출국가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구분유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시제가 WTO 체제하에서 국가간의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로 표시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대 원칙과 표시제에 대한 강력한 요구 때문에 결국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2001년 3월부터 식품에 대해서는 2001년 7월부터 표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 실질적으로 미국은 유럽에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으며, 한국에서도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자 한국 정부에게 유전자 조작 표시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 문제점들을 들면서 간접적으로 표시제의 시행을 막으려고 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시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칫 표시제가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조작 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이 기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둘째 기존의 식품과 동일하다는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을 이유로 들면서 동일한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국내 농림부를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표시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의 토론회등을 통해서 밝힌바 있다.

표시제 그 이후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한국의 시민운동의 큰 성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이다.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의 경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표시제가 실시되거나 실시될 예정이며, 그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GMO-free선언이 뒤를 이었는데 반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GMO-free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기업은 있다. 우선 두부파동의 주인공인 풀무원이 그러하며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이 7개의 페스트 푸드 업체에게 GMO-free선언을 요구할 당시, KFC가 공식적으로 GMO-free선언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럽의 5개국(영국,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과 홍콩에서 GMO-free를 선언한 바 있는 네슬레는 동일한 선언을 한국에서는 못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있다.

) 지난 2월 10일 홍콩에서 네슬레가 GMO-free선언 한 것을 개기로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네슬레에게 동일한 선언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네슬레는 공식 문서를 통해서 GMO-free선언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으며, 3월 30일 환경운동연합 주부환경지킴이 대표단과 한국 네슬레 사장단의 면담을 통해서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 와 같은 선언을 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내년도 식품에 대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하더라고 GMO-free선언을 하기보다는 표시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과 관련 공문 등은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kfem.or.kr/kfem/gmofree)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은 분명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러한 거부감은 반 세계화 ·반 WTO 운동의 물결과 함께 세계 NGO들의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구체화 되어감에 따라 기업들의 자발적인 GMO-free 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현재는 비롯 그러한 움직임이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중심이 되어 펼쳐지고 있지만, 얼마 전 인도에서도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대시위가 있었던 것처럼 조만간 아시아 전역에 anti-GMO 운동이 거세게 불 것이다

아마도 그 시발점은 10월에 있을 ASEM people's forum이 될 것이고 이 포럼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anti-GMO 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발맞춰서 국내 기업에게 GMO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행동이 소비자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비춰질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GMO-free선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