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6월7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법무부에 □성매매□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의 법개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 인간의 성과 인격이 매매되는 매매춘이라는 현대판 노예제도를 놓고 이를 정의롭게 해결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한 정부 기관에서 내놓은 이 기가 막히고도 발칙한 발상에 분노하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부조리한 발상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매매춘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매매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차원의 질문을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성을 사고 파는 양쪽 모두를 처벌하겠다는 쌍벌론적 혹은 양비론적 시각, 즉 성을 제공한 쪽에서도 원인이 있다는 논리에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어쩌면 사고 파는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매춘 여성이 □성을 파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매춘 여성은 성을 파는 주체일까? 포주들은 매매춘을 이른바 □보지 장사□라고 말한다고 한다. 이른바 이 □보지 장사□에서 누가 이득을 얻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춘 여성은 □보지□라고 불리는 커다란 이권을 놓고 남성들 사이에 매매되는 물건에 불과하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매춘 여성이 매춘 행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처음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시작한다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배들과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매매춘 조직에서 부당한 착취와 빚이 쌓이게 된다는 건 매춘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금전적인 이득을 누가 보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경험을 한 베트남전 참전 군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으로 고통받는다는 매춘 여성들을 두고 과연 매춘 행위로부터 이득을 얻는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매춘 여성이 파는 행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즉, 팔고 싶으면 팔고, 팔고 싶지 않으면 팔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언제라도 파는 행위를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 둘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매매춘 행위의 전 과정에서 그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매춘 여성들의 매춘 행위가 진정 자발적 선택이기 위해서는 매춘 상황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만큼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어야 하지만 빚과 포주의 착취(감금, 폭행, 구타), 매춘 여성을 무가치하고 더러운 여성으로 보는 사회적인 시각은 총체적으로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생리기간 중에도, 심지어 낙태를 한 직후에도 일해야 하며, □손님들□과 포주들의 가혹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매춘 여성 일반의 현실이다.

10대 여성에게 책임과 원인을 묻는다는 것은 매매춘 존재의 원인을 성을 제공하는 개인 여성의 문제로 환원시켜 매매춘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바라보는 것과 같다. 매매춘의 문제는 무엇을 사고 파는 자본의 논리 이전에 성적 착취와 성폭력의 문제이다. 매매춘의 가해자는 성을 산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하여 포주, 성산업, 그리고 여성의 성이 남성 권력에 의해 가치매김당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담론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여성에 대한 착취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적 선택□이라는 논리는 매매춘의 본질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매매춘에 대해 그릇된 환상을 갖게 한다. 10대 여성들에게 과연 매매춘이 □선택□의 문제일까? 1999년 여름 가출한 10대 소녀들과 캠프를 갔던 적이 있다. 그들 중 다수가 매춘 경험이 있었다. 그들과 만났던 느낌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을 일반화할 수도 없지만, 3박4일의 짧은 캠프와 몇 차례의 캠프 후속 프로그램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수용받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과 불안, 공포의 감정을 그들에게서 보았다. 그들은 집과 학교, 그 어디에서도 적절한 보살핌과 양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었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에서 마지막 안식처여야할 곳에서 오히려 학대와 괴롭힘을 당한 그들에게 어쩌면 가출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들에게 가출이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매춘 역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삶의 조건□의 문제였다.

돋 보 기

디딤 2001. 6. 【3】

10대 성매매 유경험자 중 상당수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이며, 10대에 마땅히 제공받아야 할 사회적인 보살핌의 혜택을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10대에 마땅히 누려야 할 보살핌과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이란 진정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는 삶의 조건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매춘에 유입되는 여성들 모두가 이러한 삶의 조건 속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며, 흔한 말로 □명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 욕구□ 때문에 매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매춘을 하는 그 시점의 행위만을 놓고 선택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놓여있는 성적 대상화와 폭력의 경험을 생략해버리는 비본질적인 접근 방식이다.

정말로 누군가에게 매매춘을 지속 가능케하는 □선택□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 대상은 마땅히 어른들이어야 하며, 성인 남성 구매자와 성매매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태국과 함께 매매춘이 정상화되어 있는 국가라고 한다. 여성 인구의 상당수가 매매춘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은 물론 보통의 정상적인 일반 남성들이 성을 사는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춘 여성들은 대개 13세에서 19세 사이에 성매매에 유입된다고 한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구조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버림받고 상처받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살핌의 권리를 누리게 해 주는 것, 그리고 10대가 자신의 잠재력과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것은 단연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 □보호□한다는 것의 의미는 마땅히 어른이 책임져야 할 일들을 부당하게 청소년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10대의 시기에 누구나 누려야 할 마땅한 보살핌과 양육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해 매매춘을 성적 착취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단지 개인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포주와 중간 착취자 등을 매개로한 성산업과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받는 피해자 책임론의 시각 등을 통해 총체적으로 매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진정 매매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우리 사회가 10대 청소년에게 해야할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을 해체하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