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외도

모 대학병원의 수련의인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장차 처가에서 개업비용을 마련해 줄 것이지 어떤지를 살펴오면서 혼인신고를 회피해 오다가 전문 중매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부잣집 딸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집을 나간 상태이고 혼인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에게 어떤 법률적인 혜택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 혼인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두세요.

그 동안 친정 집의 금전적 도움을 기대하며, 혼인신고를 회피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다른 여성과 교제중인 상태이며 결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출한 상태라니 무척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 결혼식까지 올리고 사는 관계라니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엄연한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서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지금 사귀고 있는 부잣집 딸과 결혼하여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님이 남편과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이라는 것을 확정 받고 남편이 그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혼인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조치가 상처받은 님의 마음을 치유한다거나 결혼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 지금의 상황에서 내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과의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해결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님의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면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관계개선을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해 회의적이라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남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님은 어려운 이 고비를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힘 내세요!